본 업무편람은 우리교육 도교육청에서 2008년도에 발간한『공익법인 업무편람』내용 중 공익법인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였으며, 주로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업무편람은 지침이나 예규적 성격은 아니며, 지역교육지원청의 법인 업무담당자가 법인 업무를 하면서 법리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모은 자료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편람을 통해서 공익법인업무에 대한 이해가 보다 폭 넓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편람의 내용을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 러 두 기

법인의 정의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을 말하나 본 업무편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익법인을 비영리법인과 구분하고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이 중 공익법 제2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

• 공 익 법 인：공익법 제2조 본문상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동법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참고：비영리법인의 종류에 대한 개념도

비영리법인

협의의 비영리법인(민법)

공익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기타 특수법인

본 업무편람의 모든 법령은 다음과 같이 약식으로 사용합니다.

법 령	약 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령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증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증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규정

Contents

제1장 법인 일반

Ⅰ. 법인의 개요	3

Ⅱ. 비영리 법인	8

Ⅲ. 공익법인과 공익사업	10

제2장 공익법인 설립ㆍ해산

Ⅰ. 법인설립 전 확인 사항	15

Ⅱ. 법인설립 허가 기준	17

Ⅲ. 법인설립 절차	19

Ⅳ. 설립 허가	26

Ⅴ. 법인 설립후 이행 사항	28

Ⅵ.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감사ㆍ감독	31

Ⅶ. 법인의 등기	36

Ⅷ. 법인의 해산 및 청산	37

제3장 공익법인의 관리ㆍ운영

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45

Ⅱ. 재산관리	56

Ⅲ. 정관관리	65

Ⅳ. 임원관리	69

Ⅴ. 회계 및 예산ㆍ결산	79

제4장 공익법인의 세무

Ⅰ. 공익법인과 재산의 출연	86

Ⅱ.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90

Ⅲ. 감독청과 과세관청간의 업무 협조	115

제5장 부록

Ⅰ. 질의 회신모음	119

Ⅱ. 판례 모음	178

Ⅲ. 업무서식	187

Ⅳ. 법인관련 법령 발췌	324

제1장

법인 일반

공익법인업무편람

Ⅰ. 법인의 개요

Ⅱ. 비영리 법인

Ⅲ. 공익법인과 공익사업

공익법인 업무편람

제1장 법인일반

1

법인일반

Ⅰ. 법인의 개요

1. 법인(法人)의 개념

가.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法人格(權利能力)이 인정된 것 즉,

"사람" 또는 "재산의 종합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나.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민법 제31조)

다.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 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社團』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인『財團』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될 때에 법인이 된다.

라.  법인격이 있는 사단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법인격이 있는 재단을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2. 법인의 존재이유

사람의 단체와 재산의 집합 등으로 구성되는 어떠한 단체가 개인의 증감 변동과는 관계없이 사회 속에서 독립된 통일체로, 개인보다도 훨씬 강대한 힘으로 인류사회ㆍ문화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음에 따라, 법은 이러한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이들이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들 단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3. 법인의 성립과 종류

가. 법인의 성립 및 소멸

1)  법률의 규정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민법 제31조 및 제33조)

2)  청산등기를 마침으로써 소멸(민법 제94조)

나. 법인의 종류

법인의 형태

		공법인		국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예：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
법인
							공공조합(예：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 의보조합)
				사단법인 (사람의 집단)			영리법인 : 상법법인(예 : 합명회사, 주식회사)
		사법인					비영리법인			민법법인(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재단법인 (재산의 집단)			비영리법인			민법법인(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1) 법률관계에 의한 분류

가)  공법인(公法人) : 법인의 설립이나 가입이 강제되는 것과 같이, 법인의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법인으로 국가, 지방공공단체, 영조물법인 등이다. 공공의 사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공법의 규정에 따라서 인격이 주어진 법인이다.

나)  사법인(私法人) : 공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사법(민법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규율되는 법인, 내부 조직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고, 그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공익법인으로 나뉜다.

다)  중간적 법인 : 오늘날 한국은행, 대한주택공사,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이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구별하기 곤란한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법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법인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법률관계는 다각적으로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검토ㆍ결정해야 할 것이다.

2) 영리성에 의한 분류

가)  영리법인 : 영리법인은「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그 果實을 구성원이나 사원 개개인에게 배분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한다. 영리법인은 100% 모두 사단법인체로 모두 商法上의 會社인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이 해당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으며, 민법 제39조에 의하면 그 설립을 商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면 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가)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 사단법인은 그 인적요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 사단법인의 성립은 그 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으나, 영리사단법인(회사 등)의 경우에는 준칙주의에 따라 회사성립요건을 구비하여 설립등기 함으로써 설립된다.

나)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합 또는 이에 바쳐진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권리능력을 부여받아 성립된 법인을 말한다.

-  재단법인은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다르며,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  재단법인은 이사가 그 업무를 집행하며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지만, 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인적구성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라는 것이 없다.

-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는 없으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 민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중간적인 형태의 법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 실체가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모두 가지는 것이 있더라도 중간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수 없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중 어느 하나로 설립하여야만 한다.

4)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가) 상법법인 : 상법에 근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회사)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다.

나)  민법법인(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칭한다. 법인의 목적 및 사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주무관청)이 정하는 바(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진다.

다)  공익법인 : 공익법 제2조에 근거하여 「사회일반의 이익(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즉 公益)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다.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 규정 적용(공익법 제1조 참조)

라)  특수법인 :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각종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인의 종류

분 류 기 준			비 고
영리성 여부	근거법	성 격
영리 법인	상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회사)	- 모두 사단법인(학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없으므로 이윤이 귀속될 자가 없어 본질적으로 영리법인이 될 수 없음
비영리 법인	민법	공익목적 아닌 법인 (실무상「비영리법인」)	-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인자체의 목적을 추구
		공익목적이나 공익법 미적용 법인 (실무상「비영리법인」)	- 공익을 목적으로 하나 공익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 존재이유는 공익법의 적용 범위가 열거규정이기 때문	대부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으로 인정
	민법 및 공익법	공익법인법 적용법인 (법률상,실무상「공익법인」)	- 학술, 장학, 자선 법인 - 공익법이 보완적으로 적용되나 광으로는 민법법인에 속함
	특수 법인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허가 되는 법인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 학교법인(사립학교법) - 의료법인(의료법) - 기타(각 근거법)
		특별법으로 국가등이 직접 설립하는 법인 (좁은의미의「특수법인」)	-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한국은행법) 등 - 국가의 특별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설립

* 음영부분 중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청 소관법인 임

Ⅱ. 비영리 법인

실정법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이유는 그 법인이 민법 또는 특별법상의 법인인가 아니면 상법상의 상사법인인가를 구별하는 데 있다.

통설은 상법상의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하고, 상법 이외의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1. 비영리법인의 특징

가. 비영리법인은 본래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영리행위는 인정되고 있다.

나.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의 형태로 성립한다.

다. 현행법은 특별법에 의하여도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비영리법인의 특징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가. 의도적․계획적인 이윤추구를 하지 아니한다.

나.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

다.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소비․지출을 한다.

라. 공공성․사회성을 조직의 기조로 한다.

마. 출연 받은 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된다.

바.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3. 실정법상 비영리법인의 구분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할 수 있다.

나.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 이외에 특별법에 의하여도 설립된다. (예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

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법인이 있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가'호의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4)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라. 상속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

상증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하 “상증세령”이라 한다)에 의한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상증세령 제12조)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 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Ⅲ. 공익법인과 공익사업

1. 공익법인의 의의

가. 공익법인의 개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는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다.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만”을 말하므로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비영리사업까지 포함하는 모든 비영리법인 중에서 일부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이기는 하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은 아니다.

✔ 법인의 구분

공익법 제1조는“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이라 하면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에 포함된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2. 공익사업 정의

공익사업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열거된 사업을 말하며, 동 사업 중 제5호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공익령 제2조)

가.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나.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다.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라.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마.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3. 공익법인의 조세지원

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 산입
(상증세법 제16조․제48조)

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9조)

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이자소득의 분리과세)신고 특례
(법인세법 제62조)

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 제62조②)

마. 용도구분(취득세․면허세․재산세․등록세․종합토지세)에 의한 비과세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163조․186조․제245조②․제288조)

바. 법인 등기의 세율 (지방세법 제137조)

✐ 세무와 관련한 사항- 제4장 공익법인의 세무편 참조

교육과학기술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학술(學術)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이하“공익법”)에 의한 공익법인으로만 설립 허가 신청이 가능함

공익법인법 제2조에 정하는 사업(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을 포함하는 법인의 설립은“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법률 유권해석에 의함

제2장

공익법인 설립·해산

공익법인업무편람

Ⅰ. 법인설립 전 확인 사항

Ⅱ. 법인설립 허가 기준

Ⅲ. 법인설립 절차

Ⅳ. 설립 허가

Ⅴ. 법인 설립후 이행 사항

Ⅵ.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감사ㆍ감독

Ⅶ. 법인의 등기

Ⅷ.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제2장 공익법인 설립·해산

2

공익법인 설립·해산

Ⅰ. 법인설립 전 확인 사항

교육(敎育)은 교육기관(시설)의 사업영역이므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가해 줄 수는 없다. 또한 학술(學術)을 학문의 분야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의 사업 영역 확인 (학술과 교육의 구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학술(學術)」을 규정하고 있으며,「교육(敎育)」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가. 학술(비영리법인의 사업 영역) : 모든 분야의 학문연구․개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법류(구 학술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학술을 “모든 학문(學問)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술을 모든 분야의 학문을 연구․개발【單方向】하는 것이며, 이는 교수․학습활동을 본질로 하는 교육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 학문：일정한 이론에 따라 체계화된 지식으로 인문 과학·사회 과학·자연 과학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나. 교육(교육기관 및 교육시설의 사업영역) : 교수·학습활동

교육은 교육기관 또는 교육시설을 설립하여야 할 사업이며, 교육기관(시설)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청소년기본법등 개별 법령에 의거 초․중․고․대학,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시설, 학원․교습소, 도서관, 직업훈련원, 박물관․미술관, 문화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학문의 연구․개발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영역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물(논문 등)에 의하여 교육시키는 것은 교육기관(시설)의 사업영역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2. 주무관청 확인

현행 민법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허가권자는「주무관청」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2조, 공익법 제4조)

가. 주무관청의 범위

주무관청을 文理的으로 해석한다면 법인의 활동목적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은 모두 허가권자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민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해석에 의하면 “민법 제32조의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만을 지칭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허가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시․도지사(교육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업무는 시·도교육감이 설립을 허가한다.

나. 주무관청의 판단

1)  정부조직법․(행정각부와)소속기관직제․(행정각부와)소속기관직제 시행 규칙에 의거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설립취지, 목적,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  각 부처의 직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엔진『법제처/종합법령정보/법령찾기」(http://www.law.go.kr)에서 검색가능

2) 공익법인의 경우 사업이 2개 이상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관청이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설립 허가 한다.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에서 목적사업비 총액의 70%이상 집행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 주무관청의 판단 ▣

주무관청의 판단에 있어 목적사업 중「학술」에 관한 것은 모두 교육과학기술부를 주무관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문의 연구․개발은 학문의 영역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

예) 동양의학분야 학술·연구→보건복지부

예술진흥·체육정책·청소년정책, 종교의 학술·연구→문화체육관광부

Ⅱ. 법인 설립 허가 기준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교육규칙 제4조제1항, 공익법 제4조제1항, 공익령제5조제1항)

□ 설립허가 기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으로 명쾌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부처마다 또는 시·마다 각각 정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사업

가. 목적사업이 적법해야 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공익법 제2조 및  공익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의 범위내의 사업이어야 한다. 특히, 사단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개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관청의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하며(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없도록), 연수비․교육비․참가비․세미나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費用을 징수할 수 없다.

나.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 목적사업에 “기타(其他), 등(等)의 용어 사용은 엄격히 배제

다. 정관상 목적과 사업은 연계되어야 하고, 정관상 사업과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는 연동(聯動․連動)되어야 한다. 즉,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편성하여야 한다. (설립취지 ⇒ 목적 ⇒ 사업 ⇒ 사업계획서 ⇒ 수지예산서)

2. 기본재산 최소 확보 기준액

구 분		법률외 허가 기준	비고
공익법인	재단	- 2억원 이상
	사단	- 장학금ㆍ학자금ㆍ연구비 : 1억원 이상 - 학문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 2천만원 이상
비영리법인	재단	- 2억 이상
	사단	- 기준액 : 없음 - 설립허가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동일 사업 실적 - 회원수 : 100명 정도

☞ 기본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함

가. 동산, 부동산 모두 출연은 가능하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은 출연을 제한한다. 다만,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재산 출연시 법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조치방안 또는 계획서를 확인한 후 허가함

나. 부동산 출연시 확인사항

1) 수익이 있는 부동산인지 여부

무수익 부동산으로 기본재산이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과세 또는 세법상의 제재를 받게 되고 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부동산처분계획서를 제출받아 조건부 허가함

2)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담보금액을 제외한 평가액이 출연재산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보전계획서 등을 마련한 후 조건부 허가

3)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평가액이 출연재산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보증금 별도 확보 여부도 확인 후 허가

4) 임대순이익(수입-지출)이 정기예금 이자소득보다 높은지 여부

임대순이익이 출연재산 기준액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소득 이상인지 여부 확인 후 허가하고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3. 보통(운영)재산 출연

가. 설립 후 제세공과금 등 창립비용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이외에 보통(운용)재산을 별도로 출연하여야 한다.

나. 특히, 재단법인의 경우 당해년도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 6개월 이상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설립허가 취소(공익법 제16조①-7)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기 본 재 산	보 통 재 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사용 불가 (허가없이 처분시 형사처벌 대상)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 ․기본재산의 과실소득, 회비수입을 말함 ․목적사업 수행 및 운영비로 사용 (공익법인-보통재산,비영리법인-운영재산이라고 함)

Ⅲ. 법인 설립 절차

1. 설립허가와 권한의 위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가 경남 지역인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쳐 경상남도교육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32조, 공익법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2. 법인 설립허가 절차도

		경상남도교육청 (2차 서류검토)									지도감독(2차)
	통보 (관할세무서)			허가			올림			(교육장 의견서 첨부)
		지역교육지원청 (1차 서류검토)									지도감독(1차)
				전달			한정법인합의				관할세무서
							신청
							신원조회				본적지 읍․면․동
							(필요시 신원조사)
		민원인
법원	설립등기(3주내)
세무서	법인신고(2월내)
법인명의	재산이전(3월내)

3. 설립허가 신청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발기인)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 규칙 제3조)

가.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신청서류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비서류：“설립허가신청구비서류” 참조

다. 처리기간：지역교육지원청 4일, 도교육청 10일

라. 수혜자 범위 한정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무상 공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의 내용을 “설립취지서” “창립총회(발기인)회의록” “정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설립자가 한정한 수혜자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관할 세무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6조제2항, 상증세법 제48조제2항, 상증세령 제38조제8항)

4. 설립허가신청구비서류(처리기간 : 14일)

구 비 서 류 명	근거법령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단	재단	사단	재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비영리, 공익법인 구분)	공익령 제4조 규 칙 제3조	○	○	○	○
2.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및 최근의 사업 활동을 기재한 서류	공익령 제4조 규 칙 제3조	○	○	○	○
3. 설립취지서	공익령 제4조	×	×	○	○
4. 정관(정관 예문 1. 2 참조) ※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매장 간인)	공익령 제4조 규 칙 제3조	○	○	○	○
5. 재산목록(재산총괄표, 기본재산, 보통재산 목록) ※ 비영리법인은 보통재산이 운영재산임	공익령 제4조 규 칙 제3조	○	○	○	○
6. 기부신청서(재산출연증서) ※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공익령 제4조 규 칙 제3조	×	○	○	○
7. 출연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등 첨부	공익령 제4조 규 칙 제3조	×	○	○	○
8. 회비징수예정명세서	공익령 제4조	×	×	○	×
9. 창립총회회의록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재단법인은 설립발기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발기인 회의록 첨부	공익령 제4조 규 칙 제3조	○	×	○	×
10.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이력서)	공익령 제7조 규 칙 제3조	○	○	○	○
11. 임원취임승낙서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에는 겸직허가(동의)서 첨부	공익령 제7조 규 칙 제3조	○	○	○	○
12. 특수관계부존재각서(또는 특수관계자 확인서) ※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5분의1 이내	공익령 제7조	×	×	○	○
13. 회원명부(성명․주소․연락처) ※ 회원수가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 외 ○○○명”으로 총수를 기재	민 법 제55조 공익령 제4조	○	×	○	×
14.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규 칙 제3조	○	○	×	×
15.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령 제4조	×	×	○	○
16. 사무실사용승낙서 ※ 임대차계약서․소유권 입증서류 등 첨부	민 법 제33조 및 제36조	○	○	○	○
17. 민간인신원진술서 및 호적등본 ※ 보안상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공익령 제7조	×	×	○	○
18. 수혜자 한정 사유서 (해당사항이 있을시)	공익령 제6조	○	○	○	○
19.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령 제14조	×	×	○	○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익사업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특수관계자)가 그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공익법 제5조제5항․제8항, 공익령 제12조)

■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출연자	자 연 인		개인출연자
	영리법인		출자에 의한 사실상 지배자
	비영리법인		출연자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直系卑屬)
사용인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생계의존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설립허가 신청서류 주요 검토사항

가. 설립허가 신청서류 검토사항

구 분	검 토 사 항	비 고
명 칭	∎ 다른 법인과 동일명칭 사용 불가	□교과부발행 「교육분야 법인현황」간행물 참조
재산관리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도 -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은 출연 불가능
	- 설립이후 2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목적사업비 편성 비율이 당해 연도 운용소득의 70%이상 편성
	- 예금을 제외한 부동산등 기본재산의 수익이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 이상의 수익여부	□비영리법인 제외
임 원	∎ 이사 - 5~15의 범위 내에서 정함 - 특수관계자는 1/5 초과 불가 - 외국인 이사는 과반수 초과 불가	□비영리법인 제외
	∎ 감사 - 2인으로 정함 - 특수관계자는 감사로 취임 불가
	∎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을 것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겸직허가서 확인
회원명부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수와 명부 확인 (무작위 표본추출로 회원 가입 여부와 회비 납부 의사 확인)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취지 채택, 출연재산 내용, 이사장 선임, 임원선임 및 임기, 정관심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등의 주요내용 의결 여부 확인

구 분	검 토 사 항	비 고
정 관	∎ 제1조(목적) - 학자금 ․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에 규정된 사업(장학)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	□정관예문에 따라 확인 □설립자(발기인)는 정관을 작성하고 반드시 기명․ 날인 (매장 간인처리)
	∎ 제4조(사업) - 목적사업이 설립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주된 사업이 문화·자선 등 타기관의 소관 업무는 제외) -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함 - 목적사업에 ‘기타’,‘등’의 용어 사용은 배제 - 설립취지서, 정관상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서는 연동되어야 함 - 부동산 임대 등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2항에 수익 사업명을 기재 ∎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제2항 - 제1조의 목적에 수혜대상을 정한 경우에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등으로 수혜범위를 한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수혜범위 한정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함(비영리법인은 제외)
	∎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임원의 수는 반드시 정수로 하여야 함 - 정수 뒤에 ‘이내’,‘이하’ 등의 용어 표기 불가
	∎ 제31조(정관의 변경), 제32조(해산) - 의결정족수가 이사정수의 2/3 이상인지 여부 (사단법인의 해산은 총회원 3/4 이상)
	∎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 경상남도교육청으로 귀속 여부
	∎ 제3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사 반수의 임기는 4년, 반수는 2년 - 감사 1명은 2년, 1명은 1년

나. 신청서류 검토 외 처리하여야 할 사항

1). 비영리 법인의 유의사항

가)  목적사업의 충분한 수행능력 판단을 위해 과거 1년 이상의 객관적 사업실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 담당 공무원은 현지 실태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함

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의 확립여부 판단을 위해 적정한 회원수와 회비를 확인해야 한다.

다) 목적사업 규모에 비하여 회원이 소규모이거나, 1인당 회비 징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회비가 아닌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합리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담당 공무원은 법정 서류는 아닐지라도 회원명부(연락전화 기재)를 제출받아 무작위 표본추출로 회원여부와 회비납부 의사를 확인함

Ⅳ. 설립 허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민법 제32조, 공익령 제6조, 규칙 제4조)

1.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공익령 제5조제1항)

가.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부처간 협의

목적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공익령 제5조제2항)

3. 수혜자범위 한정 합의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설립 신청한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조세감면 혜택)하여야 한다.(공익령 제6조제2항, 상증세령 제38조제8항)

4. 설립허가 조건의 설정 및 유의사항

가. 설립허가 시 붙일 수 있는 조건(공익령 제6조)

1) 사단법인의 경우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세무서장과 한정 합의한 법인은 제외)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유의사항

1) ｢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설립등기를 정해진 기간 내(3주간) 이행토록 지도

2)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지체 없이 법인명의로 이전토록 지도

3) 임원 임기의 연속성 유지로 임원의 결원이 없도록 지도

4) 관계법규에 의한 사전승인 및 보고사항은 적기에 수행하도록 지도

5) 목적사업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규정된 금액 이상(70%)으로 편성․집행하도록 지도

6)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법인 재산을 성실히 관리 하도록 지도

7) 회원 회비의 적기 징수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토록 지도(사단법인에 한함)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의 전용계좌를 개설토록 지도

※ 전용계좌란 이자수입 등 수입을 지급받거나, 장학금 등 지출을 지급하는 통장(보통예금)을 말하며,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Ⅴ. 법인 설립 후 이행 사항

공익법인：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에 이전증명서를,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령 제8조, 제9조)

비영리법인：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내에 이전증명서를,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교육규칙 제5조)

1. 법인 설립허가 이후 절차

지역교육지원청 (허가사항 통보)	허가서 교부 및 전달(법인)
⇓
법 인 (이행사항)	설립등기(관할등기소에 등기)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관할세무소에 신고) 재산이전(출연재산 법인명의로 이전)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보고(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
⇓
법인․지역교육지원청 (운영 ․지도사항)	재산이전 및 등기보고 설립허가 취소 등 제재사항 임원 결원방지 사전허가(승인) 및 보고사항 적기 수행 - 기본재산 처분 허가 -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 예․결산보고 - 수익사업 : 정관변경 허가 및 사업별 승인 -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등

2. 법인 설립등기(관할 법원)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3주간 내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 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 (「민법」제33조. 제49조 내지 제52조)

1) 법인설립 허가서

2) 정관

3) 이사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4)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

5) 법인대표자 인감

3. 법인설립 신고 (관할 세무서)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09조①. 동 시행령 제152조①)

☞ 법인을 설립허가한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상증법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허가사항을 통보

4. 재산의 이전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 그 이전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

5. 이행결과 보고 (주무관청)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 및 세무서 신고를 이행한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완료한 날로 7일 이내)

2)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3) 재산이전 보고서(재산 이전후 3개월 이내)

※“재산이전보고서”에는 법인 명의로 이전된 권리증명(예금잔고 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3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후 이행사항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재산이전 보고서를,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

✔ 등기소 등기 및 세무서 신고 구비서류

등기소 등기	세무서 신고
① 등기신청서 ② 법인설립허가서 ③ 정관 ④ 이사 취임승낙서 ⑤ 주민등록등본(이사) ⑥ 인감증명서(2통, 이사) ⑦ 위임장(이사) ⑧ 법인인감신고서 ⑨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등록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정관 사본 ④ 법인설립 허가서 사본 ⑤ 임대계약서 사본

Ⅵ.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와 감사·감독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이 설립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8조, 공익법 제16조, 제16조②)

1. 설립허가의 취소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공익법 제16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마. 공익법 또는 공익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바.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민법 제38조, 규칙 제9조)

2. 청문의 실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처분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공익법 제16조의2, 행정절차법 제22조)

3. 법인설립 허가취소(해산) 통보(관할세무서)

주무관청은 법인을 취소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허가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48조제7항)

4. 법인의 감사․감독

공익법인 그 성질상 설립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국가적 감독을 받는다. 이 감독에는 해산·청산의 감독은 관할 법원이 담당한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무감독과 해산․청산의 감독이 있는데, 업무 감독은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담당하고 감독을 위하여 필요 하면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민법 제37조, 교육규칙 제8조, 공익법 제14조① 및 제17조, 공익령 제27조)

가. 사무 감사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감사를 통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민법 제37조, 공익법 제17조, 공익령 제27조)

1) 업무보고서의 제출

2)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감사

3)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4)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 제출

나. 업무 감독

주무관청은 법인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와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공익법 제14조, 공익령 제26조)

1)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사유

가)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나)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 위“가”내지“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감독청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수익사업의 시정 및 정지 사유

◦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  지역교육청에서는 공익법인의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보고(문제가 발생한 법인 또는 행정조치 불이행 법인은 수시점검). 단, 도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지역교육청의 지도․점검은 제외 함(평생교육과-2952(2004.6.29.)호와 관련)

다. 해산과 청산의 감독(관할 법원)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관할 법원이 검사․감독한다.(민법 제95조)

라. 서류 및 장부의 비치

법인은 민법에 규정된 서류를 포함한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민법 제55조․제76조, 법인세법 제116조, 상증세법 제51조, 상증세령 제44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순	서류 및 장부명	보존기간	비 고
1	회원명부(사단법인)	영구	민법 제55조
2	설립허가서, 정관변경허가서(정관포함)	영구
3	임원취임(해임) 승인 문서	영구
5	사원총회(사단법인) 및 이사회 회의록	10년이상	민법 제76조
4	재산목록	10년이상	민법 제55조
7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중요 증빙서류	10년	상법 제33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인세법 제112조 상증법 제51조, 상증령제44조 소득세법 제160조
8	전표	5~10년
11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3년	근로기준법 제41조･제42조 동법시행령 제21조･제22조
12	기타 허가･승인･보고 문서	해당사업 종료 후 5년이상
☞ 재산목록 및 회의록의 보존기간에 대한 직접 근거규정은 없으나 장부와 중요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 10년은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상법 제33조는 전표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따로 정하고 있으나, 상증법 제51조는 전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장부 및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모두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상증령 제44조가 일정한 경우에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장부로 인정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사원(회원)명부의 보존기간에 직접 근거규정은 없으나 민법이 사원(회원)의 변경사항을 사원(회원)명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사원(회원)은 사단법인의 본질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보존되어야 함 ☞ 정관과 설립허가는 법인이 인격을 부여받은 근거이므로 설립허가서(정관포함) 및 정관 변경허가서(정관포함)는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보존되어야 함 ☞ 임원취임(해임) 승인 문서는 법인의 역사를 나타내고, 책임의 귀속을 판단할 자료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보존되어야 함 ☞ 개별법 또는 다른 관청이 위에서 정하지 않은 장부･서류의 비치의무를 정하거나 위의 기준이상의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5. 벌칙 (민법 제97조, 공익법 제19조)

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수익사업의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와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2)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시행한 때

3)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지 않거나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감독청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 위 “가, 나”항의 경우 행위자 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함

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사, 감사, 청산인)

1) ｢민법｣ 제3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민법｣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민법｣ 제76조와 제90조에 규정한 총회의사록을 기록․비치하지 않거나 채권 신고기간 내의 변제 금지를 위반한 때

6) ｢민법｣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민법｣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Ⅶ. 법인의 등기

법인은 사회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그의 조직이나 내용을 등기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 바, 현행 민법에서는 법인이 해야 할 등기를 강제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 강제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1. 법인등기의 양태

법인등기의 유형에는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이전등기, 해산등기, 청산종결등기가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등 기 유 형	등 기 내 용	등 기 기 간	결 과 보 고	근거법령
설 립 등 기	민법 제49조에 정한 “법인의 등기사항”	허가서 도착 후 3주간 내	등기완료 후 7일 이내	민법 제33조 공익령 제9조
분 사 무 소 설 치 등 기	분사무소 설치 내용	〃	위 준용	민법 제50조 민법 제52조
사 무 소 이 전 등 기	사무소 이전 내용	〃	〃	민법 제51조 민법 제52조
해 산 등 기	해산의 사유, 일자 청산인 주소, 성명과 대표권의 제한 내용	청산인 취임 후 3주간 내	〃	민법 제85조
청산종결의 등 기	청산종결의 내용	청산 종료 후 3주간 내	〃	민법 제94조

※ 비영리법인의 등기결과보고는 등기완료 후 10일 이내임(규칙 제5조)

2. 등기강제의 수단

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실체법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나. 등기의무가 있는 이사․청산인 등이 등기를 해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97조)

Ⅷ. 법인의 해산 및 청산

법인의 소멸은 자연인의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며, 자연인과 달리“상속”제도가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단계(해산→청산)를 거쳐야 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민법 제77조 내지 제96조)

1. 해산

가. 해산의 개념

1)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된다.

☞ 청산법인 : 해산 후 청산종결까지 존속하는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는 법인

나. 해산의 사유

1) 존립기간의 만료

2)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 발생

3) 파산

4) 설립허가의 취소

5)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

다. 해산허가 신청

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해산허가 신청서 1부

2) 해산사유서

3) 해산당시 재산목록 1부

☞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를 첨부

4)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재산청산조서, 잔여재산처리에 관한 의견서)

5) 해산당시의 정관 1부

6)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 1부

☞ 법인이 해산을 결의할 때에는 정관에 정한 의결정족수를 지켜야 함은 물론 해산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7) 법인등기부등본

자진해산

법 인 (법인해산신청서류 제출)	▷ 해산사유 발생(「민법」제77조) ▷ 신청서 접수(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접수)
⇓
지역교육지원청 (1차 검토)	▷ 검토기간 : 3일 ▷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확인 - 해산결의에 따른 의결정족수 - 해산사유의 구체적 명시 ▷ 기본 재산 확인 - 기본재산 임의처분 여부 ▷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및 타당성 확인 - 정관이 정한 자에게 귀속여부 ▷ “검토의견서” 작성하여 상신
⇓
도교육청 (2차 검토 및 허가･수리)	▷ 검토기간 : 4일 ▷ 해산사유의 타당성 확인 ▷ 잔여재산 처리방법의 타당성확인 ▷ 해산 허가 처리, “허가서” 교부 -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교부

설립허가 취소

지역교육지원청 (설립허가 취소 검토)	▷ 설립허가 취소사유 확인 - 비영리법인(「민법」제38조), 공익법인(공익법 제16조) ▷ 청문개회 - 교육규칙 제9조, 공익법 제16조의2,「행정절차법」제22조 ▷ 설립허가 취소 요청
⇓
도교육청 (설립허가 취소 결정)	▷ 설립허가 취소의 타당성 확인 - 법령에 열거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상화를 촉구하는 충분한 시정조치를 하였는가 - 시정명령후 1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공익법인) - 다른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여부 - 취소를 위한 청문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 청산인 선임 및 잔여재산 귀속 가능 여부 ▷ “설립허가 취소 처분서” 교부 -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교부 ▷ 관할 등기소 통보 -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소사실 통보 ▷ 관할 세무서 통보(상증법 제48조⑦, 상증세령 제41조③)
⇓
지역교육지원청 (설립허가 취소 통보)	▷「설립허가 취소 처분서」법인에 통보 - 가능한 대표자에게 직접 전달 - 소재불명인 법인은 법인의 최종 정관상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발송 및 홈페이지, 일간지 생활광고란에 공고

설립허가취소 사실 등기소 통보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에 있어 유의할 점은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직원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으로 해산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는 민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등기신청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질의응답 : 등지 제1879호, ‘92.08.31)

따라서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등기소에 취소사실을 통보하여 허가취소사항이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해산 등기 및 신고

1) 해산 등기(민법 제85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

2) 해산 신고(민법 제86조, 교육규칙 제10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청산중에 청산인이 바뀐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변경 등기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취임 후 3주간내에 주무관청에 신고)

2. 청산의 절차

청산이라 함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는 관할 법원의 검사‧감독을 받아 이루어진다.

청산절차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며,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해산절차의 마지막 단계와 연결되어 진행된다.

가. 청산법인의 능력

1) 해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제81조)

2) 해산 전의 본래의 적극적인 사업을 해하는 것은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된다.

3) 청산은 파산의 경우는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기타의 경우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며,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음)

나. 청산의 절차

1) 청산인

가)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된다.  (「민법」제82조)

나)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2) 해산등기

가) 청산인은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그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 (「민법」제85조. 제86조)

☞ 파산에 의한 청산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등기촉탁하고 주무관청에 통지 (파산법 제110조. 제115조)

나) 해산등기 사항 : 해산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사항 등

다) 해산등기 신청 서류

- 해산 사유 및 해산일자

- 청산인의 주민등록등본

- 공증된 총회나 이사회 회의록

다. 청산사무 집행

1) 현존사무의 종결 (「민법」제87조①-1호)

2) 채권의 추심 (「민법」제87조①-2호)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과 같이 즉시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양도, 기타 환가처분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 할 수 있다. (민소법 제574조)

3) 채무의 변제 (「민법」제87조①-2호)

- 채권신고의 최고(催告)를 공고 : 청산인 취임 날로부터 2개월내 3회 이상 실시

☞ 해산허가를 득하고 채권신고의 공고 후 최고기간의 종료(2개월 이상)까지 채무의 변제를 금지함

- 법인세 신고․납부 : 해산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

-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등 신고․납부 : 해산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

4) 잔여재산의 인도

- 채무를 완제한 후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공익법 제13조①)

☞ 비영리법인(“공익법인”포함)에 있어서의 잔여재산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다.

라.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1)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민법」제94조)

2) 청산종결신고 서류(교육규칙 제12조, 공익령 제25조②)

- 청산종결 신고서, 청산종결 등기후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 잔여재산목록

법인운영 중 허가, 승인, 신고, 보고사항

□ 공익법인의 준수사항

◦  기본재산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및 장기차입시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공익법 제11조제3항, 공익령 제17조 및 제18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하나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의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익령 제16조제1항)

◦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익법 제4조제3항)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42조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 공익령 제10조)

◦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여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공익법 제5조제2항 및 제7항)

◦  상근임직원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공익법 제5조제9항)

◦  사업계획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법 제12조제2항, 공익령 제19조)

◦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공익법 제8조제4항, 공익령 제15조)

◦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공익법 제10조제2항)

◦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신고,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신청 및 청산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6조, 교육규칙 제10조‧제11조‧제12조)

□ 비영리법인의 준수사항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42조제2항 ‧ 제45조3항 ‧ 제46조, 교육규칙 제6조)

◦ 예산서와 결산서는 법정 기한내에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규칙 제7조)

제3장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공익법인업무편람

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Ⅱ. 재산관리

Ⅲ. 정관관리

Ⅳ. 임원관리

Ⅴ. 회계 및 예산·결산

제3장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3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1. 목적사업

공익법인을 운영하고자 하는 고유의 목적사업 내용은 대략 장학금의 지급, 연구비의 지원, 학술진흥사업 및 시설운영 지원사업, 출판 보급사업, 자선사업 그리고 시상사업 등이 있다. (공익법 제2조, 공익령 제2조)

가. 목적사업의 운영

1) 법인이 정관에 정하는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공익령 제6조①2)

2) 사업내용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하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익령 제5조①)

나. 자격증 발급 사업

1) 근거 :「자격기본법」제15조, 제16조

- 민간자격관리자 :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제한대상 :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2) 원칙

- 규제완화와 자격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허가하되, 최초 설립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단,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최초 설립시에도 목적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정관상 사업에 구체적인 종류를 정하여 허가한다.

- 자격증 발급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목적사업 한도내에서 허가한다.

- 허가조건：정관상 목적 달성 한도내, 영리성 배제

다. 출연재산의 목적사업 사용 의무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목적사업을 정당하게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목적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증세법에서 다음과 같은 출연재산의 목적사업 사용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1) 출연 받은 재산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상증세법 제48조②-1호)

2)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의 70% 상당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상증세령 제38조⑤)

라. 목적사업사용실적 미달사유 승인

1) 근거 : 상증세법 제48조②-1호 단서, 상증세령 제38조③

2)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 주무장관이 부득이한 지연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면제된다.

3) 법인이 목적사업사용실적 미달사유의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역)교육지원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목적사업 사용실적미달사유 승인신청서

- 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미달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부속서류

- 이사회회의록 및 총회회의록(사단), 이사회회의록(재단)

2. 목적사업 중 장학사업

가. 장학사업의 결정 : 공익법인의 대표적인 목적사업은 장학사업이다.

장학사업이라는 용어는 친권관계에 있지 않는 대상(학생)을 위하여 교육비용 내지 학자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지원함을 말한다.

공익법인이 장학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당해 공익법인의 능력을 감안하여 올바로 선택하여야 할 기준들을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유는 항상 지원을 기다리는 계층이 많은데 비하여 공익법인으로서는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1) 지원대상의 자격기준 설정

가) 성적우선주의 : 학교성적을 토대로 우수한 재질이 인정되는 인재를 대상

나) 품행우선주의 : 다만 품행을 선발기준으로 삼음

다)  환경우선주의 :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자력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생계곤란자를 골라서 지원

2) 지원대상 학제(學制)의 설정

가) 학교별：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재학생 중 대상학교의 결정

나) 계열별：과학기술계, 농업수산계, 상경계, 인문계, 예․체능계 등의 재학생 중 대상 분야 결정

3) 지원금액의 결정

가) 소액다수주의：1인당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다수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지원

나) 다액소수주의：소수의 장학생에게 풍족히 지원

4) 수혜기간의 설정

가) 단기지원주의：지원기간을 학기별 또는 학년별의 단기로 함으로써 새로운 다수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

나) 장기지원주의：한번 선발된 자에게 다년간 집중적으로 지원

5) 지급방법의 결정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 학부모를 통하여 지급, 송금방식에 의한 지급, 초청 및 출장방문 지급등

나. 장학사업의 관리

1) 모집

지원대상자 모집과정은 공정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한 모집요강을 작성해야 한다. 모집요강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취지

나) 응모자격 및 방법

다) 제출서류 : 학교장 추천서, 응모지원서, 성적증명서, 서약서, 기타 필요한 서류

라) 장학금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방법

마) 수혜자 준수사항

바) 장학생모집요강이 작성되면 이를 학교에 직접 배포 또는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 모집한다.

2) 선발

응모된 장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서는 선발기구(“가칭”장학생 선발위원회)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발기구는 공익법인의 내․외부 인사로써 조화롭게 구성하되 명칭, 임무, 구성, 의결방법, 위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임기, 수당지급, 위원장의 자격과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 된다.

☞ 선발기구는 운영시행세칙(규정)에“장학생선발위원회”의 규정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나 법인의 실정에 따라 별도의“장학생선발위원회규정”을 제정․운영하여도 된다.

3) 사후관리

장학사업의 사후관리 목적은 장학생으로 하여금 공익법인 의 계속적인 지원에 의하여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사후관리는 수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능동적으로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가에 그 승패가 달려 있는 만큼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법인 사업의 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요체로는 다음과 같다.

가) 장학사업이 당해 법인만의 특징과 전문성을 지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수혜자에게 지나친 의무조건을 앞세우지 말고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생기도록 배려한다.

다) 계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후속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한다.

라) 법인이 수혜자의 진로 결정을 돕는 교량 역할을 한다.

마) 수혜자 위주의 독특한 전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 장학생 사후 관리 유형

․장학생의 생활기록부 작성․비치

․장학금지급증서 발급

․격려서한 발송

․취지와 희망을 소개하는 설명회 개최

․수혜대장자들의 친목회 조직 운영

3. 연구지원 사업

가. 연구지원사업의 결정

연구지원 사업도 공익법인의 대표적인 목적사업 중의 하나이다. 연구에는 다음 4가지의 유형이 있다.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기초연구：미지의 자연과학적인 원리를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

응용연구：기초연구의 결과 밝혀진 원리나 지식을 응용하여 기술적 정보를 얻고자 하는 연구

개발연구：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나. 연구지원사업의 과정

1) 연구지원사업 대상의 공모

가) 모집요강 공개방법 : 학교․학술단체 배포 및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에 공고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공익법인의 연구지원 사업은 때로는 어떤 분야의 개발과 발전에 큰 공헌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빛나는 성과의 창출을 위하여 점차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공익법인이 연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한다면 먼저 지원대상자를 모집할 요강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연구비 지원대상자 모집요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연구과제

․예산

․연구인력의 자격 : 연구활동을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제출서류 : 연구비 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진(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출기한, 방법, 제출처, 수혜자 선정기준, 방법, 발표

․연구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 연구책임자의 권리․의무

․벌칙 :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연구비의 환수 조치 등

다) 연구계획서에 명기되어야 할 사항

․연구과제명,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의 내용, 연구의 방법

․연구결과 기대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참고문헌, 관련연구의 국내외 동향

․연구의 일정, 연구비 산출내역, 수혜자 권리 의무

라) 수혜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어야 함

․권리 : 공업소유권․특허권 등의 귀속여부

․의무 : 연구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사실의 공개․연구결과 보고서의 제출 연구용역 계약내용의 철저 이행

마) 수혜자에 대한 벌칙 : 연구비의 반환, 배상

바)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 들

․ 지원금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연구내용 및 범위 등을 무단 변경한 경우

․ 이유 없이 연구를 중단 또는 포기한 경우

․ 보고서 제출을 지연 또는 포기한 경우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연구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징계, 기타 사유로 연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2) 연구지원 대상자 선발

연구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하는 선발기구(“가칭”연구비지원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연구과제 평가기준

▸ 필요성：계획된 연구의 예상되는 기여도

▸ 창의성：관련분야에서 진일보한 것인가의 여부

▸ 타당성：계획내용으로서 충분히 소기의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 수행능력：연구진용의 객관적 능력

3) 연구비 지급

◦ 공익법인이 연구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계획한 일정에 따라 본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 연구비 지급액의 확정은 공익법인이 연구과제의 지원결정과 함께 산정한 연구비를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 연구비의 지급방법에는 확정된 연구비를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과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학술단체의 대표자를 통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4) 연구결과 평가

공익법인은 연구지원 사업에 있어 그 결과의 평가기능을 충분히 개발하여야 한다. 평가에는 진행 중 평가와 결과평가가 있다.

진행 중 평가는 본 연구의 진행 상황이 예정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며, 결과평가는 투입된 연구비에 비교한 성과의 획득에 대한 것으로서 연구결과의 평가기준을 참신성․독창성․실용성 및 경제성의 항목에 두고 성과를 측정하는 직접평가와 연구결과의 학술지 발표 등 외부적인 평가를 인정하는 간접평가가 있다.

다. 연구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1) 단순사후관리

연구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필요성은 연구결과의 활용성 제고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사후관리는 그러한 활용성 여부를 떠나서 단순한 정리․보관․공개 등의 행정적 관리를 말한다.

2) 복합사후관리

복합사후관리란 당해 연구지원 사업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의 후속사업 개발과 시행 그리고 연구 성과의 데이터뱅크 역할 수행 등의 사후 노력을 통칭한다. 이에 대한 가능한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협동연구의 알선과 지원：산업계에 대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연구 과제를 개발․지원하는 일

◦ 연구보고서의 간행․배포：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학계와 산업계에 배포함으로써 해당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일

◦ 시상(施賞)：연구결과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 시상을 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성과를 독려하는 일

◦ 학술활동 지원：결과의 발표를 위한 학술지 등의 발간 및 토론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의 성과를 공개하고 공용을 도모하는 일

◦ 후속연구의 지원：성과가 특출하나 완결되지 아니한 연구의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

◦ 연구결과의 전산정보화：연구결과를 분류․수집하여 전산화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결과정보센터의 역할을 맡는 일

4. 목적사업 중 그 밖의 목적사업들

가. 국제교류 사업

공익법인이 국제교류 사업을 수행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익(國益)을 전제로 해야 한다.

1) 유학의 알선 및 지원

유학지원은 해외로 나가는 한국학생을 지원하는 경우와 국내로 유학 오는 외국학생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유학 외국학생의 지원은 상대국가 또는 국내 공공기관의 요청에 부응하면 되는 것이나 외국유학 한국학생의 지원은 다음과 같은 목표관리가 필요하다.

◦ 사업목표의 기준 결정：기초과학양성 또는 응용과학양성

◦ 지원대상자 기준 결정：유학예정자 또는 유학중인 자

◦ 지원비 기준 결정：공교육비(등록금) 또는 사교육비 포함 지급

◦ 지원기간 결정：단기간 또는 장기간

◦ 수혜자 의무 기준 결정：성적표 또는 학위논문 제출 여부, 귀국 후 국내 사회기여 여부

2) 학술교류 사업

국제간의 학술교류 사업에는 공동연구, 출판물의 교환 및 공동학술회의 등의 지원이 있다.

◦ 공동연구는 연구진의 능력, 연구의 필요성, 연구기간의 적정성, 지원 경비의 용도, 연구결과의 귀속여부 및 활용방안 등의 검증을 거친 후 지원한다.

◦ 출판물의 교류는 학술 가치가 뛰어난 것들을 엄선하되 교류 및 이용에 있어 영리적 방법이 배제되도록 한다.

◦ 공동학술회의는 학술회의의 중요성, 참가자, 지원 경비의 용도, 기대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등의 검증을 거친 후 지원한다.

나. 학술진흥 사업

학술진흥 사업에는 학회(學會)활동의 지원과 학술회의의 지원이 있다.

1) 학회지원

회원들의 연구발표와 발표된 결과의 출판이 그 주가 되며 출판은 회지라는 전문학술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회를 지원하려면 대상 학회가 학술적․기술적으로 어떻게 중요하며, 인접학문이나 기술의 향상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평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2) 학술회의 지원

예상되는 효과 측정이 지원 여부 검토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효과 측정의 검토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경제성장, 경영합리화, 기술개발 및 첨단과학의 이론 정립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 등이 있다.

다. 시설운영 사업

공익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으로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기숙사 등이 있다. 이들 시설사업은 당해법인의 능력 이상으로 투자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공익법인으로서는 이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상업적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설사업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수익사업, 기본재산의 과실금으로 충당함이 바람직하나,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정기적이고 확실한 외부지원금 확보가 필요하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시상(施賞) 사업

시상은 본래 관련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제이다.

공익법인의 시상사업은 당해법인의 취지와 사업영역에 관련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상사업의 근간은 상(賞)이 사회적으로 설득력과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전통적이어야 한다. 반면, 수상자에게는 물질적 혹은 정신적 보상이 상당해야 한다.

따라서 시상사업을 수행하려면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충분한 공적조사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분위기 영합에 좇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시상사업은 참다운 권위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익사업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익법 제4조)

가.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나.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법인이 수익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하는 지역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공익령 제11조)

1) 수익사업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4) 사업에 종사할 임․직원 명부 1부

5) 행정관청의 허가(등록․신고 등)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총회회의록 사본(사단)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에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명(종목)이 있어야 되며, 없을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반드시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수익사업 승인시 주요 검토사항 및 유의사항

◦ 정관에 해당 수익사업명이 있는지 여부

◦ 행정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를 요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총재산가액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수익률 이상이 되는지 여부

◦ 이사회회의록 내용 검토(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여부, 수익사업에 대한 의결내용 유무, 참석자 기명·날인 여부)

◦ 사단법인은 총회회의록 첨부(정관에 의결정족수 확인)

◦ 수익사업에 대한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 임대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시 기본재산 처분(임대) 허가에 대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 수익사업 승인시 기존 직원이외에 추가로 채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경우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도 신청되어야 한다.

☞ 기본재산 처분허가(임대), 수익사업승인,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동시 신청 가능

◦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후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수익사업회계의 이익금은 목적사업회계로 전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매년 결산서 제출시 수익사업회계의 전입금액을 반드시 확인한다.

다. 수익사업 개시 신고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신고(법인세법 제110조)

라. 사업자 등록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 관할세무서에 등록

(법인세법 제111조, 법인세령 제154조)

※ 법인설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

◦ 법인의 사업은 실현가능 하여야 한다.

◦ 특히 목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취지에 맞게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한다.

◦ 자격증 발급 사업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수익사업

◦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법인의 서립취지에 따라 수익사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감독청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취지나 사업의 성질 등을 판단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수익사업 인정은 가능 할 것으로 본다.

Ⅱ. 재산관리

1 . 재산관리의 원칙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공익법 제11조, 공익령 제20조)

☞ 재산의 관리에는 매도·교환·양도·임대·기부·담보 등의 처분과 매수·신축·기부채납 및 기채 등을 포함한다.(공익법 제11조, 공익령 제17조)

가. 재산의 구분(공익법 제11조, 공익령 제16조)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

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나)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기부금 사용승인 신청)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다)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라)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2) 보통재산

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보통재산(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이라 함)이라 하며, 보통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법인운영 경비를 사용한다.

나) 감독청은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공익령 제16조제3항)

보통재산의 유형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금

◦ 예금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입

◦ 주식의 배당금 및 무상주 배당주식의 평가금액

◦ 영업권․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 승익받은 수익사업 소득 중 제세공과금 및 경비 일체를 차감하고 목적사업 회계로

기부 된 소득

전년도 예산 집행 잔액으로 이월된 전기이월금

일체의 환급금 및 회수금

◦ 전년도 원천징수(납부)된 법인세의 환급금

◦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잔액(포기) 환불금 및 회수금

기타 물품의 매각처분대금과 같은 잡수입

나. 기본재산 관리

공익법인의 목적사업비는 대부분 기본재산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충당된다. 그러므로 기본재산의 성실한 관리야말로 목적사업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존․폐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1)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공익법 제11조)

2)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 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공익령 제24조)

☞ 재산의 재평가：공익령 제24조에 재평가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자산재평가법 제41조 및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재평가는 금지하고 있음

☞ 자산재평가법

- 제41조(적용시한)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제3항 이 법 시행 후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다시 재평가하지 못한다.

3) 각종 허가시 기본재산의 보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여 점검한다.

☞ 현금(예금)의 경우에 잔액증명서와 통장원본을 제출토록 하여 무단인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본재산의 처분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처벌을 받는다.(공익법 제11조․제19조)

5) 법인재산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 기본재산처분 허가 등

가. 기본재산처분(전환 등) 허가 신청

1) 관련법령：공익법 제11조제3항, 공익령 제17조제1항

2) 유형 : 매도, 교환, 증여, 임대

매도 및 교환 :

예시) 현금 ↔ 주식․부동산․채권 등, 주식․부동산․채권 등 ↔ 주식․부동산 ․ 채권 등

☞ 단, 계약기간․금리․기타조건 등을 약정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이 회수 되는 채권 등의 경우 계약기간 완료로 현금화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원금손실형 금융상품 가입은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한다.(편의상 채권으로 구분)

증여 :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임대 : 임대업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기본재산 처분이전에 정관변경 (수익사업 추가) 허가

3) 처리기관：지역교육지원청 (5일)

4) 처리과정：처분허가신청 → 신청서류검토(필요시 현지조사) → 처분허가 → 허가사항 이행 → 이행결과 보고(소유권이전 후 등기부등본) → 정관변경 이행 → 이행결과 보고(자산총액 변경등기 후 등기부등본)

5) 신청서류

가) 기본재산처분(전환)허가신청서 1부

나) 처분사유서 1부

다) 처분재산명세서 1부

라) 취득예정재산명세서 1부

마) 취득예정재산의 소유권증명서류 1부

바) 감정평가서 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8조)

사) 이사회회의록 사본(또는 총회회의록사본) 1부

※ 처분사유와 사후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

아)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 등의 처리계획(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 1부

자) 기타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

처분기준

구 분	매입시	매각시	비고 (필수첨부서류)
주 식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이하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이상	3개년 배당실적
부동산	감정평가액 이하	감정평가액 이상	-수익률 분석표 -임대보증금 확보 -제세공과금 등 비용계산
채 권	시가	시가	2개이상 신용정보기관의 신용평가자료 (BBB⁺이상, 회사채)

☞ 모든 매각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이상이어야 한다.

☞  단, 부동산 매각시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공시지가이상으로 매각한다.

☞ 부동산 매입의 경우 장부가격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매입가액 +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안함)

※ 처분허가 시 유의사항

‣허가사항에는 처분재산의 내역(재산명․소재지․지번․지목․금액 등)과 처분대금의 처리방법, 기간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여 허가한다.

‣처분허가 후 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토록 하고, 기본재산 변동에 따른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이사회회의록 내용 검토

◦ 이사정수의 2/3이상 출석 및 찬성여부

◦ 처분재산 내역별 의결내용

◦ 참석자 기명․날인 여부

◦ 사단법인은 총회회의록 및 이사회회의록 내용 검토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 지가확인서상의 금액과 처분금액과의 손실 여부 확인(교환의 경우 쌍방의 재산)

◦ 필요 시 현지 확인 조사

☞ 수익이 없거나 수익성이 낮은 기본재산(부동산․주식 등)을 매각하여 현금(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본재산의 처분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본재산의 예금(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연간수입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수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재산변동이 빈번한 법인, 법인(임원)과 관계있는 출연자(영리법인)와 거래, 연도말(課稅標準 관련) 재산변동 등의 경우 신중한 검토를 요함

재산처분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검토하며, 연장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새로운 감정평가서에 의거 처분 허가

재산 처분(전환)허가 검토 방향 : 허가는 자유재량행위이나 재량권의 남용

(濫用)․일탈(逸脫)의 경우 “違法”에 해당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에 유의

◦ 무수익 부동산․채권․주식 ⇒  현금(긍정적 검토)

☞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 수익성과 불가피한 매도사유 등 신중한 검토를 요함

◦ 현금 ⇒ 주식 ․ 무수익 부동산(불가)

☞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 수익성․제세공과금의 납부방법(손익분기점)․매입사유 등 신중한 검토를 요함

처분하는 기본재산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경우 관련 세법 근거법령 제시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 보통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결산서 제출시 임대보증금 관리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 기본재산처분(매도․임대․교환)시 주요 검토사항

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장기차입) 허가 신청

1) 관련법령：공익법 제11조제3항, 공익령 제17조제3항․제18조

2) 처리기관：지역교육지원청 (5일)

3) 장기차입승인대상：(기본재산-부채총액)×5/100이상의 금액

4) 처리과정：허가신청 → 신청서류검토 → 허가 → 허가사항 이행 → 이행결과 보고

5) 신청서류

가) 기본재산 담보제공(장기차입)허가신청서 1부

나) 담보제공(장기차입)사유서 1부

다) 담보 현황 1부

◦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 피담보 채권(장기차입)액

◦ 담보권자(장기차입처)

라)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서 1부

마) 이사회회의록 사본(또는 총회회의록 사본) 1부

바) 기타 담보제동(장기차입)에 필요한 부속서류

다. 기본재산의 증자(정관변경허가 신청)

법인이 매수․기부채납․신축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인명의로 이전 등기하고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년도 이월금을 기본재산에 포함할 경우에도 같다.)

1) 관련법령：공익법 제11조제2항, 공익령 제10조

2) 처리기관：지역교육지원청 (5일)

3) 처리과정：허가신청 → 신청서류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 허가 → 허가사항 이행 → 이행결과 보고(총자산등기 후 등기부등본 첨부)

4) 신청서류

가)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나) 정관변경이유서 1부

다) 정관개정안

◦ 정관 신․구대비표 1부

◦ 신 정관 1부

라) 이사회회의록(재단․사단) 및 총회회의록(사단) 1부

마)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예금(현금)：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 부동산：감정평가서 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주식(유가증권)：주식소유증명서

바)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승낙서 1부

※ 허가 시 유의사항

허가사항에 변경되는 조항을 명시하고 본문을 기재

【예시】

“허가사항”

정관 중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6조(재산의 구분)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

☞ 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허가사항에는 반드시“별지목록2”의 총 기본재산을 명기한  재산목록을 따로 붙여 허가한다.

이사회회의록 내용 검토

◦ 이사정수의 2/3이상 출석과 찬성 여부

◦ 증자되는 재산의 채납결의 및 재산변경 결의내용

◦ 참석자 기명․날인 여부

증자되는 재산이 예금(현금)일 경우, 기본재산 중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재산과 증자되는 재산을 포함한 총재산의 잔액증명서 확인

증자되는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법인명의 소유권 이전 확인

◦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금액과 계약서상의 금액 적정 여부

☞ 부동산의 취득은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2년간의  수익실적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의 수익이 있을 때 허가하고, 주식 등 기타의 재산도 수익이 없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이 없는 부동산, 주식 등을 기부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후 일  정기간 내에 처분하여 예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부동산 중 농지는 법인에서 취득이 불가 함(농지법 제6조)

☞ 무상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을 출연자(개인 또는 법인)가 해당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법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기부승낙서를 붙일 필요가 없음. 단, 출연자가 기부목적을 명시한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승낙서를 붙여야 함

☞ 기본재산인 예금(현금)으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및 금융펀드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과 손익과 손실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금이나 확정금리를 보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도 않아 기본재산 감소의 위험이 크므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실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금이나 확정금리를 보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도 않아 기본재산 감소의 위험이 크므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기본재산 증자로 인한 정관변경 시 주요 검토사항

라.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

1) 관련법령：공익령 제16조제1항

2) 처리기관：지역교육지원청 (5일)

3) 처리과정：승인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사용승인 → 승인사항 이행 → 이행결과 확인

4) 신청서류

가) 기부금사용승인신청서 1부

나) 기부금사용 사유서 1부

다) 기부승락서(사용목적 명시) 1부

라) 기부금 사용계획서 1부

마) 재산의 권리증명서(기부금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경우 통장사본) 1부

※ 기부금 사용승인 시 주요 검토사항

기부승락서에 사용목적 명시(장학금, 연구비 등) 여부와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의 여부

☞ 출연자의 기부목적이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과 관련 없는 지정기부금은 일체 승인하지 않도록 한다.

※ 승인 시 유의사항

승인 사항에는 기부금을 사용할 목적사업명(장학금 지급, 연구비 지원 등)과 사용금액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한다.

☞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제출 받을 때 이행 여부를 확인

마. 기본재산 용도변경(의무부담·권리포기) 허가 신청

1) 관련법령：공익령 제17조제4항

2) 처리기관：지역교육지원청 (5일)

3) 처리과정：허가신청 → 신청서류 검토 → 허가 → 허가사항 이행 → 이행결과 보고

4) 신청서류

가) 기본재산용도변경허가신청서 1부

나) 용도변경사유서 1부

다) 용도변경 할 재산목록 1부

라) 이사회회의록 사본(또는 총회회의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정관에 따라 공익법인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처리

Ⅲ. 정관관리

1. 법인의 정관

정관이란 설립자(사단법인 2인 이상)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서면을 말한다

가. 정관 기재사항(공익법 제3조,공익령 제3조제1항)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사업에 관한 사항(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나.  정관 작성 시 유의사항

1) 정관의 내용은 관계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

2) 정관에 감독청의 허가․승인 등의 감독권을 배제하는 규정은 불가

3) 목적사업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 시키는 사업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애매모호한 문구나 영리추구사업은 배제되어야 하며, 타 관계법령에의 저촉 여부 검토

4) 다른 부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

2. 정관의 변경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제45조)

가.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요건

1) 사원총회의 결의：총사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은 때에 한함. 단,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주무관청의 허가：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정관은 효력이 없으며, 허가 여부는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요건

1)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변경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정관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하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

가)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 가능함

나)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이나 기타 정관의 규정 변경이 가능함

3) 주무관청의 허가：사단법인과 같음

☞ 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그 법인은 해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산시키는 것 보다는 목적을 변경시켜서라도 존속·활동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리할 때 목적변경도 가능하다.

☞ 정관 중“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과“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법인설립허가 이후는 변경할 수 없다.

다. 정관변경의 효력과 제3자 대항능력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으면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경내용이 등기를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54조)

라. 정관변경허가 신청

1) 관련법령：민법 제42조․제45조․제46조, 공익령 제10조

2) 처리기관

가) 목적․명칭․소재지 변경：지역교육지원청(3일)→경상남도교육청(4일)

나) 목적․명칭․소재지 외의 변경：지역교육지원청(5일)

※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규칙 제5조제11호

3) 처리과정：허가신청 → 신청서류 검토 → 변경허가 → 변경등기(3주내) → 결과보고(등기부등본 첨부)

4) 신청서류

가)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나) 정관변경이유서 1부

다) 정관개정안

◦ 신․구대비표 1부

◦ 신 정관 1부

라) 이사회회의록(재단․사단) 및 총회회의록(사단) 1부

마)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관변경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사수는 반드시 정수로 정한다,“5~15명”,“13명 이하”등으로 정할 수 없다.

소재지는 번지까지 정확히 표현하되, □□빌딩 △△호는 기재 생략한다.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서이관시 법인의 일반현황과 사업실적 등 필요한 사항과 예․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이관토록 한다.

☞ 직전 미이행된 사항과 재산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완료된 후 이관토록 한다

소재지 변경 허가 전에 현지 실태조사나 건물소유자 통화 등을 통해 법인의 사무실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관 변경(검토)시 유의사항

☞ 정관변경 허가 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할 사항(민법 제49조)

목적(제1조), 명칭(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출자의 방법(제6조제2항), 자산의 총액(제6조제3항), 존립시기 또는 사유(제32조)

※ 등기는 3주간 내 이행하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등기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Ⅳ. 임원관리

1. 공익법인의 임원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공익법인의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당해법인의 설립취지에 따라 공익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공익사업의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연인으로서도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임원(이사·감사)취임 관련 제한규정

1) 임원의 취임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공익법 제5조제2항)

2) 임원의 정수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공익법 제5조제1항)

3) 임원의 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공익법 제5조제3항)

☞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여 임원임기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국적의 제한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공익법 제5조제4항․제9조제4항)

5) 특수관계자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수는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특수관계자가 취임할 수 없음(공익법 제5조제5항․제8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공익령 제12조)

☞ 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 중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임하여야 한다.(특수관계자 범위는 공익령 제12조 참조)

6) 결원의 보충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보충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공익법 제5조제7항)

7) 임원취임의 결격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공익법 제5조제6항)

가) 미성년자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공익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이사 (집행기관)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업무집행기관)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이다. (「민법」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민법」제40조제5호, 제49조제2항 내지 제8항)

1) 이사의 대표권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민법」제59조①)

2) 이사의 대표권 제한

가) 정관에 의한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 (「민법」제41조)

-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제60조)

나) 총회의 결의에 의한 제한 (사단법인의 경우.「민법」제59조①)

다) 이익상반의 경우에 제한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민법」제64조)

-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

라) 복임권의 제한

-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다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의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민법」제62조)

3) 이사의 업무집행

가)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민법」제58조①)

나) 이사의 주요 집행업무

- 재산목록의 작성(「민법」제55조①), 사원명부의 작성(사단의 경우,「민법」제55조②),  사원총회의 소집(사단의 경우,「민법」제69조 및 제70조), 총회회의록의 작성(사단의 경우,「민법」제76조), 파산신청 (「민법」제79조), 청산인이 되는 것(「민법」제82조), 법인등기 (「민법」제33조, 제49조～제54조)

4) 이사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가)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민법」제61조)

나)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제65조)

5)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가) 근거 : 공익법 제14조②. 공익령 제26조①

나) 처리기관 : 관할(지역)교육지원청

다) 승인취소의 사유

- 법 또는 이 영이나 정관에 위배한 때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가 생기게 한 때

-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할 때

- 위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감사 (감독기관)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법인은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민법」제66조)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만 있고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1) 감사의 직무 (「민법」제67조. 공익법 제10조)

가)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나) 이사에 대한 필요한 자료제출 및 의견 요구

다) 이사회에 출석 발언 및 이사회회의록에 기명 날인

☞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회의내용을 검토한 후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라)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의견진술

마) 업무 및 재산상황의 감사결과 불법,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

바) 전 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요구

사)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이외의 행위 등을 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법원에 직무집행 유지(留止) 청구

☞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법 제19조②-4호)

2)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공익법 제5조⑧. 공익령 제13조)

가) 주무관청은 감사 1인은 추천할 수 있다.

나) 추천사유

-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시 감사추천 의사를 법인에 통지한 경우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

다) 감사 추천기준 : 법률과 회계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라 추천방법 : 공익법인의 후보자 선정 추천 또는 직권추천 가능

라. 이사회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써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민법」 제59조. 공익법 제6조 내지 제9조)

1) 이사장 (공익법 제6조)

가)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나)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의 기능 (공익법 제7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가)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라)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마)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단,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이사회의 소집 (공익법 제8조)

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이나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다) 감사가 소집요구한 때 (공익법 제10조①-5)

4)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공익법 제9조)

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나) 서면결의 불가

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5) 이사회소집 승인신청 (공익법 제8조④)

공익법인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된 때

나) 이사장의 이사회 소집기피로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한 때

☞ 이 경우 정관에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 주재

6) 임시이사의 선임 (「민법」제63조)

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을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임시이사는 정식의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기관이다.

☞ 정식이사가 임명되면 임시이사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마. 총회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이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제 68조)

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민법」 제69조 및 제70조)

1) 총회의 개회

가) 통상(정기)총회 : 매년 1회 이상 소집 (「민법」제69조)

나) 임시총회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총 회원의 1/5이상이 소집요구한 때 소집 (「민법」제70조)

☞ 단, 총 회원의 1/5이상이라는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결정족수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3) 회원의 결의권 :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 행사 가능 (「민법」제73조②)

2. 임원의 취임승인 등

가. 임원의 취임 승인 신청

1) 근거 : 공익법 제5조②, 공익령 제7조

2) 처리과정 : 승인신청 ⇒ 승인 ⇒ 등기 ⇒이행결과 보고

☞ 감사는 승인이후 절차 필요없음

3) 처리기관 :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4) 신청서류

가) 임원취임승인신청서

나) 임원 신․구 대비표

- 당연직 임원이라 하더라도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임기를 구체적으로 기재(0000년 0월 0일 ～ 0000년 0월 0일)

다) 이력서 (필요시 겸직동의서 첨부)

라) 임원취임예정자의 민간인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생략가능 (보안상 필요시에는 징구하여 신원조사)

☞ 신원조회 확인 : 공익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임원취임예정자에 대하여 신원기록 관리기관인 해당 행정관서(본적지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원조회를 실시(내무부 예규 제756호‘93.12.21)“신원조회사무처리지침”참조하여 임원취임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

마) 임원취임예정자의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또는 특수관계내용설명서

☞ 특수관계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특수관계에 해당할 경우 공익령 제12조에 근거하여 내용 작성

바)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사단), 이사회회의록(재단)

☞ 임원 선임의 이유를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표시

☞ 단, 정관에 당연직 임원으로 규정된 자는 이사회회의록 대신 인사발령 서류 사본을 첨부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 정관에 자신에 관한 사항의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정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사장이 당사자일 경우에는 그의 직무를 타 이사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사) 임원취임예정자 취임승낙서

이사의 임기는 감독청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하며, 소급하여 승인할 수 없다.

당연직 임원이라 하더라도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해임된 이사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원조사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 일반적으로 신원조회로 갈음한다.

☞ 전화신원조회 : 신원관리기록 관리기관인 해당 행정관서(본적지 구청, 읍․면사무소)에 실시

☞「보안업무규정」제31조 및「보안업무시행세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은 신원조사 대상이나 공익령 제7조에 의거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니면 생략가능하다.

☞ 공무원은 신원조회 생략한다.

✔ 임원 취임 승인(검토)시 유의사항

나. 임원의 연임승인신청

임원의 취임승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승인할 수 없으므로,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차기임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 임원의 임기에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근거 : 공익령 제7조

2) 처리과정 : 승인신청 ⇒ 승인 ⇒ 등기 ⇒ 이행결과 보고

☞ 감사는 승인이후 절차 생략

3) 처리기관 :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4) 신청서류

가) 임원 연임 승인신청서

나) 임원 신ㆍ구 대비표

다) 이사회회의록 및 총회회의록(사단), 이사회회의록(재단)

☞ 임원 연임의 이유를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표시 (당연직 임원의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인사발령 서류 사본 첨부)

라) 취임승낙서(필요시 겸직동의서)

다. 임원의 해임 승인 신청

1) 관련법령：공익법 제5조제2항, 공익령 제7조

2) 처리기관：지역교육지원청 (5일)

3) 처리과정：승인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승인 → 승인사항 이행 → 이행결과 보고(승인이사 등기 후 등기부등본 첨부)

4) 사임서 사본

☞ 당해 임원이 사망 또는 당연직 일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로 갈음

5) 이사회회의록 및 총회회의록(사본), 이사회회의록(재단) (제12-1호 서식)

☞ 임원 해임의 사유를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표시

☞  법인의 정관에 자신에 관한 사항의 질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정한 때에는 해임 당사자는 그 결의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사장이 해임 당사자일 경우에는 그의 직무를 타 이사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라. 이사회소집 승인신청

1) 근거 : 공익법 제8조④. 공익령 제15조

2) 처리과정 : 승인신청 ⇒ 승인 ⇒ 이사회 개최 ⇒ 결과보고

3) 처리기관 :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4) 신청서류

가)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서

나)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

다)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라)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마) 이사회 개회 예정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서류

마. 상근임직원의 정수승인신청

1) 근거 : 공익법 제5조⑨. 공익령 제14조

2) 처리과정 : 승인신청 ⇒ 승인 ⇒ 직원채용

3) 처리기관 :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4) 신청서류

가) 상근직원 정수승인신청서

나) 법인기구도표

다)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

라) 급여지급이 명시된 예산서

마)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바) 이사회회의록 및 총회회의록(사단), 이사회회의록(재단)

☞ 회의록에는 상근직원을 두어야 할 사유, 상근직원수, 보수, 업무분장 등을 명시

상근 임직원 정수 승인(검토)시 유의사항

상근 임직원의 정수승인은 목적사업비 집행가능, 법인 재산 상황을 감안하여“타당성, 합리성, 객관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승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결산서 검토시 상근임직원의 채용여부와 인건비 집행내용, 목적사업비 집행실적 등으로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상근 임직원의 보수는 공익법 취지나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이사, 감사, 이사회, 총회

-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임원의 수 제한 규정은 없으며, 총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 가능한 이사는 5~15인 이하, 감사는 2명을 권장하고 있음

임원 관리의 승인사항

-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나 이사회 의결로 처리한다.

- 임원 취․해임승인은 정관상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임원의 변동시 감독청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Ⅴ. 회계 및 예산·결산

1. 공익법인의 회계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하고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공익법 제12조①. 공익령 제23조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재무재표 규칙을 준용한다. (공익령 제22조①②)

가. 회계의 구분.(공익령 제23조)

1) 수익사업회계

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나) 회계연도 중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금액을 예상하여 적정한 운영경비(제세공과금 및 경상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계

2) 목적사업회계

가) 수익사업회계 외의 기타수익과 비용

나) 주로 수익사업회계로부터 기부된 재원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과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를 설정하는 회계

3) 공통비용의 배분

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

나)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어느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사업의 수지상황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예산 및 결산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법 제12조②)

가. 공익법인의 예산

1) 공익법인의 예산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추정의 근거가 명료하게 산출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 예상재무제표에 입각하여 편성한다.

2)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

가) 예산서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지역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목적사업비는 제세공과금과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금액의 70/100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상증세령 제38조제5항)

다)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한 사무비는 직접목적사업비 계정과 명백히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라) 명목예산의 편성은 금지한다.

마) 현금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목적사업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다.

(법인세법 제29조)

바) 지정기부금은 교육청의 사용 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나.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1) 제출기한：다음 회계연도 개시 1월(매년11월말)전까지

2) 제출기관：지역교육지원청

3) 제출서류

◦ 사업계획 총괄표 1부

◦ 세입․세출예산서 1부

◦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 1부

다. 공익법인의 결산

1) 공익법인의 결산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2) 결산 시 주의사항

가) 사업결산서는 사업실적보고서와 함께 당해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잉여금 처리계획서는 반드시 작성토록 한다.

3)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가) 제출기한：당해회계연도 종료 후 3월(매년 3월말)이내

나) 제출기관：지역교육지원청

4) 제출서류

◦ 사업실적 총괄표 1부

◦ 세입․세출 결산서 1부

◦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외부전문가의 확인서 1부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이상인 공익법인은 2인이상의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자산총액 100억원이상인 법인은 매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상증법 제50조,상증령 제43조)

◦ 회원 이동상황 서류(회원명부) 1부(사단법인)

◦ 사업연도말 재산목록 1부

※ 사업연도말 현재 잔액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보유증명 등 첨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 1부

☞ 사업결산 회의록 내용에는 감사보고와 결산에 관한 의결사항이 있어야 한다.

라.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실적

1)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기관：지역교육지원청

3) 제출서류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다)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잔액증명서) 1부

라)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 1부

마) 회원 이동상황 서류(회원명부) 1부(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바, 목적사업의 실적이 없는 법인은 법인으로서의 존립가치가 무의미하므로 목적사업 무실적 법인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제4장

공익법인의 세무

공익법인업무편람

Ⅰ. 공익법인과 재산의 출연

Ⅱ. 공입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Ⅲ. 감독청과 과세관청간의 업무 협조

제4장 공익법인의 세무

4

공익법인의 세무

공익법인의 납세의무 체계

출 연

사 용

출 연 자

공익법인

수 혜 자

∙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 출연재산으로 사용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 운용소득 사용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일

∙  출연재산의 3년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1년 이내에 7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취득 및 보유

∙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사(1/5초과) 및 임직원 취임제한

∙   특정기업의 광고 등 금지

∙   자기내부거래 금지

∙   특정 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금지

∙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

∙  장부의 작성 ․ 비치의무

∙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제출의무

∙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

∙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고유목적사업 :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Ⅰ. 공익법인과 재산의 출연

1. 세법상의 공익법인

가. 공익법인의 개념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1)「법인세법」제1조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사립학교법」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즉,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공익사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사업만을 말한다.

나. 공익법인의 종류(상증세령 제12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의 유형은 상증세령 제12조에 규정된 제1호에서 제11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소득세법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10)「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 재산의 출연과 증여

“재산의 출연”이란 공익사업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는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출연재산이란?

1) 민법상 “출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상증세법상 “출연”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의 회원이 납부하는 일반회비는 회원의 의무에 따라 강제된 재산의 제공이므로 출연재산이라 할 수 없으나, 찬조금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제공받는 재산의 경우 출연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기부와 증여

1) 기부

가) 기부란 어떤 자선 또는 공공사업에 보조 또는 원조할 목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나)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부(또는 출연)행위가 있어야 설립이 된다.

2) 증여

가)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선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나)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 출연시기

재산의  출연시기는 그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1) 최초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귀속시기를 출연시기로 본다.

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법인설립 등기를 한 때

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사망한 때)

2) 이미 설립된 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출연시기로 본다.

라. 출연시한

1)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할 의사를 표시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6월 이내)까지 출연하여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권리이전,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가)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나)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모든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모두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마. 출연재산의 평가

1)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시가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

2) 출연재산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출연재산 평가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증세법의 재산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4) 평가가액의 계산

※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에는 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 받은 자산가액을 제외

【재산의 평가에 관한“상증세법”참고 규정】

내 용	법 률	시 행 령	시행규칙
○ 평가의 원칙 등	제60조	제49조	제15조
○ 부동산 등의 평가 ○ 임대가액의 계산	제61조	제50조	제15조의2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	제63조	제53조 제54조 제58조	제16조의2

Ⅱ.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1.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가. 출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 (상증세법 제16조①)

1) 상속인이 사망전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방법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받은 재산 중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나.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 (상증세법 제48조①②)

1)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출연시점에서 증여세 면제, 다만 출연재산 등의 사용 및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

2)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총 발행주식수의 5%(성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출연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성실 공익법인(“가”~“나” 모두 충족)

가) 운용소득의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외부감사 이행

라) 전용계좌 개설·사용

마)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성실 공익법인

2. 법인세법에 의한 지원

가. 법인세 신고․납세의무

공익법인이「법인세법」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2) 수익사업의 범위(「법인세법」제3조② 및 동법시행령 제2조①)

가)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나)「소득세법」제16조① 각호에 정한 이자소득 및「소득세법」제17조 ① 각호에 정한 배당금 등

다) 주식 및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단,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은 제외함

라) 소득세법 제46조①에 규정하는 채권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 단,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함

☞ 매매익 : 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

3)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서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 고유목적사업 :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법인세법시행령」제56조 제5항)

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 ②에 규정하는 부동산의 양도인 경우 법인세는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다.

4) 법인세 신고

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60조, 법인세령 제97조)

나) 신고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결산서

유의사항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신고의무가 없다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제29조)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 대상소득(「법인세법」제29조①)

가) 전액(100%) 손금산입 대상소득

- 이자소득금액(「소득세법」제16조①-1 내지 11)

-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소득세법」제17조①-5)

- 배당소득금액(「소득세법」제17조①-1,2,5,6)

☞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나) 80% 손금산입 대상소득 (「법인세법」제29조①-4)

- 공익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장학재단의 위 전액 손금산입 대상 소득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다) 50% 손금산입 대상소득 (「법인세법」제29조④-4)

- 위 “전액 손금산입 대상소득”과 “80% 손금산입 대상소득”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법인세법」제29조④-4)

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여야 한다.

☞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2조제2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 제6항 참조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법인세법」제29조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익금산입시에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가) 해산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 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

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

(「법인세법」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

1) 공익법인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 당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된다.

3)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은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라.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은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②)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가. 공익사업 관련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제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제12조①-17호, 시행령 제37조)

1)  주무관청의 허가 도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증세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도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함)

3)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공익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

나.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교의식·자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 각호의 재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②-4 )

1) 사원·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자선·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구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4.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증세령 제41조)

1) 제출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나)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다)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라)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마)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바)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사)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아) 이사 등 선임명세서

자)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차)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

카) 결산에 관한 서류

2) 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3)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 부과(상증세법 제78조③)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한다.

나.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51조)

1) 장부의 작성방법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이중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와 영수증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입․지출의 변동내용을 빠짐없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비치서류 및 장부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 장치를 포함한다.

3)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78조⑤)

(당해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 0.07%

4)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상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미부과.(상증세령 제80조⑨)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평가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 ｢법인세법｣제3조제②-1,6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법인세법」상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가 있다.(「법인세법」제112조 단서)

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용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

1)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2)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평가가액)이 10억원 미만이면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3) 보고 기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외부전문가 (2인 이상)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설립자(이하 “출연자 등”) 또는 임직원

나) 출연자 등과 상증세령 제13조제⑥-1의 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 등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

다) 출연자 등과 상증세령 제13조⑥-2의 관계에 있는 자

라) 출연자 등 또는 이들이 경영하는 회사

마) 공익법인 등과 업무와 관련된 채권․채무 이외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

바) 기타 당해 공익법인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 외부전문가가 소속된 법인이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5) 위반시 과세 사항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납무하여야 합니다.

(당해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 0.07%

가산세 부과

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

공익법인(자산총액 100억 미만 공익법인과 종교, 학교법인은 제외)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③, 2008.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 제외 대상

가)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나) 상증세령 제12조제1호(종교) 및 2호(학교)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2) 회계감사 실시 및 감사보고서 관할 세무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위반시 과세사항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2007.12.31. 개정된 주식출연․취득제한 완화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마.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공익법인은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 2)

☞ 전용계좌란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1)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

가)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 수표․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나)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다)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라)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2)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 보관

전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3) 전용계좌 개설, 변경 및 추가

공익법인으로 최초로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위반시 과세사항

가)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나)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적용시기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는 2008. 1. 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또는 지출 분부터 적용

☞ 의무위반 시 가산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바. 결산서류 공시의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

1) 공시의무 제외대상 공익법인

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나) 상증세령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을 의미)

2) 공시대상 결산서류 등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

다)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마) 주식관련 서류

- 공익법인의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주식 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 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3) 공시기한, 국세청장의 공시요구 및 오류사항 시정요구

공익법인은 위 공시대상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여야 한다.

4)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국세청장은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적용시기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사.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 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법인세법」제112조의2,「소득세법」제160조의3)

1) 작성대상

기부하는 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는데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 2008.12.31.까지：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009.1.1.~2009.12.31.：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010.1.1.부터：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2) 작성․보관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제76조⑩,「소득세법」제81조⑪)

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가산세

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가산세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112조의2③)

아. 계산서 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아래의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제20조④,동법시행령 제66조의2)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라)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법인세법」제76조⑨, 법인세령 제120조②)

2)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또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121조⑤)

☞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법인세법」제76조제9항, 법인세령 제120조②)

5. 공익법인의 준수의무

가.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무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1.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여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사용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48조②-1,동법시행령 제38조)

☞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각종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공익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의 사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1)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의 사용 범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이라 함은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과 그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 또는 수익용으로 투자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자체가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출연 시부터 수익사업용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2)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의 사용 범위

가)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출연재산이 현금외의 재산인 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 당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이자수입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적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사용의무(상증세법 제48조②-1)

출연재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서 이를 임의로 장기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으로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연재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예외로 사용기간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보고서 등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년 내 미사용 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하였거나 미 사용된 재산의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증세법 제48조②)

나.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상증세법 제48조② 상증세령 제38조④․⑦)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매각대금이란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식된 재산을 포함한 총매각대금에서 국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하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란 매각대금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사용기준 금액에 미달사용 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30%, 2년 내 6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2년 이내에 각각의 비율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00. 12. 29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미달사용액의 1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상증세법 제48조②-3ㆍ5, 상증세령 제38조⑤․⑥)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법인세법｣ 제3조②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 연도의 소득계산 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①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 사업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운용소득의 사용 기준금액(상증세령 제38조⑤)

사용기준금액이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결과 발생한 운용소득에 대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7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기준 금 액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A)+(B)-(C)	―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농어촌특별세 ·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70%

(A)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B) :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

(C) :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의 처분평가로 발생한 소득

나) 사용 의무의 탄력적 운용(상증세령 제38조⑥)

출연재산 운용소득 등을 공익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사업연도별로 많이 지출하거나 적게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용의무 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각각 5년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당해 사업연도에 미달사용금액이 있더라도 운용소득과 공익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 평균하여 그  사용금액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세법상 사용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다.

☞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

2)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하는 경우(상증세령 제38조⑤)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금액의 70%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라. 주식취득 및 보유 시 준수 의무

1)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상증세법 제48조①, 상증세령 제37조)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출연받는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출연한 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수를 합하여 동일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2) 5% 초과여부의 판정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 다음의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 + Ⓑ + Ⓒ+ ⓓ］≤ 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또는 10%)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K법인의 주식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K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상증세령 제37조⑥-3)

3) 초과 시 증여세 과세방법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출연일 현재 5%를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4)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상증세법 제48조②-2, 상증세령 제37조)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항 1)“의 경우와 같이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 5% 초과여부의 판정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날 현재 다음의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5%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 Ⓑ ＋ Ⓒ ＋ Ⓓ〕≤ 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또는 10%)

Ⓐ：당해 공익법인이 취득하는 K법인의 주식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K법인 주식

Ⓒ：K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K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

나) 5% 초과 시 증여세 과세방법

5%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증세령 제40조제1항제 2호)
다만, 2007.12.31. 법률 개정을 통해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5% 초과취득 제한규정을 10%로 완화하였다. (2008.1.1. 이후 주식 출연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 및 처분의무(상증세법 제49조)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제한은‘90.12.31.과‘93.12.31. 상속세법 개정 시 각각 발행주식수의 20%와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개정하였고, ‘96.12.31 상증세법 개정시 현재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을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 내에 5% 초과 20% 이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 내에 그 초과분을 다른 주식으로 대체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토록 하는 주식보유기준을 신설하게 되었다.

가) 5% 초과여부의 판정

[Ⓐ + Ⓑ ≤ K법인 총 발행주식수의 5%]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K법인)의 주식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및 K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는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K법인의 주식

나)  주식 초과 보유에 대한 가산세 부과(상증세법 제78조④)

공익법인 등이 주식처분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그 보유기준(5%)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한다. 다만,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산세 = 5% 초과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년말 현재의 시가 × 5%

마.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시 준수의무(상증세법 제48조⑧)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1) 출연자의 범위(상증세령 제38조⑩)

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

2) 이사 초과 시 가산세(상증세법 제78조⑥)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수가 5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그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당해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차량유지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 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함

바.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상증세법 제48조⑩)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1)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범위(상증세령 제38조⑫)

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 임원을 포함)과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나)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 법인

2) 광고․홍보 등의 과세대상 범위(상증세령 제38조⑭)

가)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 사용하는 홍보 제외)

나) 팸플릿․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 사용하는 홍보 제외)

3) 특수관계 법인의 광고 등에 대한 가산세(상증세령 제80조⑫)

특수관계 법인의 광고 등을 정당한 대가없이 한 경우에는 직접 지출된 광고․홍보매체의 이용비용 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사. 자기내부거래 시 준수의무(상증세법 제48조③, 상증세령 제39조)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자기내부거래라 함은 특수관계자 간에 내부거래를 통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1) 과세대상 자기내부거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자기내부거래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와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출연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나) 교육기관이 특정 연구시험용시설 등을 출연받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당해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 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3)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상증기본통칙48-39-6)

가) 출연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당해 출연재산 가액

나)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당해 출연재산 가액×(정상적인 대가-실제 지급한 대가)/정상적인 대가

아.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상증세법 제48조②-6, 상증세령 제38조제8항제2호)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생지․직업․근무처․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1)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법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시 또는 정관상 새로운 목적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여 수혜자 범위에 관한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를 한정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 공익법인 해산 시 준수의무(상증세법 제48조②-6, 상증세령 제38조⑧-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

1) 해산법인에 대한 과세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없는 때의 과세적용

잔여재산 중 일부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잔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각 조항을 적용한다.

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도난당한 경우

세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국세정보/국세청발간자료/분야별 해설책자/“201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요약)

구 분	의무사항	위반시 과세 사항	관 련 법 령
출 연 재 산	출연받은날로부터 3년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 예외) 주무부장관이 장기간 사용을 인정한 서류를 제출한 때	공익목적외 사용 및 3년 내 미사용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출 연 재 산 매 각 금 액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공익목적외 사용(3년내 90% 비율에 미달사용 포함) ：목적외 사용금액과 미달사용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사용기준미달사용(2년내에 각각의 비율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금액)：미달사용액의 10% 가산 하여 부과(가산세)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제5호
출 연 재산의 운 용 소 득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공익목적외 사용：출연재산의 평가액에 목적외 사용비율만큼 증여세 과세 - 사용기준미달사용：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 가산하여 부과(가산세)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제5호
주식의 취 득	5%초과 출연받은 경우 및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초과 취득 예외) ① 성실공익법인 등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③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④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5% 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구 분	의무사항	위반시 과세 사항	관 련 법 령
주식의 보 유	① ’96.12.31현재 발행주식총수의 5%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등을 보유하는 경우 ․20%초과시 →2001.12.31 ․5～20%이하→1999.12.31일 까지 5%이하 보유 예외) 성실공익법인․국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인 경우 ② 계열기업 등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초과 보유 예외) 성실공익법인․국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인 경우	① 5%초과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 5% (나중 취득분부터 과세, 10년초과 못함)의 가산세 부과 ② 30%초과보유주식의 매사업 년도말 현재의 시가×5%의 가산세 부과	상증세법 제49조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
출연자등의 이사취임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 예외) 의료법인, 의사, 학교의 교사, 보모, 사서 등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급료 등의 가액을 가산세 부과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특정기업의 광 고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홍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가액을 가산세 부과	상증세법 제48조 제10항
자기내부 거 래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 예외) 출연일로부터 3월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경우, 교육기관이 연구시험용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등	- 출연재산 무상 사용․수익：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 정상 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구 분	의무사항	위반시 과세 사항	관 련 법 령
공익사업 수 혜 자	출연재산이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예외)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공익법인 해 산 시 잔여재산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 예외) 사립학교가 2006. 12. 31. 까지 폐교시 설립자 등에게 잔여재산 귀속시키는 경우	․ 공익법인：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귀속자：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6호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내	증여세액의 1%가산세 부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
장부작성 비 치	장부 작성 및 증빙서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	(당해연도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 0.07% 가산세 부과 예외) 총자산가액 30억 미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국가등이 출연한 공익법인 등	상증세법 제51조
외부전문 가의 세무 확인 및 보 고	자산총액 30억이상의 공익법인은 2년마다 2년분을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받아 세무서장에 제출 예외) 장부작성․비치 불이행 가산세 제외 공익법인 등	(당해연도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0.07% 가산세 부과	상증세법 제50조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작성․보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에 대해 1% 가산세 부과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0.1% 가산세 부과 (상증법상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 불이행 가산세 부과된 경우는 제외)	법인세법 제112조의 2 외

Ⅲ. 감독청과 과세관청간의

업무협조

개발연구 : 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개량연구 : 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주무관청과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국세청간 업무협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바, 이는 ’94. 1. 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 공익법인의 과세통보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익법인과세통보서에 의거 감독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48조제⑥)

2. 공익법인 설립허가 등 통보

감독관청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공익법인 설립허가 등 통보서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48조제7항)

가. 설립허가를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주관 : 도교육청)

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주관 : 지역교육지원청)

다. 감독의 결과 상증세법 제48조제1항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주관 : 지역교육지원청)

3. 공익법인 수혜자 한정협의(공익령 제6조제②, 상증세령 제38조⑧-2)

가. 공익법인 공익사업의 수혜자를 일부 계층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이 합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하였으나,

나. '95. 1. 1이후부터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공익법인 관할 세무서장과 수혜자의 범위를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됨

제5장

부   록

공익법인업무편람

Ⅰ. 질의 회신모음

Ⅱ. 판례 모음

Ⅲ. 업무서식

Ⅳ. 법인관련 법령 발췌

제5장 부  록

5

부  록

Ⅰ. 질의회신 모음

1.  질의회신 요약

구분	출처	질의요지	회신요지
주무 관청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 -1547(2007.05.31)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이 복수 관청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주무관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 것
	교과부 2008 질의회신사례집	언어치료사 관련 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언어·청능 치료사 부문 법인 설립허가는 보건복지부 소관임
		저소득층 학교급식 관련 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양부 모두 가능하며 수혜자를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한다면 교과부가 주무관청이 될 수 있음
		미술치료학회 관련 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미술치료의 개념이 교육적 측면인지 치료의 측면인지에 따라 소관이 달라짐
	교과부 2009 질의회신사례집	학술에 관한 주무관청은?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 소속기관직제,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에 의거 법인의 설립취지, 목적,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를 말함
	교과부 2010 질의회신사례집	용역 입찰 분야 학술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학술이라고 모두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관부서가 아니라, 학문의 연구·개발은 ‘학문의 영역에 따라’주무부서가 달라짐
	광주교육청 질의회신사례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각호에서 각각의 법인설립허가 주무관청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제2호및제3호:교육과학기술부를포함한각부처,제4호: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등,제5호:문화관광부
명칭	법제처 2006.04.21, 법제처 홈페이지	기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과 유사한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등의 명칭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명칭이 외형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가능

구분	출처	질의요지	회신요지
설립주체	법무부 2007.07.30,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설립 주체가 되는지 여부	가능
법인의 종류	교과부 2009 질의회신사례집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임
주소	법심 2301-14678, 85.11.21	주무관청에서 허가 받은 사단법인의 정관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추후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등기할 경우에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표시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그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하여야 함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8608(2010.11.29)	분사무소 설치 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분사무소 등기를 하여야 할 것,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9443(2010.12.30)	사무소 소재지의 정관 기재 범위	최소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만을 표시하는 정도로 족하고 동명과 지번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음
	법무심의관실-8410(2010.10.19.) 자체	타시도로 법인을 이관할 경우, 이관하려는 소재지 시ㆍ도 교육청에서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과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관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시ㆍ도 교육청의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을 이유로 제한가능
재산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1547(2007.05.31)	사단법인의 허가기준으로 기본재산확보요구가 타탕한지 여부	법인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본재산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설립 이후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할 것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3155(2006.11.23)	정기예금(3억원)으로 금융펀드 등에 가입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사회관념상 통상적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기본재산의 원형이 변경되어 재산의 감소위험이 증대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기본재산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확보를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할 수 없음

구분	출처	질의요지	회신요지
재산	법심 2301-17317, ’88.12.21 대 문공부장관	재단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등기 후 재산 증가보고·연도말 기본재산목록으로 보고가 있었으나 기본재산 변동에 대한 정관 변경허가 없었다면 해당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	기본재산에 대한 변동 허가가 없었다면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음
	법무 810-3486, ’72.02.15 대 보건사회부 장관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주무관청은 부동산 매수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주무관청이 매수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법무부 2007.7.30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기본재산을 곧바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본재산을 곧바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법무부 2007.07.30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령 제16조제1항에 기본재산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만 반대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점에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전환 불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9416(2011.10.11)	기본재산의 감소 위험이 적은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이 복수 관청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대전중부교육지원청 질의답변(2005.5.30)	미술품등 출연시 평가방법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함
	진흥 81701-390, 96.11.07 대 경기도교육감	장학사업, 기독교 청소년 및 지도자 육성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 일부를 신학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증여 가능한지 여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으면 가능함
	법심 810-168 대 보건사회부장관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효력 유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는 정관변경 사항으로써 미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

구분	출처	질의요지	회신요지
재산	진흥 81701-382,96.10.30 대 강원도교육감	○○군수의 기부금을 주된 기본재산으로 설립 허가된 ‘○○장학회가’ 해산한 후 잔여재산을 ○○군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장학회’에 무상증여 또는 대부 하는 것이 공익법시행령 제25조3항의 공익사업에 가능한지 여부	○○군의 장학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의 관리주체인 교육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불가능
	대전교육청 질의회신사례집	정관에 “법인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기본재산을 바로 목적사업에 사용 할수 있는지 여부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곧바로 충당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 허용 될수 없음
	광주교육청 질의회신사례집	주식이나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정관상 평가금액과 처분금액이 다른 경우, 평가금액과 처분금액과의 차액 발생을 기본재산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평가금액과 처분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그 차액을 기본재산의 과실로 볼 수는 없음
사업	2007.1 교육인적자원부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학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됨
	교육인적자원부 평생 81721-764, 2001.8.28	목적사업으로 자격증 발급 사업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적·체적인 범위에서 허가 가능 비영리성 유지를 위해 조건을 붙여야함
		자격증 발급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경제적 이익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영리사업이며 목적사업에 부수적 수익이 따르는 경우 비영리사업임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3154(2006.11.23)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 목적에 공익법인의 사업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단순한 정관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익법인으로의 설립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할 것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709(2006.02.23)	목적사업에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이나 평가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련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처리
	교과부 잠재인력정책과-3374 (2008.12.10)	공익법인 목적사업으로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공익법시행령 제1항 각호의 사업과 더불어 평생교육시설을 사업목적으로 정해야함

구분	출처	질의요지	회신요지
사업	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853 (2011.04.05.)	공익재단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1. 기본재산 기준만 충족시키면 설립이가능한지 여부 2. 출연하지 않고 임대시설 사용으로 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경우 단순히 기본재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출연재산 수입으로 공익재단법인 운영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하여야 함 2. 임대시설사용도 가능은 하나 실제 가능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407(2011.01.17)	공익법인의 학교법인 설립 가능여부	공익법인이 직접 학교법인을 설치·경영하는 것은 공익법인이 정한 목적 사업의 범위를 벗어남
		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기본재산의 감소로 인하여 기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지장을 받거나 기존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할 수 없음
	법무 202143-296 (92.06.04)	특수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수교육은 교육·교정 및 직업보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특수교육은 자선사업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공익법인이 아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4873, 2006.07.11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과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는지 여부	기본재산 처분 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함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과-8044, 2007.09.11 대 교육과학기술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학생 등의 장학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들 에게 학교 교과목을 교육하는 것도 같은 사업을 보아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학원법 및 공익법 제2조에서 정한 목적사업 내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할 사항임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과-8044, 2007.09.11 대 교육과학기술부	재단법인 ○○장학회의 당초 정관의 목적에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규정 해오다 경남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수혜자범위를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을 붙여 허가 한 것으로 볼 때 확대가 가능

구분	출처	질의요지	회신요지
사업	교과부 2008 질의회신사례집	유택관리를 장학재단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유택관리를 사업목적으로 기재하여 장학재단법인을 설립 할수 없음
	진흥 81701-144, 97.03.06 대 충청남도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된 공익법인의 정관에 “문화복지사업, 소년·소녀가장 돕기(장학사업이 아닌)등의 사업”을 학술과 관련된 목적사업과 함께 정관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법인의 주된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관장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다른 부처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거쳐 허가를 할 수 있음
	광주교육청 질의회신사례집	A 부처에서 허가를 얻어 비영리 법인을 일정기간 운영 후, 필요에 의해 B 부처에 해당되는 목적을 추가할 경우의 처리 방법은?	목적사업 확장으로 다른 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 추가된 목적사업 소관 관청에 직접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법인 통합	법무 25001-15 1988.01.13 대 서울특별시 교육감	2이상 법인이 통합하는 방법	소멸예정법인의 재산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증여한 후 소멸예정법인은 해산절차를 밟는다
법인 해산	교육과학기술부 평생 81700-376, 2003.06.18 대 경상남도교육감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에 관한 질의	주무관청이 교육감인 경우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교육청에 귀속됨
	문기획 810, ‘65.08.25 대 보통교육국장	해산법인의 청산인이 채무변제를 위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법원이 검사․감독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음
특수 관계자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3137(2011.06.16)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경우, 기부 또는 출연한 개인이나 단체 직원 등이 공익법인법 제5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출연 내지 기부를 통해 법인 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 모두 출연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된 바와 같이 출연을 통해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

구분	출처	질의요지	회신요지
임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8927(2011.09.26)	외국 국적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취임이 가능하다면 임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공익법상 외국인의 임원 취임은 제한되지 않으며, 범죄사실증명서,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등은 필수 제출서류라고 할 수 없고, 외국인에게 그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며 필요시 외국에서 발행된 범죄사실증명서 등을 활용할 수는 있음
	법심 810-11937, 84.08.24대 문화공보부장관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의해 선출한 감사에 대해서 감독관청이 승인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정관에 ‘임원의 취임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 할수 있음
	교육과학기술부 2008 질의답변사례집	공익법인 정관 작성 시 법인이사의 수를 정하는 규정을 15인으로 명시하지 않고, 10인 이상 15인이하로 가능한지 여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는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
	문교부 사회1070-353, 76.06.15 대 서울시교위	국고보조금에 의한 자금으로 공익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이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가 출연한 법인의 임원에 국가공무원이 취임하였다 할지라도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정관	교육인적자원부 2005.07.13	법인이 해산한 때 잔여재산은 교육지원청에 기증한다에서 잔여재산은 시청에 기증한다로 정관변경 가능여부	공익법에 의거 정관변경 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청에서 해줄 수 있음
	법무부 민원질의응답 제4630호	공익사단의 정관에 총회 및 이사회회의록 규정이 누락되어 새로이 정관을 변경 할 때 회의록 서명과 관련하여 허가할 수 있는 여부	민법 제76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서 허가 할수 없음

2.  질의회신 모음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이 복수 관청의 소관일 경우

1

【2007. 5. 법무부】

▮ 질의 내용 ▮

①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이 복수 관청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으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번거롭고 행정실무상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주된 사업 담당 주무관청이 부수된 사업의 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의사를 확인하여 주된 사업의 담당 주무관청에서 일괄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법인이 타 부처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 주된 목적사업 주무관청이 추가된 목적사업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관변경 허가를 하면서 일괄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 추가된 목적사업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하는 경우 추가된 별도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검토 의견 ▮

● ①항에 대한 검토의견

- 학술, 종교, 기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이 복수의 주무관청 소관사항에 해당한다면, 각 주무관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법인 설립이후에도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하고(법 제37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배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바(법 제38조)

- 만일 질의내용과 같이 주된 사업담당 주무관청이 부수된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의사만을 확인하여 법인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주된 사업담당 주무관청만이 법인설립허가의 주체이고 부수된 사업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의 주체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부수된 사업 주무관청은 해당 업무에 대한 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하거나 법 제38조 사유 발생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법인의 관리․감독에 공백이 생기게 됨

● ②항에 대한 검토의견

- ㉠ 질의에 대하여는, 위 ①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업목적이 복수의 주무관청 소관사항에 해당한다면, 각 주무관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 질의에 대하여는, 추가된 목적사업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한 이상, 해당 주무관청에서 별도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언어치료사 관련 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에 대한 질의

2

【교육과학기술부 2008 질의회신사례집】

▮ 질의 요지 ▮

한국ooo협회입니다. 우리 협회는 전국 41개 언어치료전공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협회는 언어치료사들의 자격에 관한 질적 향상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주목적으로 4,000명의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치료사와 1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협회는 보다 공신력 있는 단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허가받고자 하였으나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협회의 허가를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어 치료사 관련 사단법인의 설립은 언어치료사 자격과 관련된 내용으로 언어․청능 치료사의 공인 민간자격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 법인설립허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소득층 학교급식 관련 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에 대한 질의

3

【교육과학기술부 2008 질의회신사례집】

▮ 질의 요지 ▮

oo시 교육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에서 대상 학생을 선정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허가 주무관청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갑’설 : 학교급식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민법」제32조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자선’사업에 해당되고 ‘자선’사업에 관련된 모든 법인 설립허가는「정부조직법」제39조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며 업무의 성격상 교육과학기술부(권한 위임을 받은 시도교육청)는 권한을 벗어나 허가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견해

2. ‘을’설 : ‘자선’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어 허가하지 않고 자선사업의 내용에 따라 주무관청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이 2개 이상의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으므로 학기 중에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위한 법인 설립의 주무관청은 학교급식비 지원의 주된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권한 위임 받은 시도교육청)라는 견해

▮ 회신 ▮

현재 학생급식비 지원 기관이 교육청(학기 중)과 자지단체(결식아동, 방학기간 및 토․공휴일)라는 것을 고려할 때 법인 설립의 주무관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모두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oo법인의 지원대상자가 초중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된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된 주무관청이 될 수 있답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법인 설립허가 시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미술치료학회 관련 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에 대한 질의

4

【교육과학기술부 2008 질의회신사례집】

▮ 질의 요지 ▮

저는 oo미술치료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ooo입니다. 저희 학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하기 위해 oo교육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언어치료사 관련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이 보건복지가족부임을 이유로 oo시청으로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oo시청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시청에서는 본 학회가 학술단체이므로 교육청으로 신청하라고 하여, oo시교육청으로 다시 접수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당자가 바뀌었고, 바뀐 담당자는 전입자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 것오 신청할 수 있는지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신 ▮

치료서비스 분야 자격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언어, 청능 치료사관련 국가공인자격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조정(07.12.21.)된 바 있으나, 그 외 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합의, 결정된 바가 없어, 부처 담당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 미술치료를 교육적 측면으로 볼 것인지, 치료의 측면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허가시 민법 제32조 학술에 관한 주무관청 판단

5

【교육과학기술부 2009 질의회신사례집】

▮ 질의 요지 ▮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단 또는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술이란 사업은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알고 있고, 가톨릭의 신학과 사상에 대해 연구를 하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시교육청관계자는 동 목적사업이 종교 및 학술로, 교과부가 중앙부처의 학술에 대해 전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군사분야연구는 국방부가, IT분야는 정보통신부가 의학분야는 보건복지부가 각각 해당 분야의 학술분야의 주무관청이라고 시교육청관계자가 이야기하고, 문광부관계자는 종교가 아니라 학술로 판단하는데  저의 입장에서 어느 관청이 주무관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

○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 소속기관직제,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에 의거 법인의 설립취지, 목적,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를 말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설립허가신청) 제2항」에서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 사업이란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에서 목적사업비 총액의 70%이상 집행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 입찰 분야 학술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6

【교육과학기술부 2010 질의회신사례집】

▮ 질의 요지 ▮

나라장터의 학술용역에 입찰을 주목적으로 학술목적 사단법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학술목적의 사단법인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 ▮

○ 학술이라고 모두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관부서가 아니라, 학문의 연구․개발은‘학문의 영역에 따라’주무부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의료에 관한 학술은 보건복지부가 되며, 교과부는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의 경우 소관부서가 됩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제3호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시행령 2조제1항 각호의 각각의 법인설립허가의 주무관청

7

【광주교육청 질의회신사례집】

▮ 질의 요지 ▮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각호에서 각각의 법인설립허가의 주무관청

▮ 회신 ▮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각호에서 각각의 법인설립허가의 주무관청은 다음과 같음.

① 제1호의 경우 : 교육인적자원부

② 제2호의 경우 :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한 각 부처

③ 제3호의 경우 :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한 각 부처

④ 제4호의 경우 :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타 부처

⑤ 제5호의 경우 : 문화관광부

동일한 명칭에 관한 질의

8

【법제처 2006.04.21,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 질의 요지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①-3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또는“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①-1 및 2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4조①-3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음.

○ 그 사유는 비영리법인설립규칙 제4조①-3의 규정(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에 의한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언 그대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확대해석하여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9

【법무부 2007.07.30,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 질의 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 공익법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공익령 제12조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열거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공익법인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공익법 제2조 및 공익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다만,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등을 규율하는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함.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10

【교육과학기술부 2009 질의회신사례집】

▮ 질의 요지 ▮

○ ‘교육분야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현황’자료 중 교과부 직할 비영리법인 중 한국교과서 연구재단이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익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익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 되어있느냐는 질문에 민법 제32조 및 교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하 ’교과부규칙‘)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 상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들은 공익법인 구분된다는 점에서 공익법에 설립근거를 둔 연구재단 또한 공익법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에 의해 설립되면 공익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지요?

○ 그렇다면 평생직업교육국 자료 중 교과부 직할 공익법인 4곳(산학협력재단, 학원총연합회 등)과 시도교육청 위임에 의해 시도별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구분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위 자료 중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의 근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 ▮

○ 법인은 구성요서에 따라 재단법인, 사단법인, 영리성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근거에 따라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으로 분류됩니다.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을 질의하셨는데 이는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민법법인)을 영리법인에 대응하여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하고, 각 부처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 감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공익법 제2조에 따른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하고, 공익법인은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광의로 비영리법인에 포함됩니다.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은 공익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나 공익법에 해당되는 사업(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은 과세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으로, 동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에 따라 성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질의

11

【법심 2301-14678, 1985.11.21. 대 농림수산부장관】

▮ 질의 내용 ▮

주무관청에서 이미 허가한 사단법인의 정관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을 경우, 추후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등기를 할 경우에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필요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고(민법 제40조) 그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위 필요적 기재사할 중 “사무소의 소재지”라 함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모두 포함한 사무소 전부에 대한 소재지를 말하는 바, 귀부 질의와 같이 정관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정관에 분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귀부 질의의 경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표시도니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그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하여야 함.

분사무소 설치 등기여부

12

【2010.11. 법무부】

▮ 질의 내용 ▮

○ 비영리사단법인이 정관규정에 따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회를 개설하고 있을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민법 제50조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 위와 같은 경우 지회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는지

▮ 관련 규정 ▮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 검토 의견 ▮

1. 지회의 개념 및 별도 법인 설립 필요성에 관하여

○ 민법에서는 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구별하고 있을 뿐이고, ‘지회’란 것은 법정 개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하부조직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일반적으로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서 성립하여 법인격을 갖게 되지만, 법인의 분사무소는 별도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닌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지회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지회가 법인 본부와 재산관계와 조직 등에 있어서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법인격 및 권리능력을 부여받고자 한다면 지회가 법정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에 관하여

○ 민법에서는 사무소 소재지를 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제40조), ‘사무소’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모두 포함되므로 지회의 소재지 또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지회 설치·이전·폐지시 사무소 소재지가 신설되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의 변경이 있게 되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 사항이므로(제42조 제2항), 주무관청으로부터 지회의 설치·이전·폐지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분사무소 설치 등기에 관하여

○ 민법은 분사무소 설치시 이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상 지회의 실재 여부에 관한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회를 독립한 법인으로 별도 설립하지 않는 한, 분사무소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제50조),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제97조)

사무소 소재지의 정관 기재 범위

13

【2010. 12. 법무심의관실】

▮ 질의 요지 ▮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무소의 소재지’(민법 제40조 제3호)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기재하여야 하는지

▮ 유권해석 대상 규정 ▮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대립되는 견해 ▮

1. 주소지설

○ 주무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의사전달을 하고 정관 변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하여는 정관상 ‘사무소 소재지’는 번지, 건물명, 호수까지 명기한 주소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함.

○ 정관에 번지수까지 정확히 표기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정관 변경 없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분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주무관청이 분사무소 소재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감독할 수 없게 됨.

2. 최소행정구역설

○ 정관상 ‘사무소 소재지’를 번지수까지 명기한 주소지로 해석할 경우 전국단위 분사무소를 설치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분사무소 위치변경시마다 수시로 총회를 열어 정관변경을 해야 하므로 최소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만 표시하면 족함

○ 대법원 등기예규 및 법인등기 선례에도 정관에는 사무소 소재지의 최소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 소재지번까지는 필요없다고 해석

▮ 결론 : 최소행정구역설 ▮

○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정해진 법인 내부의 규범으로서, 민법 제40조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사원자격의 득실, 존립 또는 해산시기 등 법인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무소’라 함은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도 기재하여야 함은 명확하나, 정관은 법인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정하는 자치법규 내지 근본규칙이므로 법률과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정하는 정도면 족하고,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상 편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특히 사회가 복잡다기화되어 분사무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법인이 수시로 사원총회 및 정관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여러 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관상 분사무소 소재지를 행정구역 범위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사적 자치의 원칙상 그 의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음.

○ 대법원 예규 및 법인등기선례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분사무소 등기 신청시 최소행정구역설의 입장에서 정관상 최소행정구역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물론 막연히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것은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 최소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행정구역 내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등기신청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서를 첨부하지 않다고 된다고 해석한 것임.

등기예규 제604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법인등기 선례 2007. 7. 2. 공탁상업등기과-725 질의회답

○ 상법상 회사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는바(상법 제289조), 이때 ‘소재지’의 해석론으로도 최소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만을 표시하는 정도로 족하고 동명과 지번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음.

손주찬·정동윤, 주석 상법[회사(II)], 81쪽.

○ 최소행정구역설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송달 등 의사전달,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법원의 법인등기 실무상으로는 분사무소 등기신청시 정관변경허가서 첨부에 관하여 최소행정구역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지, 등기부의 공시력을 감안하여 실제 법인등기부에는 사무소의 지번, 동·호수까지 정확히 신청받아 사무소의 주소를 공시하고 있어 분사무소의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를 통하여 충분히 공시되므로,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하여 의사전달, 지도·감독이 가능할 것임.

○ 법인이 분사무소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분사무소 설치는 등기사항으로 해당 법인은 미등기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뿐 아니라(민법 제97조 제1호, 제50조 제1항), 해석론상으로 법인이 분사무소의 존재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어 법인 스스로 미등기에 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됨.

○ 결론적으로, 최소행정구역설을 취하더라도 법인등기부를 통하여 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의사전달 및 지도·감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최소행정구역설이 타당함.

공익법인의 이관 제한의 타당성 여부 질의 회신

14

【법무부 법무심의관실-8410(2010.10.19)】

▮ 질의 요지 ▮

설립시 소재한 시ㆍ도 교육청의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에 따라 설립 허가된 공익법인이 주사무소 이전 등으로 이관하고자 할 경우, 이관하려는 소재지 시ㆍ도 교육청의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과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관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 의견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원(財源) 수입으로 법인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교육감 명의로 설립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각의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독립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이 적법·타당하다면 법령에서 규정한 권한의 적정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주된 사무소를 타지역으로 아예 이전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이관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달성과 전혀 무관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나, 각각의 교육감이 설정한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이관시 이러한 기준을 요구하고, 나아가 불응시 이관을 제한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만약 요건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공익법인의 이관을 허용한다면, 甲 지역에서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되었을 공익법인이 설립허가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乙 지역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후 주사무실을 이전, 甲 지역으로 공익법인 업무를 이관하는 경우와 같이 허가시와 감독시의 요구기준이 현저히 달라지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고, 결과적으로는 ‘설립지 쇼핑’과 같은 우회적인 행정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허가기준으로 기본재산확보요구가 타당한지 여부

15

【2007. 5. 법무부】

▮ 질의 요지 ▮

① 법인설립의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법인과 그 사업의 영속성․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기준으로 기본재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재산 확보 외에 다른 선택안(예 : 안정적 회비수입 등 재산확보방안)을 허가기준으로 동시에 제시하는 것은 어떠한지 여부

③ 장학법인의 기본재산 확보에 관하여 부처별 내지 시도별로 기준이 상이한데, 이는 행정의 통일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제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 검토 의견 ▮

귀부에서 질의하는 사항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관계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기초하여 답변함

1. ①에 대한 검토의견

○ 법 제4조 제1항은 주무관청이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기본재산이라고 함)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시에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6조 제1항은 ①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세계잉여금중 적립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법과 시행령의 취지를 보면,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기본재산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재산내용이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익법인설립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단법인에 대하여 법인설립신청시에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당해 법인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본재산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설립 이후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할 것임.

※ 예컨대, 회비징수를 재원으로 삼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현재까지 회비징수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회비징수를 하여 기본재산을 마련하겠다는 것만으로는 기본재산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인설립허가 이전에 사원이 될 사람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회비징수를 하여 인적구성 및 기본재산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향후 회비징수를 통해 목적사업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인설립허가를 할 수 있을 것임.

○ 만일 기본재산의 확정을 전혀 요구하지 않게 되면, 현재 기본재산이 없고, 향후 기본재산의 적립여부가 불투명한  공익법인이 생길 수 있게 되어 거래의 안전 및 공익법인법의 입법취지를 심대하게 해칠 수 있음.

2. ②에 대한 검토의견

○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단지 “안정적 회비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만 가지고는 기본재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래의 안전과 공익법인 활동의 보장,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정적 회비수입이 있을 예정인 법인이라면, 일단 일정액의 회비 징수를 통해 인적구성 및 기본재산의 토대를 마련한 후 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면 될 것임.

○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가져야 하고, 목적사업달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 재산적 기초를 갖추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확정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3. ③에 대한 검토의견

○ 재단법인의 경우

- 장학법인의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기본재산의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현재 시도별 장학법인(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시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보면 2억원(광주광역시, 전남, 경북 등)부터 5억원(서울, 경기)까지인 바, 그와 같은 차이는 각 지역의 경제력, 인구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각 교육청에서 설정한 기본재산 확보액의 차이가 클 경우,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지역별로 기본재산의 기준을 정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교육청별 편차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임.

○ 사단법인의 경우

- 사단법인인 장학법인의 경우 향후 회비징수를 통해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만으로는 기본재산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장학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 기본재산의 확보는 필요함.

- 주무관청인 각 지역 교육청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재산 기준을 마련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무관청에서 기본재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각 교육청에서 설정한 기본재산액의 차이가 너무 클 경우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현재 사단법인에 대하여는 기본재산을 요구하지 않는 교육청(광주광역시)부터 3억원을 요구하는 교육청(서울특별시)까지 다양함.

- 사단법인인 장학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응의 기준을 설정하여 각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교육청별 편차를 줄이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임.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장래에 증여받는 조건으로 기본재산 미확보 재단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16

【2006. 11. 법무부】

▮ 질의 요지 ▮

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정기예금(3억원)으로 유가증권(채권, 주식)을 구입하여 운용하거나 금융펀드에 가입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② 사단법인의 해산으로 주무관청에 귀속된 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이 증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존속중인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의 일부를 증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설립되는 재단법인이 증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 의견 ▮

1. 질의 ①에 관하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고 함) 제11조제3항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 이는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 위험을 예방할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이므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은 한시적 열거로 볼 수 없고, 사회관념상 통상적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기본재산의 원형이 변경되어 재산의 감소위험이 증대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동 조항을 한시적 열거로 보는 경우 공유물인 기본재산의 분할, 공익법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 등의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

○ 따라서, 공익법인의 안정적 기본재산인 정기예금(3억원)으로 유가증권(채권, 주식)을 구입하는 행위는 물론, 금융펀드에 가입하는 행위 역시 기본재산 감소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공익법인법 제11조제4항이 규정하는 통상적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임.

※ 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금이나 확정금리를 보장하지도 않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도 않으므로 일반 정기예금에 비하여 기본재산 감소의 위험이 큼.

○ 한편, 공익법인법 제11조제2항은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주식, 채권, 펀드로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2. 질의 ②에 관하여

○ 기본재산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확보를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할 수 없고, 사단법인 해산으로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재산에 향후 동일 목적으로 갖고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증여한다는 필수적 조건을 부가할 수도 없음.

○ 설립되어 활동하는 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동일한 목적의 재단법인 설립준비위 또는 설립된 재단법인에 자신의 기본재산을 출연(사단법인의 정관에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하고, 그 이후 사단법인을 해산하는 것이 간명한 방법일 것임.

※ 단, 동 사단법인이 해산절차를 마치기 이전에는 설립되는 재단법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 사단법인 이사는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3. 질의 ③에 관하여

○ 설립되어 활동하는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동일한 목적의 재단법인 설립준비위 또는 설립된 재단법인에 자신의 기본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기본재산을 증여한 재단법인(A)은 설립되는 재단법인(B)의 출연자로서 재단법인(B)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출연 재단법인(A)의 이사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재단법인(A)에 대한 출연자 등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게 됨.

○ 기본재산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확보를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할 수는 없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여부에 관한 질의

17

【법심 2301-17317, ‘88.12.21 대 문공부장관】

▮ 질의 요지 ▮

다음 각 경우에 당해 부동산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부동산이 등기부상에 ‘재단법인 000’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

○ 법인의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주무부장관에게 동 재산에 대해 증가보고를 하였을 경우

○ 법인의 부동산이 등기부상에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주무부장관에게 연도말 보고시 기본재산목록에 동 재산을 포함하여 보고한 경우

▮ 회신 ▮

어느 경우에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써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본 건에 있어서 위 각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는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당해 부동산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

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주무관청에 관한 질의

18

【법무 810-3486, ‘72.02.15 대 보건사회부장관】

▮ 질의 요지 ▮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주무관청은 위 부동산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

귀문의 경우 주무관청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19

【법무부 2007.7.30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 질의 요지 ▮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공익법 제11조2는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약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3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곧바로 충당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비용과 운영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관에도 기본재산을 곧바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둘 수 없는 것으로 보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20

【법무부 2007.7.30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 질의 요지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공익법 제4조1은 주무관청이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익령 제16조1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 각 규정에서 보듯이 기본재산이 목작사업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확보된 경우에 공익법인설립허가를 할 수 있는 점,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그 반대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기본재산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점(공익법 제11조 3항)등에 비추어보면,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관련 법령해석 질의

2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1. 10】

▮ 검토 배경 ▮

○ ’11. 10. 교육과학기술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관련 법령 해석 질의

- 기본재산의 감소 위험이 적은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관련 조문 및 견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제11조 (재산)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甲 설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

- 원리금 상환 보장 채권 등 기본재산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허가가 불요하다는 견해

○ 乙 설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

- 기본재산 처분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불필요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허가가 필요하다는 견해

▮ 검토 의견 ▮

○ 공익법인법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 등을  함에 있어 처분의 적절성, 재산 증식 관련성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사실상 주무관청에게 하도록 하고, 기본재산의 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관 변경(주무관청 허가사항임)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 공익법인의 자의적인 기본재산 운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본재산의 내용과 평가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주무관청이 사전에 그 적절성을 판단토록 하는 공익법인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익법인법에 명시된 ‘교환․용도변경’은 기본재산의 내용 등이 변경되는 제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 대법원 역시 “강제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매도’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는 등 공익법인법의 입법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대법원 1984. 12. 1. 84마591

○ 따라서, 현금․예금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는 비록 기본재산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지라도 기본재산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공익법인법상 ‘교환․용도변경’에 해당하며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乙 설이 타당함

미술품 등 출연시 평가방법

22

【대전중부교육지원청 질의답변 2005. 5.30】

▮ 질의 요지 ▮

미술품 등 출연시 평가방법

▮ 회신 ▮

서화와 같은 미술품, 골동품을 출연(기부)받을 경우 그 평가는 그 전문분야의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함.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제2항2호

공익법인 기본재산 일부를 학교법인에 증여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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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 81701-390,96.11.7. 대 경기도교육감】

▮ 질의 요지 ▮

장학사업, 기독교 청소년 및 지도자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익법인 칼빈학원이 기본재산 일부를 기독교 지도자 및 성경적 일반사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대학교를 설치, 경영코자하는 학교법인에 증여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에 대하여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3조제1항제10호로 공익법인의 지도ㆍ감독권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으면 매도ㆍ증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7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재산의 증여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양 법인의 설립 목적,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허가 여부를 결정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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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 810-168 대 보건사회부장관】

▮ 질의 요지 ▮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 집행의 효력 유무

▮ 회신 ▮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재산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하고 그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연적으로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결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는 정관변경 사항으로써 미리 주무관청의 하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위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매매, 증여, 교환 등 계약에 의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에 의하는 경우나, 소송상 청구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재단법인을 보호하려는 민법취지에 부합함.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는 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무효임.

해산한 후 잔여재산 장학회에 무상증여 또는 대부 가능한지 여부

25

【진흥 81701-382,96.10.30. 대 강원도교육감】

▮ 질의 요지 ▮

○○군수의 기부금을 주된 기본재산으로 설립 허가된 ‘○○장학회’가 해산한 후 잔여재산을 ○○군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장학회’에 무상증여 또는 대부하는 것이「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

귀속재산의 관리방법은 ‘①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②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하는 2가지인 바, ①의 경우는 교육감이 귀속재산을 장학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비록 ○○군의 장학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군의 조례로 설치되는 장학회에 무상증여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귀속재산의 관리주체인 교육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상의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의 경우는 교육감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하는 경우로서 그 대상을 ‘공익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아닌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장학회(단체)’에 무상대여 또는 대부할 수 없다고 사료됨.

기본재산을 바로 목적사업에 사용 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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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질의회신사례집】

▮ 질의 요지 ▮

정관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기본재산을 바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기본재산을 바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근거 법률은 무엇인지？

▮ 회신 ▮

공익법 제11조 제2항은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곧바로 충당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비용과 운영경비는 보통재산(기본재산의 수익, 수익사업으로 벌어드린 수입 등)으로 충당해야 할 것임

질의에 거시된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익으로 조달한다.”는 정관의 규정에서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익”은 보통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이므로 위 정관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기본재산을 바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음.

기본재산 처분 차액발생을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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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질의회신사례집】

▮ 질의 요지 ▮

주식이나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정관상 평가금액과 처분금액이 다른 경우, 평가금액과 처분금액과의 차액 발생을 기본재산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1. '갑' 설 ： 주식․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의 처분금액은 주식 ․ 부동산 등이 현금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당연히 기본재산이 된다.

공익법 제11조 제2항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규정,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 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 제2항 “재평가적립금은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 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존 4. 환율조정계 정상의 금액과의 상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볼 때, 주식․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의 처분금액은 당연히 기본재산이 된다.

2. '을' 설 ： 부동산, 기타 가격변동이 수시로 일어나지 않는 성격의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는 ‘갑' 설과 같으나 주식 등 가격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유가증권은 평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을 '과실'로 봄이 상당하다. ‘과실’은 공익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시행령 제16조 제2항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에 의하여 보통재산이 된다.

3. '병' 설 ： 주식 ․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에 있어 평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은 공익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시행령 제16조 제2항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에 의하여 보통재산이 된다.

▮ 회신 ▮

주식이나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대금은 기본재산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하여 얻은 대금 전부가 기본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임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처분금액과 정관상의 평가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즉시 공익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평가금액과 처분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그 차액을 기본재산의 과실로 볼 수는 없음

※ 공익법 제11조 제2항은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학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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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교육인적자원부】

▮ 질의 요지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고 함)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을 포함하는 법인의 설립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법무부에서 유권해석 하였는바(법무심의관실-5682호. 2006.8.11),

○ 공익법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문 또는 과학  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학술’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여부

▮ 검토 의견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제1항이 『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산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각 세부 사항을 제1호～제4호 및 제5호까지 나열하고 있는바,

○ 제1호는 학자금․장학금, 제2호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제3호는 학술, 제4호는 자선에 대한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학술”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민간자격증 발급사업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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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평생 81721-764, 2011.08.28】

▮ 질의 요지 ▮

○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자격증발급”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을 때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관련조항 추가가 가능하다면 자격증 발급 관련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목적하는 자격증 발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포괄적인 허가가 아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자격증 발급 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법인의 비영리성이 유지되게끔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 수익사업이란 사업주체가 경제적 이익을 의도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영리사업이라야 할 것으로, 이는 본질적으로 영리추구와 거리가 있는 목적사업에 부수적으로 수익이 따를 수 있는 비영리사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 자격증 발급 사업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그 본래의 목적이 아니고, 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실비수준의 필요한 수수료나 응시료를 받는데 불과하다면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겠다. 다만,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법인의 공익성 및 비영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수익금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 목적에 공익법인의 사업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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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8. 법무부】

▮ 질의 요지 ▮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 목적에 공익법인의 사업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검토 의견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은 공익법인에 있어 ｢민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아래 공익성을 보장하여 그 본래의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동법이 정하는 범위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법상 공익법인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신규 설립하는 법인의 사업 목적에 동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 동법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함.

○ 다만, 사안에서 “불우아동 무상교육, 청소년 선도,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등” 사업이 동법 제2조에 포함되는 사업인지 여부는 해당 주무관청이 판단해야 할 부분임.

○ 한편, 이미 설립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동법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려면 단순한 정관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익법인으로의 설립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할 것임.

목적사업(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이나 평가사업) 관련 업무처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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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709, 2006.02.23】

○ 최근 교육청 소관 일부 비영리법인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사업을 추진 또는 과장홍보하고 있어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바,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허가시 목적사업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이나 평가사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시기 바라며

- 민간법인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증이나 평가사업을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담당하기 어려워 업무위탁 등이 필요한 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비영리(공익) 법인중 목적사업이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이나 평가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동 인증사업의 대상 및 인증실태등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삭제 등 적절히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민간자격의 공인은 해당 자격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법인)에서 민간자격 공인 신청을 우리부(산학협력과)에 제출해야 하고, 우리부에서는  검증과정을 거쳐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격을 공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법인 목적사업으로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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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법무심의관실】

▮ 검토 배경 ▮

○ 교육과학기술부 잠재인력정책과의 공익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관련 검토 의뢰

- ｢평생교육법｣은 2007년 12월 14일 전부 개정되면서,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의 하나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함(제28조 제5항)

- 이에 따라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이 가능한지가 문제됨.

▮ 검토 의견 ▮

▶ 질의 1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을 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1-1), 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을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정가능한지(1-2)

▶ 답변 1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 관련

-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시설의 종류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3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법 제31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법 제3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법 제33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3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3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37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법 제38조)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함.

- 그 중,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함 (헌법재판소 2004.8.26.  2003 헌마337 참조)

헌법재판소 2004.8.26.  2003헌마337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시설의 종류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 제20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 제21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 제22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25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26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법 제27조)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하며,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것을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 그리고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임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

- 이상을 종합하면,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그 기본이 되는 중등․고등학교와 유사한 평생 교육시설의 경우, 공교육에서 이탈된 자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설립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것임.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2조의 해석

- ｢공익법인법｣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규정함

- 여기서 규정하는 ‘학술’은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것임. 따라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은 원칙적으로 ‘교육기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법｣의 규율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다만, 공익법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공익법인의 범주에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하고 있음.

○ 그렇다면,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불가하다고 할 것이고,

-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 더하여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공익법인의 범주에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공익법인은 비영리사업만 가능하므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이 비영리일 것을 전제로 함.

○ 덧붙여 평생교육법의 해석상 평생교육시설이 기본적으로 비영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판단되며, 그렇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영리로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공익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2

○ ｢평생교육법｣ 제36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2-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2-2)

▶ 답변 2

○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요건에 반하지 않는 한,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가능하다고 보임.

○ 덧붙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질의 1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람.

▶ 질의 3

○ 교육과 학술과의 관계 및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2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교육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을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답변 3

○ 질의 1과 2의 답변으로 갈음함.

공익재단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임대시설사용에 대한 질의

3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1. 6】

▮ 질의 요지 ▮

○ 공익재단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기본재산에 출연시키지 않은 개인 소유의 교육용 시설을 賃貸 방식으로 사용하며 시설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한지

▮ 관련 규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법인법’)

제4조 (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평생교육법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⑤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관대립되는 의견 ▮

1. ‘갑’ 설

○ 공익재단법인은 출연재산 수입으로만 목적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고, 기본재산 처분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개인 소유 시설을 유상 임차하는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견해

2. ‘을’ 설

○ 주무관청이 제시한 기본재산 출연한도 범위 내에서 재산을 출연한 이상, 이후 개인 재산을 유상 임차하여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

▮ 검토 의견 ▮

1. 본건 질의의 배경 및 질의취지

○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공익재단법인 등으로 제한하는 평생교육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평생교육시설 개인 운영자들이 공인법인 전환을 시도하며, 주무관청인 교육청이 고시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한도액(3~5억원)의 범위 내에서 현금 등을 출자할 뿐, 그 외 부동산 등의 시설은 유상 임차 방식으로 사용하려 하는 것이 배경임

2008. 2. 15. 시행. 부칙 3조에‘법 시행 전 인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종전부터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던 개인은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그러나, 본건 질의서만으로는 ① 일정한 재산은 출연하지만, 시설물은 설립자 개인 소유 부동산 등을 유상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평생교육시설 운영자에게 공익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인지, ② 일단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재단법인이 설립 허가 이후에 개인 소유 시설물을 유상 임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의견을 제시함.

2. 공익재단법인의 설립허가

○ 먼저 일정한 재산만을 출연할 뿐, 부동산 등 개인 시설물은 유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익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주무관청은 출연되는 재산의 수입으로 공익재단법인의 목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정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관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됨(공익법인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5조)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기존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일정 재산을 출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는 없으며, 주무관청은 출연재산의 규모, 공익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기존 평생교육시설 운영 실적과 공익 기여 여부 등을 토대로  “출연재산 수입으로 공익재단법인 운영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하여야 함.

○ 특히, 공익재단법인 운용을 통해 세제상 특례를 얻으며 개인적인 임대 수익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주무관청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공익재단법인의 재산 운용

○ 다음으로, 일단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이후 개인 시설물을 유상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함.

○ 재산의 일부만 출연하되 개인 소유 시설물을 유상 임차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정관 등에 기재하여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고,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하였다면, 출연된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의 수입을 사용하여 시설물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은 가능하며, 시설물의 유상 임차를 한다는 것만으로 공익법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 그러나, 공익재단법인은 설립 허가 신청시 주무관청에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설립 허가를 받은 이후에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법 제11조 제2항) 재산의 관리에 있어 주무관청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됨.

○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출연한 재산 중 기본재산 내지 기본재산의 수입으로 시설 임차료를 납입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금액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의 수입으로 임대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관 변경은 불필요하나,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며(법 제12조),

○ 기본․보통재산의 수입이 아닌 본인 개인의 재산으로 유상임대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이는 기부에 의한 재산 취득에 해당되어 기본재산 변동으로 의제되므로(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지체 없이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비록 일정한 기본․보통재산을 출연하여 공익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시설물 유상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여지가 큼.

○ 결국, 공익재단법인화한 평생교육시설은 기본적으로는 정관 등에 기재한 바와 같이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시설물을 유상 사용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재산의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시설물 이용료 지불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여지가 있고, 재산 운용 과정에서 공익법인법의 규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결론

○ 일부 재산, 특히 현금만을 출연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공익법인이 악용되거나, 공익법인이 설립되더라도 공익법인법의 엄격한 재산관리 규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농후함.

○ 따라서, 주무관청은 출연재산의 규모, 공익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등을 토대로 사안에 따라 실질적인 공익사업 수행 능력, 출연재산의 충실 관리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그리고, 공익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재산의 수입 범위 내에서 시설물 임대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출연재산의 편법적인 운용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주무관청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공익법인의 목적사업(공익법인의 학교법인 설립 관련)의 범위

34

【2011.1 법무부】

▮ 질의 요지 ▮

1. 교육과학기술부 질의

○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재단법인이 학교법인의 설립기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

○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여 목적사업에 학교법인 설립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추가할 수 있다면 기본재산을 학교법인으로 직접 출연가능한지

2. 국방부 질의

○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재단법인이 장학재단기금을 학교법인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로 제한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

▮ 관련 규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조(재산)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     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 검토 ▮

1. 장학재단법인의 목적 사업 범위

가. 학교법인 설립

○ 비영리법인의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이 규율하고, 이중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목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익법인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특별법이 각각 규율하고 있음.

○ 따라서 공익법인 허가를 받은 장학재단법인이 학교법인 설립을 하거나 학교법인 설립을 정관상 목적사업에 추가하고자 한다면, 학교법인 설립이 공익법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목적 사업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규범체계상 공익법인과 학교법인이 별개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점,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등을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한 점(사립학교법 제2조, 제3조),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한다면 공익법인이 직접 학교법인을 설치·경영하는 것은 공익법인이 정한 목적 사업의 범위를 벗어남.

나. 학교법인의 설립 기금 등 지원

○ 공익법인법 시행령은 ‘장학금·학자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공익법인의 목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제2조 제1항 제1호)

○ ‘학자금’, ‘장학금’, ‘장학’ 등의 용어는 공익법인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어의(語義)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고, 법문상으로도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지원하면 족하며, 학교 설립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학습을 장려하는 ‘장학(獎學)’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생 등의 학습을 권유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목적에서 지급·지원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뿐 아니라 학교법인 설립기금 등의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2.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출연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한바(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기본재산 처분은 공익법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당연히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 공익법인의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됨.

노행남,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관련된 판례의 동향”, 재판실무연구, 권호: 2001 (2002년), 광주지방법원, 61면, 77면 참조.

○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 재단법인의 성격상 법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본체인 ‘재산’이 형해화(形骸化)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법인해산사유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공익법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목적사업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한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이 허용되는 것임.

○ 따라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학교법인 설립기금을 지원하거나,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학교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본재산의 감소로 인하여 기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지장을 받거나 기존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면 공익법인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임.

3. 결론

○ 공익법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석상 장학재단법인이 학교법인 설립을 하거나 학교법인 설립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할 수는 없으나, 학생 등의 학습을 권유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목적에서 학교법인 설립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 다만 기본재산 처분으로써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기본재산 감소로 인하여 기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지장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이고 이는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임.

특수교육기관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질의

35

【법무02143-296, 1992.6.4 대 학교법인 제주교육학원이사장】

▮ 질의 요지 ▮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이라 볼 수 있는바, 교육법 제85조 및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정신박약자)를 대상으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의 특수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불행, 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2항에는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의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심신 장애아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제17호 후단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 육영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교정 및 직업보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특수교육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선사업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특수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17호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수익사업 승인에 관한 질의

36

【법무부 법무심의관실-4873, 2006.07.11 대 서울특별시교육청】

▮ 질의 요지 ▮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

공익법 제11조는 기본재산을 임대 등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3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려면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04.10.14, 2003누20090)

학생들 에게 학교 교과목 교육하는 것도 목적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7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과-8044,2007.9.11. 대 교육과학기술부】

▮ 질의 요지 ▮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조(정의)제1항 각호의 사업 중 해당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 정관에 정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들 에게 학교교과 과목을 교육 또는 교습하는 것도 같은 사업의 범위로 보아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금전에 갈음한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 하는 사업도 이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법인의 목적 사업은 학술․자선, 장학금 등 사업의 내용․성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즉 시설을 중심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범주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본 사항은 학원법 및 공익법 제2조에서 정한 목적사업 내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당해 사업의 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재단법인 장학회 정관 목적 수혜자 범위 확대 가능 여부

38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과-8044,2007.9.11. 대 교육과학기술부】

▮ 질의 요지 ▮

「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장학회의 당초 정관의 목적에는 수혜대상자를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규정 해오다 설립자가 수혜자범위를 확대할 목적으로 재산을 추가로 출연하여 정관 중 목적을 “경남지역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공익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을 반드시 붙이되,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한 것을 볼 때,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임, 정관 변경의 목적과 내용이 공익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후,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처리하시기 바람.

유택관리를 장학재단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9

【교과부 2008 질의회신사례집】

▮ 질의 요지 ▮

법무법인 ○○ 법무지원실 ○○○입니다. 고객의 의뢰에 따라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던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하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의배경 : A라는 자가 작고하신 부친의 명의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를 비롯한 대다수의 자제들이 현재 미국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비거주자이므로 장학재단법인이 안정적으로 유택(묘소)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출연금은 20~30억이며 유택관리는 연간 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법인의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유택관리가 편입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할지역인 ○○구 교육청 및 ○○시 교육청 본청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유택관리는 사적 성격이 강하여 장학사업이라는 공적 목적과 상충되므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기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특수한 상황이고, 거주자가 재단법인의 유택관리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출연자본이 대폭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거시적으로 장학재단의 설립으로 인하여 장학금 수여 등 공익의 향상을 감안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과부 자료실에 있는 2005년도 장학재단법인 설립형태를 보니 ○○기념회가 있는데 목적사업에 ○○기념관 및 묘소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단법인도 유택관리가 가능하리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이 불가능하다면, 장학재단법인과 유가족측이 유택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으로 유가족이 유택관리비를 재단측에 월별 또는 연별로 지불하는 이른바 장학재단법인의 '수익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본청에 직접 방문하여 질의하였는바,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고 하며 될지 안 될지 확답하지 못하였습니다.

▮ 회신 ▮

□ 유택관리를 장학재단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유택관리는 공익법 제2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학재단법인의 정관에 유택관리를 사업목적으로 기재하여 장학재단법인을 설립 할 수는 없습니다.

□ 유택관리를 장학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추진 가능한지 여부

공익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을 사전에 심사ㆍ관리함으로써,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고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택관리가 수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유택관리의 동기 및 조건, 실제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설립허가 주무관청(법인 설립 소재지 시ㆍ도교육청)과 협의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학술과 관련 없는 사업을 학술과 관련된 목적사업과 함께 정관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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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81701-144,97.3.6. 대 충청남도교육감】

▮ 질의 요지 ▮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된 공익법인의 정관에 “문화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소년ㆍ소녀가장 돕기(장학사업이 아닌) 등의 사업”을 학술과 관련된 목적사업과 함께 정관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승인할 수 있다면 법인에서의 학술과 관련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여부

▮ 회신 ▮

위 법인의 주된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관장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다른 부처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거쳐 허가를 할 수 있음. 다만, 1개의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때에는 주된 사업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설립허가시의 주된 사업이 설립후에도 타부처의 사업에 비하여 계속 주된 사업의 위치를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즉 위 법인의 주된 사업은 학술로 보아야 하며, “문화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소년ㆍ소녀가장 돕기” 등의 사업은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실정에 따라 일정비율로 사업을 조정할 수 있음.

A 부처에서 허가를  얻어 운영 후, 필요에 의해 B 부처에 해당되는 목적을 추가할 경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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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질의회신사례집】

▮ 질의 요지 ▮

A 부처에서 허가를 얻어 비영리 법인을 일정기간 운영 후, 필요에 의해 B 부처에 해당되는 목적을 추가할 경우의 처리 방법은？

1. B 부처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인이 직접 B 부처에 허가 요청을 하는 것인지？

2. B 부처에서 허가를 해줄 경우 A 부처 허가증 외에 별도로 허가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B 부처의 지도. 감독 범위 등 세부 방안은？

▮ 회신 ▮

1.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법인이 목적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다른 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현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제42조제2항), 그 후 추가된 목적사업 소관 관청에 직접 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임

2. 각 부처는 독자적으로 허가증을 교부하므로 추가 목적사업 소관 관청도 별도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3. 추가 허가 관청의 지도. 감독 범위에 관하여는 위 질의1에 대한 검토의견과 같음.

2이상 법인의 통합 방법

42

【법무 25001-15, 1988.1.13. 대 서울특별시 교육감】

▮ 질의 요지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장학회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학술연구재단을 통합함에 있어 다음 3가지 방안 중 현행 법체계상 적법한 것은 무엇인가?

1. 소멸예정법인을 해상하여 청산 절차를 밟은 후 재산을 존속법인에 양도하는 방안

2. 학교법인이나 회사법인의 경우를 준용하여 합병에 의하여 통합하는 방안

3. 소멸예정법인의 재산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증여한 후 소멸예정 법인의 해산절차를 밟는 방안

▮ 회신 ▮

합병에 의한 방법은 법률상 전혀 불가능하고 소멸예정법인의 해산 및 청산 후 존속법인에의 잔여재산 양도방법은 잔여재산의 귀속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현행법상 그 목적 실현이 보장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증여 후 해산하는 “3”의 방안만이 적법하다 할 것임.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에 관한 질의

43

【교육과학기술부 평생81700-376, 2003.6.18 대 경상남도교육감】

▮ 질의 요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의 정관에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당해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기초자치단체로서 가칭 “사단법인 ○○군교육발전위원회”에 향후 5년간 상당액을 출연할 계획임)또는 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인 경상남도교육청 중 어느 기관으로 함이 적법한지의 여부

1. 경상남도교육청의 주장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산법인의 귀속 잔여재산을 관리,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 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 귀속재산의 관리주체 및 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경상남도교육청이므로 귀속재산의 관리주체인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잔여재산을 귀속하여야 한다는 견해

2. 법인의 주장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해당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기초자치단체)으로 하여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다는 견해

▮ 회신 ▮

○ 동법시행령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확히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해산된 법인의 잔여재산은 경상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라고 기재하여 허가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해산한 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질의

44

【문기획 810, ‘65.08.25 대 보통교육국장】

▮ 질의 요지 ▮

민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법원이 검사․감독하므로 해산한 재단법인의 청산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기본재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바 귀 견 여하

▮ 회신 ▮

귀 견과 같습니다.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 범위 관련 유권해석

4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1. 6】

▮ 검토 배경 ▮

○ ’11. 5.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질의회신

▮ 질의 내용 ▮

○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경우, 기부 또는 출연한 개인이나 단체 직원 등이 공익법인법  제5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률 ▮

공익법인법

제5조(임원 등)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7.6>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다음의 친족

<생략>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제16조(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 대립하는 견해 ▮

○ 甲설 : 출연은 법인설립 이후에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에도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법인설립 이후에 출연(기부)한 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는 공익법인법 제5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乙설 : 출연은 법인설립 허가 당시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만, 기부는 법인설립 이후에 내놓은 금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기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丙설 : 기부는 공공사업 등 사업목적을 지정하여 돈이나 물건을  내놓는 개념이므로 출연과는 구분되는바, 기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검토 : 甲설이 타당함 ▮

1. “출연”과 “기부”의 정의

○「공익법인법」및 동법 시행령은 기부와 출연의 정의, 구분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출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통설은 출연행위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케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

곽윤직, 민법총칙 p205, 박영사(2002)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정의를 판시하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대법원 2002도43

○ 이와 같이 판례와 통설은 출연과 기부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며, 특별히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의 체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8조 이하에 공익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과세가액에 不산입토록 규정하나, 법령상 출연의 정의는 명시되지 않았음. 이 경우 출연은 무상의 재산취득을 통칭하는 의미로 해석되며, 법령상 별도로 기부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반면, 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규정하는「소득세법」은 제34조 이하에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하여 규정하며, 기부 또는 기부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출연 내지 출연금이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음.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의 요건을 정하여 이러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 역시 출연과 기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그 밖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법인설립의 시점을 기준으로 출연과 기부를 구분하고 있는 법률도 없으며,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후의 무상 재산취득 역시 출연으로 표현하고 있음.

3. 검토의견 : 甲설이 타당함

○ 판례, 학설, 다른 법률의 입법 형식 등에 의하면, 출연과 기부 모두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며,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은 아님.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조문 체계 및 해석상, 기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의한 소액 금전의 무상증여”, 출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모든 재산의 무상증여”의 의미로 기부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보임.

○ 공익법인법이 출연 및 기부에 대하여 명문상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앞서 본 출연 및 기부의 개념과 달리 해석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법인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출연 내지 기부를 통해 법인 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 모두 출연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연을 통해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

○ 甲설이 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 출연자에 불특정 다수의 소액 기부자를 포함시킬 경우 무상기부 내지 무상출연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연자의 범위 자체를 명문으로 제한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음(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

공익법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출연자의 범위를 명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

비영리 공익법인의 외국 국적 임원취임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46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1. 9】

▮ 검토 배경 ▮

○ ’11. 9. 전라남도 교육청, 공익법인에 대한 외국 국적 임원취임 여부와 관련한 공익법인법 제5조 제6항 및 시행령 제7조 등 해석 질의

- 외국 국적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취임이 가능하다면 임원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 관련 규정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제5조(임원 등) ②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①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 검토 배경 ▮

1. 공익법인법의 규정 취지

○ 공익법인법은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 승인권, 임원의 자격제한  등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무관청이 공익법인 임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공익법인의 공익성 보장을 위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권, 이사취임 승인취소권, 예․결산 자료 제출요구 및 심사권 등을 인정한 공익법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은 ‘허가’로써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임.

대법원 95누18437,‘주무관청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진 것임’이라고 판시

2. 공익법인법상 임원의 자격제한

○ 공익법인법은 ‘금치산․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금치산․한정치산’은 민법에 따라 심신미약 등을 사유로 법원이 금치산 선고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함으로써 일정한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제도이며, ‘파산선고’ 역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재산처분 등에 대한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제도임

민법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미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①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즉, 공익법인법은 민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사유 및 법원의 확정 선고에 의해 일정한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자 등에 대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들의 임원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우리 법률 및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금치산 선고 등이 불가능한 외국인에 대하여 이러한 자격제한 사유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3. 임원취임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 공익법인법 시행령은 주무관청이 임원의 결격 사유와 특수관계존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명시된 서류 중 ‘가족관계 증빙자료’, ‘민원인 신원보증서’는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주무관청에게 임원취임에 대한 승인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법의 취지상, 주무관청은 위와 같은 서류 외에도 임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여부, 공익성 확보 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소명자료의 제출 역시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즉, 공익법인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이력서’, ‘취임승낙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만이 필수적인 제출서류이고, 그 외 제출서류 등은 주무관청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게 됨.

○ 따라서, 범죄사실증명서,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등은 주무관청이 재량으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제출이 불가능한 외국인에게는 필수적인 제출서류 이외에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임원의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소명 자료를 결정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임.

4. 결론

○ 공익법인법상 외국인의 임원 취임은 제한되지 않으며, ‘금치산․한정치산’, ‘파산선고’ 등의 자격제한은 우리나라 법원의 선고가 없는 이상,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외국인에게 위와 같은 제한 사유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 범죄사실증명서,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등은 필수 제출서류라고 할 수 없고, 외국인에게 그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게 외국인의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익법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

○ 다만, 주무관청은 임원취임 예정자의 직무수행 능력 판단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발행된 범죄사실증명서 등을 임원취임 승인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임.

정관에 선출한 감사에 대하여 감독관청이 승인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47

【법심 810-11937, 84.8.24. 대 문화공보부장관】

▮ 질의 요지 ▮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의해 선출한 감사에 대해서 감독관청이 승인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이 감독권 남용이 되는지 여부

▮ 회신 ▮

정관에 ‘임원의 취임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재단에서 선임한 감사의 취임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됨. 특히「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에 있어서는 동법 제5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그 법인의 감사 중 1인을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케 할 수 있음.

정관 작성시 법인이사의 수를 정하는 규정을 15인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48

【교육과학기술부 2008 질의답변사례집】

▮ 질의 요지 ▮

공익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는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 정관 작성 시 법인이사의 수를 정하는 규정을 15인으로 명시하지 않고, 10인 이상 15인이하로 하고 이사명단은 정관의 후반부에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15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임원 등)은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 정관 작성 시 법인의 이사의 수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의 정관 작성시 이사의 수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규정했을 때, 15인은 15인 이하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관 후반부에 주소, 성명을 기재하는 이사 명단을 15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이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49

【문교부사회1070-353, 76.6.15. 대 서울시교위】

▮ 질의 요지 ▮

국고보조금에 의한 자금으로 공익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이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

국가가 출연한 법인의 임원에 국가공무원이 취임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법인 해산한 때 잔여재산 기증주체 정관변경 가능 여부

50

【교육인적자원부 2005.7.13】

▮ 질의 요지 ▮

정관변경 가능여부

(변경전 정관) 법인이 해산한 때 잔여재산은 교육지원청에 기증한다.

(변경후 정관) 법인이 해산한 때 잔여재산은 시청에 기증한다.

▮ 회신 ▮

공익법에 의거 정관변경 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청에서 정관변경을 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은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을 경우 우리부가 주무관청일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주체가 된다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서명날인 허가 여부

51

【법무부민원질의응답 제4639호】

▮ 질의 요지 ▮

공익사단의 정관에 총회 및 이사회회의록 규정이 누락되어 새로이 정관을 변경할 때 회의록 서명과 관련하여 허가할 수 있는 여부

- 정관 제22조 3항 신설 : 총회 회의록에는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 정관 제26조 5항 신설 : 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이사가 서명날인 한다.

▮ 회신 ▮

「민법」제76조는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97조의 벌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의 성격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당해 법인의 정관의 본 규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사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민법」상 사원총회의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에도 총회회의록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Ⅱ. 판례 모음

구분	출처	판시내용
평가액 영의 출연효과	1984.09.11. 83누578	▪ 출연자가 자기의 채권을 재단법인의 목적재산으로 일단 출연한 이상 그 채권은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그 채권에 대한 평가액을 설사영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평가액 여하에 따라 출연의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채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안니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어서 실질적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재산의 출연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재산은 상속인의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 처분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다.
기본재산처분 등의 절차․방법	1965.07.04. 65다114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정관변경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1966.11.29. 66다1668	▪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본법 제43조, 제40조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1967.08.29. 67다1015,1016	▪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편입 등은 기부행위에 정한 바에 따를 것이고 그 정한바가 없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1969.07.22. 67다568	▪ 재단법인이 이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기부행위(정관)의 변경으로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1976.11.09. 76다486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의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계약 으로의 무효	1974.06.11. 73가1975	▪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은 채권계약이거나 물권계약임을 막론하고 그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구분	출처	판시내용
경매인 경우의 인허가	1965.05.18. 65다14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정관변경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1967.02.22. 65마704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정관)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허가 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매매의 경우이든 간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1984.12.01. 84마591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공익법 제11조③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기본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당연무효의 정관변경	1966.05.10. 65마109	▪ 재단법인의 이사는 필수적 기관으로서 그 선임방법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므로 문교부장관이 법인의 정관 중 이사의 임면방법을 삭제하는 부분의 변경을 허가하였다면 이는 당연 무효의 처분이다.
비영리재단법인 정관변경 불허가	1985.08.20. 84누509	▪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 정도	1996.09.10. 95누18437	▪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민법 및 부동산중개업법의 관계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관할 행정청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외에 민법에 의한 한국공인중개사회의 법인설립을 불허가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구분	출처	판시내용
법령오해한 감독관청 명령에 따른 행위	1985.03.26. 84카1923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 함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거쳐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의 임원들은 감독관청의 법률해석을 신뢰하여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사 감독관청의 법률해석이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적법한 행위로 바꾸어 시행하다는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법인의 임원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임원들의 법률해석을 잘못한 감독관청의 명령을 따른 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호선(互選)의 의미	2006.06.15. 2004다10909	▪ 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로, 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도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정관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사의 선임	1958.11.20. 57민상477	▪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자가 당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전 이사로부터 사무인계를 받아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를 관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그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임시이사 선임	1956.06.04. 56민재항9	▪ 후임이사 선임 신청 중에 임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구이사로 하여금 그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신임이사 선임에 대한 당국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함을 요하므로, 제3자는 이사(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1970.08.31. 70댜1106	▪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여부를 불문하고 후임이사 없이 이사가 퇴임한 경우에는 「민법」제63조 소정의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963.12.12. 63다449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임시이사 선임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야 하며 위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위 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할 것이다.
임원의 임기만료	1998.12.23. 97다26142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임기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나 감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구분	출처	판시내용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	1998.12.23. 97다26142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는 등의 사유로 구 이사가 이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를 이사로 선임한 당초의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직무수행을 배제하고 현재의 임원을 확정하기 위하여 당초의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1988.03.22. 85누884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 무효이다. ▪ 당연 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 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할 것이나 위와 같이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 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원의 사임	1992.07.24. 92다749	▪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미리 일정한 기한을 두고 회의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일부 이사들이 이를 개최한 양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면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다 한들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하는 결론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구분	출처	판시내용
임원의 사임	1991.05.28. 90누5313	▪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송기간 중에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다만 일부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임기 만료된 종전 이사는(종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당시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 선임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이사의 결원이 있다 할 수 없어 임기 만료된 종전 이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는 없다. ▪ 보건사회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위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이 그 취소확정판결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위 임시이사선임처분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처분이 다시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 위 [2]항의 경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그들이 새로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임시이사들은 퇴임하였다면 이미 퇴임한 위 임시이사들의 선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귀착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기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청구소송 계속 중에도 원고들의 이사 임기는 진행되어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결국 그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해임등기	1964.06.12. 64다129	▪ 이사가 해임된 경우에 이에 관한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인총회 의사록의 증명력	1984.05.15. 83다카1565	▪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과정,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잠정적 직무수행	1967.02.21. 66다1347	▪ 법인과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와의 관계는 수임자와 위임자와의 법률 관계에 있고, 법인은 그 기관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그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구분	출처	판시내용
잠정적 직무수행	1968.09.30. 68다515	▪ 위와 같은 해석의 이유는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사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 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0.01.28. 98다26187	▪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 되었음에도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과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이사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1957.06.29. 4290민상165	▪ 이사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를 입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무효인 부관	1971.08.31. 71다1176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의 기증(기부행위)에 있어 재산기증자는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기증자에게 보류하는 따위의 부관을 붙여도 그 부관의 효력은 재단법인에 미치지 아니한다.
총회 및 이사회	1970.02.24. 69다1774	▪ 문중원이 매년 한식날에 묘소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날 거기서 다수결로 중요한 문중 일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 소집통지나 결의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그 회의 의결이 무효라 할 수 없다.
	1987.11.24. 86다카2484	▪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따로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법인대표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03.04.25. 2000다60197	▪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법적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이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게로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 [구「민사소송법」(2002.1.26.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3.4.25. 선고2000다60197 판결)

구분	출처	판시내용
이사의 묵시적 유임	1970.09.17. 70다1256	▪ 법인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의 개임이 없었다면 그 법인은 대표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해석할 것이다.
이사 표결권의 위임 또는 포기	1957.03.22. 4290	▪ 재단법인의 의결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 또는 포기할 수 없는 인격권이다.
	1963.04.25. 63다15	▪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고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기 만료된 정족수에 달하는 이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인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결의를 무효라 할 수 없다.
	1978.08.22. 76다1747	▪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출석시켜 결의케 하는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가 사실상 이사전원의 의사에 일치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하자있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적극 가담하고 동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문교당국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을 운영하여 왔다고 해서 그로써 곧 그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1982.07.13. 80다2441	▪ 이사 자신의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표자의 제한이 미등기인 때 제3자에 대한 대항력	1987.11.24. 86다카 2484	▪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따로이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법인대표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1957.11.14. 민집11권12호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사단을 구성하는 총사원의 총류에 속하는 것이므로 총사원의 동의로서 총유의 폐지 기타 이 재산처분에 관한 정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현사원 및 원사원은 당연히 위 재산에 관하여 공유의 지분권 또는 분할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사단을 구성하는 총사원의 총류에 속하는 것이므로 총사원의 동의로서 총유의 폐지 기타 이 재산처분에 관한 정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현사원 및 원사원은 당연히 위 재산에 관하여 공유의 지분권 또는 분할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1964.10.15. 민집18권8호	▪ 법인이 아닌 사단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의 원칙이 행하여지고 구성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하며, 그 조직상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관리 등 단체로서의 주요내용이 확정되어 있음을 요한다. 이 사단의 이름으로 대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구성원에게 총유적으로 귀속한다고 볼 것이다.
	1973.10.09. 민집27권9호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사단의 이름으로 거래한 채무는 사단구성원 전원에게 1개의 의무로서 총유적으로 귀속하고 사단의 총유재산만이 그 책임재산으로 되며, 구성원 각자는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개인적 채무 내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구분	출처	판시내용
발기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	1973.02.28. 72다2344	▪ 재단법인의 발기인은 법인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로 재산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그 등기의 명의신탁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 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연히 이를 승계한다.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1981.12.22. 80다2762	▪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설립에 있어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의 등기를 필요로 한다.
설립허가의 최소사유	1968.05.28. 67누55	▪ 비영리법인 설립후에 있어서 허가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민법 제77조 소정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될지 몰라도 그 사유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1977.08.23. 76누145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비영리법의 존재가 공익을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한편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청산종결의 시기	1980.04.08 79다2036	▪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 등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때는 무효라 할 것이다. 청산 종결등기가 경료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	2000.01.28. 98두16996	▪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이 임원취임을 인가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5.07.25. 95누2883	▪「민법」제32조․제37조․제40조제5호․제42조제2항․제43조․제45조 제3항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주무관청이 검토하여 법인설립 또는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의 실효를 올리도록 한 법의를 찾아볼 수 있고, 따라서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취지의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민법의 이사 임면에 관한 정관규정의 당․부당을 검토하므로, 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권한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대하여 확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취임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구 문화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1993.12.30.문화체육부령 제8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2조의 규정 역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주무관청의 일반적 감독권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종교법인 임원의 취임이 사법인 그 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종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분	출처	판시내용
재단법인 기부행위 변경, 재단이사 해임,임명에 관한 교육장관 허가의 행정처분 인가여부	1962.01.18. 59누89	▪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조의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것을 말하며 그 사항이 행정청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에 관하여 법령에 명시된 경우는 물론 법령에 명시된 바 없는 경우라도 당해 행정청의 행위는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함이 타당하며 또 당해 행정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이상 권리설정행위, 권리변경행위, 권리박탈행위는 물론 보충행위라도 동조의 행정처분에 속한다. ▪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변경과 이사의 임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조의 행정처분에 속한다.
	1970.09.17. 70다1256	▪ 법인 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 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다.

Ⅲ. 업무 서식

1.  공익법인 업무 서식

구 분	순	서 식 명	번 호
설립	1	설립 허가신청서	서식 1-1
	2	설립 취지서	서식 1-2
	3	발기인 인적사항	서식 1-3
	4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서식 1-4
	5	취임승낙서	서식 1-5
	6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서식 1-6
	7	특수관계자 확인서	서식 1-7
	8	발기인(창립 총회)창립 회의록	서식 1-8
	9	상근직원 정수승인 신청서	서식 1-9
	10	사단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서식 1-10
	11	재단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서식 1-11
	12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서식 1-12
	13	재산총괄표	서식 1-13
	14	기본재산목록	서식 1-14
	15	보통재산목록	서식 1-15
	16	회원명부	서식 1-16
	17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서식 1-17
	18	사업계획서	서식 1-18
	19	예산서(예시)	서식 1-19
	20	부동산(건물) 사용 승낙서	서식 1-20
	21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서식 1-21
	22	정관예문(재단법인)	서식 1-22
	23	정관예문(사단법인)	서식 1-23
	24	수혜자 범의 한정 사유서	서식 1-24
해산	25	법인해산신고서	서식 2-1
	26	청산종결신고서	서식 2-2
	27	해산(청산)당시 재산목록	서식 2-3

구 분	순	서 식 명	번 호
정관변경	28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서식 3-1
	29	정관 신·구 대비표	서식 3-2
	30	정관 변경 사유서	서식 3-3
임원변경	31	재단(사단) 법인 임원 취임 승인 신청서	서식 4-1
	32	임원 신·구 대비표	서식 4-2
	33	이력서	서식 4-3
	34	취임승낙서	서식 4-4
	35	사임서	서식 4-5
	36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서식 4-6
	37	특수관계자 확인서	서식 4-7
	38	이사회(총회) 회의록 예시	서식 4-8
예·결산	39	사업계획 총괄표	서식 5-1
	40	세입·세출 예산서	서식 5-2
	41	사업실적 총괄표	서식 5-3
	42	세입·세출 결산서	서식 5-4
	43	사업결산 세부내역	서식 5-5
	44	대차대조표	서식 5-6
	45	손익계산서	서식 5-7
	46	사업연도말 재산 목록	서식 5-8
	47	공익법인 결산 감사 확인서	서식 5-9
기타	48	재단(사단) 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	서식 6-1
	49	처분(매도·교환) 재산명세서	서식 6-2
	50	취득 예정 재산명세서	서식 6-3
	51	기본재산 담보제공(장기차입) 허가 공문 예시	서식 6-4
	52	담보제공현황	서식 6-5
	53	지정기부금 사용승인 신청 공문 예시	서식 6-6
	54	기부(출연)승낙서	서식 6-7
	55	수익사업 승인 신청 공문 예시	서식 6-8
	56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신청 공문 예시	서식 6-9
	57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공문 예시	서식 6-10
	58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공문 예시	서식 6-11
	59	등기부등본 제출 공문 예시	서식 6-12

【서식 1-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 화 번 호
법인		⑤ 법인명칭
		⑥ 법인소재지		⑦ 법인전화번호
		⑧ 대표자성명		⑨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⑩ 대표자주소		⑪ 대표자전화번호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사업년도 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사단법인인 경우：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재단법인인 경우：발기인회의록 1부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간			처 리 기 관
			관 할 교 육 장
	신청서작성		⇨	접 수		⇨	접 수
							⇩
							검 토
							⇩
							신원조회
							⇩
							결 재
							⇩
	허가증교부	⇦		교 부	⇦		허가증작성

주)  1.  신청인란：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국장 또는 사무처장)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음.

2.  법 인 란：소재지는 정관 제3조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하고, 인적사항은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서식 1-2】

설  립  취  지  서

재단(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인)

주)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

【서식 1-3】

발 기 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요 약 력	연락처 (☎)
홍길동 (洪吉東)	123456- 123456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641~719)	◦(현) ◦(전) ◦(전)	집) 사무실) 휴대폰)
			◦ ◦ ◦
			◦ ◦ ◦
			◦ ◦ ◦
			◦ ◦ ◦

작성자 : 재단(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인)

주)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서식 1-4】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직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주요약력	임기	연락처 (☎)
			주 소
이사장	홍길동 (洪吉東)	123456- 123456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현) ◦(전) ◦(전)	년
이 사				◦ ◦ ◦
				◦ ◦ ◦
				◦ ◦ ◦

작성자 : 재단(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인)

주)  1.  등록기준지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여부를 등록기준지에 조회하기 위한 것이며, 이란의 기록이 없을 경우 등록기준지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서식 1-5】

취  임  승  낙  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인)

재단(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귀하

【서식 1-6 :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후 동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인)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설립자대표 귀하

【서식 1-7 :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특수관계자 확인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본 법인 임원간에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합니다.

○ 특수관계의 내용 : 출연자(예시)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인)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설립자대표 귀하

【서식 1-8】

재단(사단)법인 ○○○○ 발기인(창립 총회)창립 회의록

(아래는 예시문입니다)

1. 회의일시 : 20  년 ○○월 ○○일 (00:00～00:00)

2. 회의장소 : 경상남도 ○○시(군) ○○구 ○○동(읍ㆍ면) ○○번지 ○○실

3.  회의안건 : ①의장선출 ②설립취지 채택 ③정관심의 ④출연내용 ⑤이사장 선임 ⑥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⑦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⑧사무소 설치 ⑨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4. 회원(발기인)총수 : ○○명 (“회원 명부” 참조)

5. 출석회원(발기인 포함) : ○○명

6. 결석회원(발기인 포함) : ○○명

7. 회의내용

임시 사회자 ○○○은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다.

[제1의안 상정] : 임시의장 선출

사회자 : - “임시의장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 -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더 이상의 추천이 없다)

사회자 : - ○○○께서 추천한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전원 박수)

사회자 : - 임시의장에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의 의사진행은 임시의장 ○○○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나다)

[제2의안 상정] 설립취지 채택

의  장 : (간단하게 임시의장 취임 인사를 하다)

- 우리 법인의 “설립취지 채택” 안건을 상정합니다.

- ○○○ 발기인께서 설립취지(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로 작성되어 배포된 설립취지문안을 낭독하다)

의  장 : - ○○○께서 낭독하신 설립취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이미 준비된 설립취지문에 찬성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원전원) : (○○○의 제안에 찬성하며 모두 박수치다)

의  장 : - 본 설립취지(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제3의안 상정] 정관심의의 건

의   장 :  - 이어서 “정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발기인에게 준비된 정관(안) 낭독을 요청하다)

○○○ : (정관 초안을 낭독하다)

○○○ :  - 정관의 내용이 무리없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본 정관이 어떠한 과정으로 작성되었는지 의장님께서 부연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  장 : - 본 정관은 우리 법인의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만든 정관예문(준칙)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정관에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본 정관에 특별히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본 정관도 초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제4의안 상정] 출연내용 채택의 건

의  장 : - 다음은 “출연재산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  우리 법인의 출발을 위하여 ○○○께서 현금 0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께서 현금 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출연이 채택될 경우 ○○○의 출연금 0000원은 기본재산으로, ○○○의 출연금 000원은 설립 당해연도의 설립 제비용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재산으로 구분 채택하고자 합니다.

- 출연내용에 대하여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장께서 설명하신 출연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출연하신 분의 뜻을 따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 : - ○○○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회원 모두 박수)

의  장 : - 출연재산을 원안대로 모두 채택합니다.

- 출연재산 채택 의결내용

▷000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기본재산

▷000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보통재산

[제5의안 상정] 이사장 선임의 건

의  장 : - 우리 법인을 이끌어 나갈 “이사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 회원님들께서 덕망있고 훌륭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사장에는 현재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시는 ○○○께서 맡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전원 박수)

의  장 :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줄 아니 다른 분을 더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 ○○○의 제안에 회원 모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이사장에 추천합니다.(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당분간 우리 법인의 이사장 직을 맡아보겠습니다.

- 이사장 선임 건에 본인 000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제6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의 건

의  장 : - 이어서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  우선 임원의 수는 정관심의에서 기 결정되었듯이 00명으로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임원의 임기 문제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의 추천과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뜻이 모아지다)

▷이사(00명) :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4년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2년

▷감사( 2명) : 0000 → 임기 2년

0000 → 임기 1년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의 내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  본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중에서 이의 없음을 말하고 박수치다)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를 여러분의 결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박수 - 의사봉 3타)

의  장 :  -  이어서 우리 법인설립 최초의 회원을 채택하고 회원의 회비 징수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현재의 회원은 회원명부와 같이 총 00명이며 회비는 년 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이 찬성하신다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중) : (전원 찬성하며 박수)

의   장 : 설립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회원수 : 총 00명

▷ 회비징수액 : 년 000원

[제7의안 상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의  장 : -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께서 본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을 통하여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사항을 설명하다)

○○○ : - 상정(안)에 찬성합니다.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전원 동의 - 박수)

의  장 : -  전원 찬성으로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제8의안 상정] 사무소 설치의 건

의  장 : - 다음은 본 법인의 “사무소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 (사무소는 ○○○가 oooooo소재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무상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다)

○○○ :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어 주신 ○○○께 감사 드리며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전원 박수)

의  장 :  우리 법인의 사무소를 “경상남도 oo구 oo동 oooo”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제9의안]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의  장 : - 마지막으로 “법인의 조직 및 상근임직원의 정수 책정(안)”을 상정합니다.

-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전원 이의없음을 표시하다)

의  장 : - 이 안건도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폐    회

의  장 :  -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참석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원 이의없음을 표시하다). 발기인들께선 폐회후 남아서 작성된 회의록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

덧붙임  1. 설립취지문 1부.

2. 정관 1부.

3.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 덧붙인 문서는 서명위원들이 본 회의록과 함께 간인하여야 함)

발기인 대표 ○○○ (인)

발기인      ○○○ (인)

”       ○○○ (인)

주) 1.  회의록은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서명위원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회의록의 내용 중 별첨 유인물로 설명(진행)된 것은 회의록에 첨부하여 서명위원들이 간인하여야 한다.

4. 본 회의록에 첨부된 문서들은 첨부한 것으로 갈음한다.(별도로 첨부할 필요 없음)

【서식 1-9】

상근직원 정수 승인신청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상근직원정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구조직표 및 상근직원 정수표 1부. 끝.

년     월     일

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인)

경상남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10 : 사단법인용】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1. 기    구

총 회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상임이사)
사 무 국

2. 정 수 표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유․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유․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인)

【서식 1-11 : 재단법인용】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1. 기    구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상임이사)
사 무 국

2. 정 수 표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유․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유․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작성자 : 재단법인 ○○○○ 출연자 ○○○ (인)

【서식 1-12】

재산출연증서 (기부승낙서)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홍길동 귀하

본인 소유 다음의 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귀 사단(재단)법인 ○○○○에 무상 출연(기부)합니다.

【기부목적】

- ○○○○○ (※ 기부의 목적을 간단히 밝히고 금액별로 용도를 명기)

년      월        일

위 기부자   홍 길 동 (인)

【기부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예금(계좌번호 : 농협 ․․․․)	현금	1계좌		기본재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건물	1동		기본재산
예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현금	1계좌		보통재산
	아래	빈칸
계

주)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원본(잔고증명 등),  기타 부동산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

【서식 1-13】

재  산  총  괄  표

재 산 구 분		수 량	금액(가액)	설립년도 수입액	취득원인	비 고
기본재산	현 금	계좌				예치금
	주 식	주
	채 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 물	㎡
	전(田)	㎡
	답(畓)	㎡
	대(垈)	㎡
	임야(林野)	㎡
	【부동산 소계】
	기 타
	【합 계】
보통재산	현 금
	【합 계】
【총 계】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작성자 : 재단(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인)

【서식 1-14】

기 본 재 산 목 록

(20   년도)

재산구분 (지목별)	수 량 (평)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계좌		정기예금
주식	주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소계】
건물	㎡
건물	㎡
전(田)	㎡
전(田)	㎡
전(田)	㎡
답(畓)	㎡
답(畓)	㎡
임야(林野)	㎡
임야(林野)	㎡
임야(林野)	㎡
임야(林野)	㎡
기타	㎡
【부동산소계】	㎡
기타
【합 계】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2. 부동산(建物․土地)의 경우 : 비고란에 필지별로 소재지를 기재

작성자 : 재단(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인)

【서식 1-15】

보 통 재 산 목 록

(20   년도)

재산구분 (지목별)	수 량 (坪)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예치금
주식	주
계		원

주)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통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작성자 : 재단(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인)

【서식 1-16】

회   원   명   부

순	회원구분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 고
1
2
3
․
․
․
․
․
100		〇 〇 〇
			이상 100명외 ○○명

※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 회원이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인)

(※ 사단법인만 해당)

【서식 1-17】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금액단위 : 천원)

회원구분	인 원	연(월)회비	회 비 수 입			비 고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인)

(※ 사단법인만 해당)

【서식 1-18】

사  업  계 획  서

(20  년 - 20  년)

재단(사단)법인 ○○○○

1. 주요 사업목표

2. 사업내용

가. 장학금의 지급

나.

- 정관상의 목적사업 기재

3. 세부사업계획

1. (제1사업명)

가. 목적

나. 사업내용

1) 1차년도

2) 2차년도

3) 3차년도

다. 시행방법  - 시기, 예산액 등

1) 1차년도

2) 2차년도

3) 3차년도

라. 기타사항

마. 향후계획

2. (제2사업명)

○○년도 사업계획서

재단(사단)법인 ○○○○

구분	단위사업명	사업시행기간				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목적 사업	1. 법인설립 등기 등 ㅇ 법인등기 및 보고 ㅇ 기본재산 인수 및 소유권이전 ㅇ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법인신고 2. 목적사업 ㅇ 수혜대상자 선정 ㅇ 장학금 지급 ㅇ 연구비 지원 3. 기금 조성 ㅇ 기본재산 확충 ㅇ 목적사업 기금 조성 4. 사업개시일 20 . 00. 00.		○ ○	○ ○ ○ ○	○ ○ ○	ㅇ장학금 지급 중학생00천원× 0명=00천원 ㅇ연구비 지급 교원00천원× 0명=00천원 ㅇ기부금 00천원

【서식 1-19】

○○년도 수지 예산서

1. 세입 명세서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관 항 목
1.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정기예금이자				0,000원×○○％ =
		임대수입				0,000원×○○월 =
2. 회비수입
	회원회비
		회비				0,000원×○○명 =
3. 잡수입
	예금이자
		보통예금이자
4.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세입 합계

※ 칸 내용은 법인 사정에 맞게 조정해서 기재

2. 세출명세서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관 항 목
1. 회의비
	1. 회의비
		이사회비				0,000원×○회 =
		총회비				0,000원×○회 =
2. 사무비
	인건비
		수당				0,000원×○월 =
	수용비
		공공요금				전화요금 외
		여비				0,000원×○명×○월 =
		인쇄비				정관 외 ○종
3. 목적사업비
	목적사업
		장학금				0,000원×○○명 =
		연구비				0,000원×○○명 =
		기 타
4.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세출 합계

※ 칸 내용은 법인 사정에 맞게 조정해서 기재

【서식 1-20】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나. 사용조건 :

년      월      일

소유자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타인 소유의 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첨부

【서식 1-21】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재산의 표시 :

재산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구조	허가면적 (㎡)	비고
보통재산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표시재산의(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법인 OOO 장학재단이 사용토록 허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재단법인 OOO 장학재단의 설립부터 해산 시까지

나. 사용조건 :  재단법인 OOOO 장학재단 사무국 운영

다. 사용료 :

년     월     일

재산관리관 :               (직인)

붙임 : 허가조건 1부.

【서식 1-22 : 정관예문】

재단법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 - - -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의 설립목적을 간단 명료하게 기술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ㅇㅇㅇ”라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ㅇㅇㅇㅇ에 둔다.

제 4 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연구비 지급

3. ․․․․․

※ 목적사업은 공익 기타 비영리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특히 “기타, 등(等)”이란 포괄적 용어는 사용 불가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

2. ․․․․․․․․․․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한함, 수익사업은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비충당에 필용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

제 5 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1조에서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에 한함. 수혜자를 한정할 경우 본 항에서 수혜자를 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허가청에서 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합의를 받아서 허가)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자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7 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차,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이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0인(5인이상 15인 이하 정수)

2. 감사 2명(감사는 2인으로 함)

② 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을 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선택)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제외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을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00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주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이며, 00에는 특정 일간신문명을 표기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비 고
이사장			4년
이 사			4년
이 사			4년
이 사			2년
이 사			2년
감 사			2년
감 사			1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은 개정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 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의 허가 년 월 일을 기재한다.

발기인 대표 : 성명 : 홍길동 (인)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OOO

발  기  인 : 성명 : 홍길동 (인)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OOO

....(발기인 명단 모두 기재 및 날인)

※ 정관은 반드시 설립자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인감을 날인하고 간인을 해야함(설립자 및 임원 날인)

【별지목록 :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년  월   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합 계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종별(소재지․지목)	수 량 (지 적)	단 가	평 가 액	비 고
합 계

【별지목록 :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년  월   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합 계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종별(소재지․지목)	수 량 (지 적)	단 가	평 가 액	비 고
합 계

【서식 1-23 : 정관예문】

사단법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라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동 ○○○～○○번지에 둔다.

제 4 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에 대한 학술연구

2. 학술연구 지원사업

3. ․․․․․

※ 목적사업은 공익 기타 비영리 사업으로서, 구체적․개별적인 것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특히 “기타, 등(等)”이란 포괄적 용어는 사용 불가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

2.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한함, 수익사업은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비충당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

제 5 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1조에서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에 한함. 수혜자를 한정할 경우 본 항에서 수혜자를 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허가청에서 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합의를 받아서 허가)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자격) ①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 본회의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8 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명(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 명

② 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이사는 5인～15인의 범위내에서 반드시 정수(定數)로 정하고 감사는 2인으로 함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선택)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이사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세입세출예산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7장 보   칙

제3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9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00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주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이며, 00에는 특정 일간신문명을 표기

제4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4년
이 사			4년
이 사			4년
이 사			2년
이 사			2년
감 사			2년
감 사			1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또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은 개정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 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의 허가 년 월 일을 기재한다.

발기인 대표 : 성명 : 홍길동 (인)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OOO

발  기  인 :  성명 : 홍길동 (인)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OOO

주소 :

....(발기인 명단 모두 기재 및 날인)

※ 정관은 반드시 설립자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인감을 날인하고 간인을 해야함(설립자 및 임원 날인)

【별지목록 :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년  월   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합 계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종별(소재지․지목)	수 량 (지 적)	단 가	평 가 액	비 고
합 계

【별지목록 :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년  월   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합 계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종별(소재지․지목)	수 량 (지 적)	단 가	평 가 액	비 고
합 계

【서식 1-24】

수혜자 범위 한정 사유서

1. 수혜대상

o

o

o

2. 수혜내용

o

o

o

o

o

o

3. 수혜자 범위 한정사유

재단법인 OOO재단 설립대표자 OOO (인)

【서식 2-1】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청산법인		① 법인명칭
		② 법인소재지		③ 법인 전화번호
		④ 청산인 성명		⑤ 청산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 청산인 주소		⑦ 청산인 전화번호
⑧ 해산연월일
⑨ 해산사유
「민법」 제85조제1항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서식 2-2】

청산종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① 법인명칭
	② 법인소재지		③ 법인 전화번호
	④ 청산인 성명		⑤ 청산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 청산인 주소		⑦ 청산인 전화번호
⑧ 청 산 연 월 일
⑨ 청 산 취 지
「민법」 제94조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서식 2-3】

해산당시(청산)재산목록

재산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수량 (지적)	평 가 액	비고
합 계

【서식 3-1】

□ 사단법인 □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명 칭
소 재 지	(전화 : )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 : )
설립허가일자			설립허가번호	제 호
변 경 내 용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주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서식 3-2】

정관 신·구 대비표

“예시”

현 행 (구)	개 정 (신)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명 2. 감사 2명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7명 2. 감사 2명

【서식 3-3】

정관 변경 사유서

〔① 기부금 편입에 따른 기본재산 증자〕

본 재단법인의 기부금 금000,000원(기부자 : ○○○)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② 기존사업을 더 확대하는 사업변경인 경우〕

현행 정관에서는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부터 유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함.

〔③ 설립취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명칭 변경의 경우〕

본 재단(사단)은 설립자 홍길동의 이름을 따서 재단명칭을 ‘홍길동장학재단’으로 붙였으나, 설립자의 호와 이름이 함께 들어 있는 재단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재단 설립자의 사후라도 설립취지 및 장학이념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자 재단명칭을 ‘활빈 홍길동 장학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④ 소재지 변경인 경우〕

본 재단(사단) 법인의 소재지가 ○○○구 ○○○동 ○○번지에서 ○○○구 ○○○동 ○○번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서식 4-1】

재단(사단)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 법인	명 칭					전 화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허가 연 월 일					설립허가 번 호	제 호
임원 선임 내용	직위	임 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사장	20OO.OO.OO～ 20OO.OO.OO		홍길동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OOO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재단(사단)법인 ○○○ 장학회 이사장○○○ (인)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구비서류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사단) 또는 이사회 회의록(재단) 사본 1부 2. 임원의 이력서 1부 3. 취임승낙서 1부 4.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또는 특수관계자 확인서 1부 5. 임원 신․구대비표 1부 ※ 연임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2호․제4호 서류의 제출을 생략 함

【서식 4-2】

임원 신·구대비표

구				신
직위	성명	임 기	비고	직위	성명	임 기	비고

※  임기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신임” “연임” “○○○이사의 남은기간” “해임(구.비고난)”등을 기재

【서식 4-3】

이    력    서

1. 성 명								3. 성별			4. 본적 및 주소
2. 주민등록 번 호											본적 :
											주소 :
5. 학 력															사 진
기 간						학 력
부 터	까 지
6. 자격면허										7. 상 벌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류
8. 훈련
기 간							훈 련
부 터					까 지
9. 경력
기 간						부 서			직 위			직 명		보 수		발령청
부 터			까 지

보 충 번 호	보 충 란
10	기 간		부 서	직 위	보 수	발령청
11.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 년 월 일 성명 ○ ○ ○ (인)

【서식 4-4】

취 임 승 낙 서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재단(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 ○ ○ (날인)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4-5】

사   임   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 사유로 인하여 이사(감사)의 직을 면하고자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 ○ ○ (날인 또는 서명 )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4-6】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본인은 재단(사단)법인○○○○장학회의 이사(감사)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이에 각서 합니다.

년    월    일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이사 ○ ○ ○ (날인)

※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사와 감사는 연명으로 기명․날인 하여도 됨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4-7】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특수관계자 확인서

본인은 재단(사단)법인○○○○장학회의 이사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 합니다.

○ 특수관계의 내용：출연자

년    월    일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이사 ○ ○ ○ (날인)

※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에 취임할 수 없음

※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는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함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4-8】

{예문}

재(사)단법인 ◌◌장학회 제◌회 이사회(총회)회의록

1. 회의소집통지일：※회의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함

2. 회의일시：20○○년 ○○월 ○○일 ○○：○○

3. 회의장소：○○시 ○○동 소재 ○○○

4. 이사정수：○○인

5. 재적이사：○○인

6. 출석이사(회원)：출석이사 모두 성명 기재(총회는 출석회원수 기재)

7. 결석이사(회원)：결석이사 모두 성명 기재(총회는 결석회원수 기재)

8. 회의안건

- 제1의안：임원 취·해임의 건

- 제2의안：정관변경의 건

- 제3의안：-----------

9. 회의 내용

의     장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 정수 ○○명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장학회 제○회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건으로 먼저 제1호 안건인 임원 취․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원 선출에 앞서 금년도 ○월 ○일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이사님은 후임 선출을 위하여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실로 퇴장함)

그럼 두 분 이사님의 후임자로 좋은 분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  ○○○이사, ○○○이사 두 분은 본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유임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 : ○○○이사님의 제의에 동의합니다.

○○○이사 : 재청입니다.

○○○이사 : 삼청입니다.

의      장 : 이의나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이사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하다)

의      장 :  이사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사, ○○○이사는 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 ○○○이사를 입장토록 하겠습니다.
(두 이사 입장하다)
다음은 제2호 안건인 정관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관변경 내용은 금년 ○○월에 ○○회사로부터 기부 받은 현금 ○○천만원을 정관 제6조제3항제2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현재의 기본재산을 ○○○천원에서 ○○○천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  법인관련 법규와 본법인의 정관에 기부금은 기본재산에 편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서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 : ○○○이사 제의에 동의합니다.

○○○이사 : 재청입니다.

이사전원 찬성을 표시하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 하였으므로 정관 제6조제3항제2호의 현재의
기본재산은 ○○○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안건인 ○○○건을 상정합니다.

※ 안건이 많은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 함

의      장 :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이 없으면 이것으로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회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년    월    일

참석자：이사장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감  사  ○○○ (인)

감  사  ○○○ (인)

【서식 5-1】

○○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 법인명 : 재단(사단)법인 ○○○○(설립일 :   .   .   )

2. 일반현황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팩 스
회원총수 (사단법인)	명	임원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 정 수	임원: 유급 명 무급 명 직원: 유급 명 무급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① 회 비			① 경상비	인건비
				운영비
② 출연금	목적사업기부
				소 계
	재산증자 기부
	소 계		② 퇴직적립금
③ 수익사업 전입금			③ 법 인 세
④ 과실소득			④ 목적사업비
⑤기타수입
				소 계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⑥ 전기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⑥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이월잉여금		⑦예비비
	기 타
	소 계
⑦ 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사업계획 총괄표 등 작성요령

1. 사업계획 총괄표 작성

□ 일반현황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의 정수 기재

○ 임원현원 : 감독청의 취임승인을 받고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상근임직원 정수 : 감독청의 정수승인을 받은 상근임직원수 기재

□ 예산현황

[ 수  입 ]

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을 회비수입액 기재

② 출연금

- 목적사업기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 재산증자기부 :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③  수익사업 전입금 : 승인 받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목적사업에 전입할 금액 기재

④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⑤   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①～④를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⑥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⑦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지 출 ]

① 경상비

- 인건비 : 정수승인된 상근임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정수승인된 상근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⑦ 예비비 : ①~⑥ 항의 지출항목을 제외한 잉여금 기재

2.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작성

□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작성

□  추정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서식 5-2】

◌◌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 세입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관 항 목
1. 회비수입
	회원회비
		일반회비
		특별회비
2.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예금이자
		임대수입
	보통재산수입
		예금이자
		기타수입
3. 환급금
	법인세환급금
		국세환급금
4.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5. 기부금
합 계

※ 칸 내용은 법인 사정에 맞게 조정해서 기재

2. 세출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관 항 목
1. 회의비
	1. 회의비
		이사회비
		총 회 비
2. 사무비
	인건비
		인건비
		수 당
	수용비
		공공요금
		여 비
3. 목적사업비
	목적사업
		장학금
		연구비
4.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목적사업준비금
합 계

※ 칸 내용은 법인 사정에 맞게 조정해서 기재

【서식 5-3】

○○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 법인명 : 재단(사단)법인 ○○○○(설립일 :   .   .   )

2. 일반현황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팩 스
회원총수	명	임원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 정 수	임원: 유급 명 무급 명 직원: 유급 명 무급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결산현황

(금액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결 산 액	구 분			결 산 액
① 회 비			① 경상비	인건비
				운영비
② 출연금	목적사업 기부
				소 계
	재산증자 기부
	소 계		② 퇴직적립금
③ 수익사업 전입금			③ 법 인 세
④ 과실소득			④ 목적 사업비	장학금
⑤ 기타 수입	예금이자			(학술)연구비
				기타
				소 계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⑥ 전기 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⑥ 차기 이월액	목적사업 지급 준비금	전기 (전년도)
					당기 (당해년도)
	이월잉여금			이월잉여금
	기 타			기타
	소 계
⑦ 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사업실적 총괄표 등 작성요령

1.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

□ 일반현황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의 정수 기재

○ 임원현원 : 감독청의 취임승인을 받고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상근임직원 정수 : 감독청의 정수승인을 받은 상근임직원수 기재

□ 결산현황

[ 수  입 ]

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회비수입액 기재

② 출연금

- 목적사업기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기부금액 기재

- 재산증자기부 :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은 기부금액 기재

③ 수익사업 전입금 : 승인 받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목적사업에 전입한 금액 기재

④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된 과실금액 기재

⑤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 ①～④를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⑥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각 연도별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액을 연도별로 구분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⑦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지 출 ]

① 경상비

-  인건비 : 정수 승인된 상근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기재하되, 미승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서 첨부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정수 승인된 상근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된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과  기타 사유(증여, 기부, 보통재산 등)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 기재

⑥ 차기이월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기”란에는 직전년도까지의 지급준비금 총액 중 미사용 합계를 기재하고, “당기”란에는 당해연도에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잉여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이월잉여금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

□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작성

□  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서식 5-4】

◌◌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 세입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결산액	증 감	산출기초
관 항 목
1. 회비수입
	회원회비
		일반회비
		특별회비
2.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예금이자
		임대수입
	보통재산수입
		예금이자
		기타수입
3. 환급금
	법인세환급금
		국세환급금
4.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5. 기부금
합 계

※ 칸 내용은 법인 사정에 맞게 조정해서 기재

2. 세출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결산액	증 감	산출기초
관 항 목
1. 회의비
	1. 회의비
		이사회비
		총 회 비
2. 사무비
	인건비
		인건비
		수 당
	수용비
		공공요금
		여 비
3. 목적사업비
	목적사업
		장학금
		연구비
4.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목적사업준비금
합 계

※ 칸 내용은 법인 사정에 맞게 조정해서 기재

【서식 5-5】

○○년도 사업결산 세부내역

1. 재산현황

(단위:천원)

재 산 현 황							세 금 납 부 액
기 본 재 산					보통 재산	합 계	법인세	기타 제세	계
현 금	주 식	부동산	채권등	계

o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기본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기입

o 보통재산은 물품 등이 있을 경우 평가액으로 환산하여 기입

2. 사업결산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기본 재산 수입	기부금회비등 수 입	전년도이월금	합 계	목 적 사 업					목적외 사업 (운영비등)	차년도 이월금	합계
				장학금	학습 기자재 지원	학술 연구 지원	기타	소계
				명 천원

o 수입합계-지출합계= 0    ※ 비공익적 사업(운영비 등)은 목적외 사업란에 기입

3. 장학금 지급

경남지역 학생대상			그외 지역 학생대상
초․중․고 학생	대학․대학원생	계	초․중․고 학생	대학․대학원생	계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4. 학습기자재 지원

교육청 지원	학교직접지원	계
점 천원	점 천원	점 천원

5. 연구비․교육기관 지원실적

번호	대 상	인원	지원액 (천원)	비고(연구과제 등)
1 2 3		○명 ○명 ○명		00에 관한 연구
합 계

6.  기타 목적사업 실적 등

사 업 명	사업내역	집행액 (천원)	비 고
자선사업	00양로원 방문 소년소녀가장지원
학술행사추진	00발표회 ： ：
기타사업
합 계

7. 기타 : 건의사항 등

【서식5-6】

(추정)대차대조표

제○기 20××년 12월 31일 현재

제○기 20××년 12월 31일 현재

법인명：

(단위：원)

과 목	제 ○ 기(당해년도)	제 ○ 기(전년도)
	금 액	금 액
자 산 Ⅰ.유동자산 1. 2. Ⅱ.고정자산 1. 2. 자산총계
부 채 Ⅰ.유동부채 1. Ⅱ .고정부채 1. 부채총계
자 본 Ⅰ.자본금 1. Ⅱ.이익잉여금 1.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서식5-7】

(추정)손익계산서

제○기 20××년1월1일부터 20××년12월31일 까지

제○기 20××년1월1일부터 20××년12월31일 까지

법인명：

(단위：원)

과 목	제 ○ 기(당해년도)	제 ○ 기(전년도)
	금 액	금 액
비 용 Ⅰ.관리비 1. 2. 3. 4. 5. Ⅱ.목적사업비 1. 2. 3. 4. 5.
수 익 Ⅰ.수익사업 1. 2. Ⅱ.이자수익 1. 2.
당기순이익(순손실)

【서식 5-8】

사업연도말 재산목록

(20×× .12.31.현재)

구 분	재산명	소 재 지	수량	평가액(원)	비고
기 본 재 산	현금(예금)
	부동산
	주식
소 계
보 통 재 산	현금(예금)
소 계
합 계

【서식 5-9】

○○년도 공익법인 결산 감사 확인서

○ 법인명 :

○ 주소(정관에 의함) :

○ 임원

- 이사장 :

- 이  사 :

- 감  사 :

○ 20○○년도 결산보고 일시 :

상기 공익법인의 ○○년 사업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붙임 보고서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년도 사업결산보고서 1부.

년      월      일

이사장           (인)

감  사           (인)

감  사           (인)

【서식 6-1】

재단(사단)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 법인	명 칭		전 화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허가 연 월 일		설립허가 번 호	제 호
처 분 사 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매도․교환 등)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재단(사단)법인 ○○○ 장학회 이사장○○○ (인)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구비서류 1. 처분재산명세서 및 취득예정재산명세서 1부 2. 감정평가서 1부 3. 이사회(재단․사단) 및 총회(사단)회의록 사본 1부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계획에 관한서류 1부

【서식 6-2】

처분(매도·교환) 재산명세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평가액	처 분 예정액	비고

【서식 6-3】

취득예정재산명세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감 정 평가액	취 득 예정액	비고

【서식 6-4】

재(사)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기본재산 담보제공(장기차입) 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장기차입)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담보제공(장기차입) 사유서 1부

2. 담보제공재산목록 및 현황 1부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서 1부

4.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사단) 1부. 끝.

재(사)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OOO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 법인에서는 위 기안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다른 서식으로 사용하여도 됩니다.

【서식 6-5】

담보제공현황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평 가 액(원)	비고

2. 담보(장기차입)기간：2012.10.10 ~ 2013.10.9 (1년간)

3. 피담보(장기차입)액：                      원

4. 담보권자：

5. 담보(장기차입)조건 및 사용조건：

6.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서식 6-6】

재(사)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지정기부금 사용승인 신청

우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사(또는 개인)로부터 출연받은 지정기부금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부금사용사유 및 사용계획서 1부

2. 기부승낙서(사용목적 명시) 1부

3. 기부재산의 소유권증명서(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통장사본)1부. 끝.

재(사)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OOO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서식 6-7】

기 부(출연) 승 낙 서

재(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귀하

본인 소유의 다음 재산을 재(사)단법인 ○○○○장학회에 무상으로 기부(출연) 합니다.

□ 사용목적：장학금 지급 (또는 연구비 지원 등)

년    월    일

기부(출연)자：○ ○(주)대표 ○ ○ ○ (인감날인)

□ 기부(출연)재산

재산명	소 재 지	수 량	기부금액	비 고
현 금	○○은행 ○○지점	○구좌	원	법인통장으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

【서식 6-8】

재(사)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수익사업 승인 신청

우리 법인의 목적사업 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직원 명부 1부

4.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사단) 1부. 끝.

재(사)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OOO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서식 6-9】

재(사)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상근임직원 정수승인 신청

우리 법인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근임직원을 채용하고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법인기구도표 1부

2. 개인별 관장업무설명서 1부

3. 향후 3년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4.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사단) 1부. 끝.

재(사)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OOO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서식 6-10】

재(사)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법인의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1. 사업계획총괄표 1부

2. 세입·세출예산서 1부

3.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4.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5.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사단)1부. 끝.

재(사)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OOO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서식 6-11】

재(사)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법인의 ○○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실적총괄표 1부

2. 세입·세출결산서 1부

3. 기부금 사용실적 1부(지정기부금 사용승인을 받은 법인에 한함)

4.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5.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6.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기본재산 30억원 이상 법인만 해당) 1부.

7. 회원 이동상황 서류(사단법인 회원명부) 1부

8. 사업연도말 재산목록(잔액증명서 등 첨부) 1부.

9.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사단) 1부.  끝.

※ 회의록 내용에는 감사보고와 결산에 관한 의결사항이 있어야 함

재(사)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OOO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서식 6-12】

재(사)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등기부등본 제출

1. 관련：지역사회협력과-○○○(20○○.○.○○.)

2. 우리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또는 이사취임 승인·해산 등)에 따른 기본재산(또는 이사) 변경사항을 등기하고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붙임：등기부등본 1부.  끝.

재(사)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2.  감독청 업무 서식

구 분	순	서 식 명	번 호
설립	1	공익법인 설립허가	서식 1-1
	2	공익법인 설립허가서	서식 1-2
	3	공익법인 설립허가 통보(세무서)	서식 1-3
	4	공익법인 설립허가 통보서	서식 1-4
	5	공익법인 수혜자범위 한정 합의 의뢰	서식 1-5
해산	6	공익법인 해산 허가	서식 2-1
정관변경	7	정관변경 허가(도교육청)	서식 3-1
	8	정관변경 허가서	서식 3-2
	9	정관변경 허가(지역교육지원청)	서식 3-3
	10	정관변경 허가서	서식 3-4
임원변경	11	임원취임 승인	서식 4-1
	12	임원취임승인서	서식 4-2
기타	13	기본재산 처분 허가	서식 5-1
	14	기본재산 처분허가서	서식 5-2
	15	기본재산 담보제공(장기차입) 허가	서식 5-3
	16	담보제공허가서	서식 5-4
	17	기부금 사용 승인	서식 5-5
	18	수익사업 승인	서식 5-6
	19	수익사업승인서	서식 5-7
	20	상근직원 정수 승인	서식 5-8
	21	사업 계획 및 예산서 제출	서식 5-9
	22	사업계획총괄표	서식 5-10
	23	세입·세출예산서	서식 5-11
	24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서식 5-12
	25	사업실적총괄표	서식 5-13
	26	세입·세출결산서	서식 5-14
	27	대차대조표	서식 5-15
	28	손익계산서	서식 5-16
	29	사업연도말 재산목록	서식 5-17

【서식 1-1】

			경상남도교육청
수신자	경상남도 ○○교육지원청교육장(평생체육교육과장)
(경유)
제 목	공익법인 설립 허가

1. 관련：지역사회협력과 - ○○○(20○○. ○○. ○○.)

2.  재단법인 ○○○장학회의 설립을 붙임과 같이 허가하니 동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주시고,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법인의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립허가 조건：법인설립허가서 참조

나. 유의사항

1) ｢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 등기를 정해진 기간(3주간)내 이행토록 지도하고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

2)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법인명의로 이전토록 하고 잔액증명서(부동산은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

3) 임원 임기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임원의 결원이 없도록 지도

4) 관계법규에 의한 사전승인 및 보고사항은 적기에 수행 하도록 지도

5)  목적사업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규정된 금액 이상(70%)을 편성․집행하도록 지도

6)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법인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 하도록 지도

7)  목적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등에 의하여 한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정 합의한 법인은 제외)

8)  회원 회비의 적기 징수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사단법인에 한함)

9)  목적사업비는 정관에 규정된 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10) 상근 임직원은 반드시 교육청의 정수 승인을 받아 채용하도록 지도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사본 1부를 제출(전용계좌는 이자수입 등 수입을 지급 받거나, 장학금 등 지출을 지급하는 통장(보통예금)계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붙임：1. 법인설립허가서 1부.

2. 정관 1부.  끝.

경상남도교육감
수신자
주무관				사학지원담당 사무관			학교지원과장				관리국장
부교육감
협조자
시행		학교지원과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부분공개

【서식 1-2】

경상남도교육청 허가 제17-○○○호

법인설립허가서

1. 법 인 명：재(사)단법인 ○○○장학회

2. 소 재 지：경상남도 ○○시 ○○동 ○○번지

3. 대 표 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경상남도 ○○시 ○○동 ○○번지

4. 허가조건：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나. 임원간의 분규 등으로 사회의 물의를 야기한 때

다. 법인의 기본재산을 감독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한 때

라. 사무소의 소재지를 무단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사전 허가 없이 설치한 때

5. 정관：붙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교 육 감

【서식 1-3】

			경상남도교육청
수신자	○○세무서장
(경유)
제 목	공익법인 설립 허가 알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장학회의 설립을 허가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 1부.  끝.

경상남도교육감
수신자
주무관				사학지원담당			학교지원과장				관리국장
협조자
시행		학교지원과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공개

【서식 1-4】

경 상 남 도 교 육 청 (055-268-1446)
문서번호 학교지원과 - 수 신：○○세무서장					년 월 일 발신：경상남도교육감 (인)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
기 본 사 항			통 보 내 역
법 인 명 (공익사업명)	주 소	대표자 성 명	설립허가			시정명령․설립 허가 취소		과세사유 해당
			년월일	출연재산		년월일	사 유	년월일	사유
재단법인 ○○장학회 (장학금 지급, 연구비 지원)	경남 ○○시 ○○동 ○○번지	홍길동	20○○. ○○. ○○.	00,000,000원

【서식 1-5】

			경상남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세무서장
(경유)
제 목	공익법인 수혜자범위 한정 합의 의뢰

가칭“재(사)단법인 ○○○장학회의 설립에 있어 수혜자범위 한정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혜자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니 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립신청 법인

법인명	주 소	설립자	비고
재(사)단법인 ○○○장학회	경상남도 ○○시 ○○동 ○○번지	○ ○ ○

2. 한정범위

한 정 내 용	한 정 사 유
○○시 출신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한정함	1. 설립자 ○○○는 ○○시 출신으로 대학졸업까지 독지가의 도움으로 사회에 입신하게 되었으며, 2. 독지가의 고마운 뜻을 이어받아 자신도 사회에 기여 하고자 우선 ○○시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고자 하는 것임.

붙임：1. 설립취지서 1부.

2. 수혜자범위 한정사유서 1부.

3. 정관 1부.  끝.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주무관				지역사회협력과			행정지원국장				교육장
협조자
시행		지역사회협력과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부분공개

【서식 2-1】

			경상남도교육청
수신자	경상남도 ○○교육지원청교육장(지역사회협력과장)
(경유)
제 목	공익법인 해산 허가

1. 관련：지원사회협력과 - ○○○(20 ○.○○.○○.)

2.  재(사)단법인 ○○○장학회의 해산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의 해산을 허가하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해산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산업무 처리사항

1)  해산등기 및 신고：청산인(이사)은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람.

2)  채권 신고의 공고：청산인은 2월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3회 이상 공고하되,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정관에 규정된 ○○신문에 공고하시기 바람.

3)  청산종결 등기 및 신고：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람.

나.  잔여재산 처리：청산종결 후 잔여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권리이전 절차를 취한 후 잔여재산을 경상남도교육청에 인도하시기 바람.

다.  문서이관：청산종결과 잔여재산 처리 후 동법인 관련문서는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관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해산과 관련된 업무 처리는 ｢민법｣ 제80조 내지 제9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상남도교육감
수신자
주무관				사학지원담당			학교지원과장				관리국장
협조자
시행		학교지원과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공개

【서식 3-1】

			경상남도교육청
수신자	경상남도 ○○교육지원청교육장(지역사회협력과장)
(경유)
제 목	정관변경 허가

1. 관련：지역사회협력과 - ○○○(20○○.○○.○○.)

2.  재(사)단법인 ○○○장학회의 정관변경을 붙임과 같이 허가하니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정해진 기간(3주간)내 등기를 하도록 하고,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정관변경허가서 1부.  끝.

※ 교육감의 허가사항인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한함.

경상남도교육감
수신자
주무관				사학지원담당			학교지원과장				관리국장
협조자
시행		학교지원과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공개

【서식 3-2】

허가 제20  -○○호

정관변경 허가서

재(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재(사)단법인 ○○○장학회의 정관변경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45조(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감

“허가사항”

정관 중 제2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사)단법인 ○○○장학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시 ○○동 ○○-○번지에 둔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3-3】

			경상남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재(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경유)
제 목	정관변경 허가

1. 관련：○○법인 - ○○○(20○○.○○.○○.)

2.  재(사)단법인 ○○○장학회의 정관변경을 붙임과 같이 허가하니 정해진 기간(3주간)내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정관변경허가서 1부. 끝.

※  민법 제4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관변경에 한하여 등기부등본을 제출 받아 등기사항 확인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주무관				지역사회협력과장			행정지원국장				교육장
협조자
시행		지역사회협력과-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공개

【서식 3-4】

허가 제20 -○○호

정관변경 허가서

재(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재(사)단법인 ○○○○장학회의 정관변경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45조(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허가사항”

정관 중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6조(재산의 구분)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년   월   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금(예금)	○구좌	원
부동산	○○○㎡	원
합 계		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수량 (지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예금)	○○은행			○구좌	원
부동산	경남 ○○시 ○○읍 ○○동	○○	대지	○○○㎡	원
합 계					원

【서식 4 -1】

			경상남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재(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경유)
제 목	임원취임 승인

귀 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정해진 기간(3주간)내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임원취임승인서 1부.  끝.

※  임원취임 승인 전에 반드시 임원 결격 유무(신원조회)와 특수관계자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님.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주무관				지역사회협력과장			행정지원국장				교육장
협조자
시행		지역사회협력과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부분공개

【서식 4 -2】

지역사회협력과 - ○○

임원취임승인서

재(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재(사)단법인 ○○○○장학회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 승인사항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 기	비 고
이사장	○ ○ ○	-	2008.10.10-2012.10.9	신 임
이 사	○ ○ ○	-	2008.10.10-2010.10.9	○○○이사의 남은기간
이 사	○ ○ ○	-	2008.10.10-2012.10.9	연 임
감 사	○ ○ ○	-	2008.10.10-2010.10.9	신 임

【서식 5-1】

			경상남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재(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경유)
제 목	기본재산 처분 허가

1.  귀 법인이 신청한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하니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며,

2. 재산처분이 완료된 후 재산변동에 따른 정관변경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기본재산처분허가서 1부.  끝.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주무관				지역사회협력과장			행정지원국장				교육장
협조자
시행		지역사회협력과-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공개

【서식 5-2】

허가 제20  -○○호

기본재산처분허가서

재(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재(사)단법인 ○○○○장학회의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1. 처분재산 허가사항

재산명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적 (수량)	평 가 액	비 고
부동산	경남 ○○시 ○○동	○○-○	대지	㎡	원
주 식	○○주식회사			○○주	원

2. 허가조건

가.  처분재산은 감정평가법인(주식은 증권거래소를 통한 처분액)의 평가액 이상으로 한다.

나. 처분 허가일로부터 ○월 이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분허가를 취소한다.

3. 처분대금 사용조건

가. 재산처분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사용

나.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처분대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본재산에 편입, 정관변경 이행

【서식 5-3】

			경상남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재(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경유)
제 목	기본재산 담보제공(장기차입) 허가

귀 법인이 신청한 기본재산 담보제공(장기차입) 허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하니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담보제공(장기차입)허가서 1부.  끝.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주무관				지역사회협력과장			행정지원국장				교육장
협조자
시행		지역사회협력과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공개

【서식 5-4】

허가 제20   -○○호

담보제공(장기차입)허가서

재(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재(사)단법인 ○○○장학회의 기본재산 담보제공(장기차입)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 담보제공 허가사항

재산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수량)	피담보 채권액	담보 기간	담보 권자	담보조건
부동산	경남 ○○시 ○○동	○○	대지	㎡	원

※ 담보조건：담보제공 신청서의 담보조건 및 사용조건 등을 붙여 허가

※ 담보 없이 장기 차입할 때에는 차입금액, 기간, 상환조건 등을 붙여 허가

【서식 5-5】

			경상남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재(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경유)
제 목	기부금 사용 승인

1.  귀 법인이 신청한 기부금 사용 승인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니 사용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금액：              원

나. 사용목적：장학금 지급(또는 연구비 지원 등)

2.  승인된 기부금은 반드시 목적사업인 ○○○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년 사업결산을 보고할 때 사용실적을 따로 붙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주무관				지역사회협력과장			행정지원국장				교육장
협조자
시행		지역사회협력과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공개

【서식 5-6】

			경상남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재(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제 목	수익사업 승인

1.  귀 법인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승인된 수익사업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우리교육지원청에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수익사업승인서 1부.  끝.

※  수익사업은 법인 정관 제4조제2항에 수익사업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없는 경우에는 먼저 수익사업을 위한 정관변경을 이행하고 승인하여야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주무관				지역사회협력과장			행정지원국장				교육장
협조자
시행		지역사회협력과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공개

【서식 5-7】

지역사회협력과 - ○○○

수익사업승인서

재(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재(사)단법인 ○○○○장학회의 수익사업 승인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1. 승인사항

가. 수익사업명：부동산 임대사업

나. 사업목적：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조달

다. 임대부동산：경남 ○○시 ○○동 ○○-○번지 ○○상가 ○층

(건물：○○○㎡, 토지：○○㎡)

2. 승인조건

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승인사항을 취소한다.

【서식 5-8】

			경상남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재(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경유)
제 목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귀 법인이 신청한 상근임직원 정수승인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1. 승인사항：사무직원 ○명

2.  승인조건：인건비를 지급할 경우에 목적사업비 사용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운용소득의 70%) 이상이 되어야 함.  끝.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주무관				지역사회협력과장			행정지원국장				교육장
협조자
시행		지역사회협력과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공개

【서식 5-9】

			경상남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20○○.11.○○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 총괄표 1부

나. 세입·세출 예산서 1부

다.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라.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마.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사단) 1부

2.  관련근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비영리법인은｢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결산서와 함께 사업종료 2월 내에 제출함.

붙임：1. 사업계획총괄표 및 예산서 서식 각1부.

2. 총괄표 및 예산서 작성요령 1부. 끝.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관내 공익법인 이사장
주무관				지역사회협력과장			행정지원국장				교육장
협조자
시행		지역사회협력과 -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공개

【서식 5-10】

○○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 법인명 : 재단(사단)법인 ○○○○(설립일 :   .   .   )

2. 일반현황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팩 스
회원총수 (사단법인)	명	임원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 정 수	임원: 유급 명 무급 명 직원: 유급 명 무급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① 회 비			① 경상비	인건비
② 출연금	목적사업기부			운영비
	재산증자 기부			소 계
	소 계		② 퇴직적립금
③ 수익사업 전입금			③ 법 인 세
④ 과실소득			④ 목적사업비
⑤기타수입
				소 계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⑥ 전기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⑥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이월잉여금		⑦예비비
	기 타
	소 계
⑦ 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서식 5-11】

◌◌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 세입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관 항 목
1. 회비수입
	회원회비
		일반회비
		특별회비
2.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예금이자
		임대수입
	보통재산수입
		예금이자
		기타수입
3. 환급금
	법인세환급금
		국세환급금
4.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5. 기부금
합 계

2. 세출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관 항 목
1. 회의비
	1. 회의비
		이사회비
		총 회 비
2. 사무비
	인건비
		인건비
		수 당
	수용비
		공공요금
		여 비
3. 목적사업비
	목적사업
		장학금
		연구비
4.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목적사업준비금
합 계

총괄표 및 예산서 작성요령

Ⅰ. 사업계획총괄표 작성

1. 일반현황

□ 임원정수：정관상 임원의 정수 기재

□ 임원현원：감독청의 취임승인을 받고 임기 중에 있는 임원 수 기재

□ 상근임직원 정수：감독청의 정수승인을 받은 상근임직원수 기재

2. 수․지예산현황 [수입]

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을 회비수입액 기재

② 출연금

- 목적사업기부：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을 지정기부금액 기재

- 재산증자기부：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③  수익사업 전입금：승인 받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목적사업에 전입할 금액 기재

④ 기본재산 과실소득：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⑤  기타수입：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 ①~④를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⑥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잉여금：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⑦ 법인세환급액：전년도 원천 징수된 법인세 환급액

3. 수·지예산현황 [지출]

① 경상비

- 인건비：정수 승인된 상근임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정수 승인된 상근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③ 법인세：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출연금 중 기본재산에 편입할 기부금과 전년도 이월금중 당해연도에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⑥ 차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잉여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이월잉여금 기재

-  기타：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Ⅱ.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액계산서 작성

1.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

2. 반드시 전기(직전연도)와 당기(당해연도)로 대비하여 작성

3.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작성

4.  추정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Ⅲ. 세입·세출예산서 작성

1.  세입예산서의 산출기초에는 항목마다 소득이 발생하는 총재산액에 대한 소득율 등을 기재

예) 이자수입의 경우 200,000,000원 × 4% × 12월 = 8,000,000원

2. 세출예산서의 산출기초에는 항목마다 지출되는 금액, 인원 등을 기재

예) 장학금 지급의 경우 500,000원 × 10명 × 2회 = 10,000,000원

※ 세입·세출예산서 항목의 과목은 법인의 실정에 맞는 과목명으로 조정하여 사용 하시면 됩니다.

【서식 5-12】

			경상남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20○○.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가. 사업실적총괄표 1부

나. 세입·세출결산서 1부

다.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라.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마.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1부(대차대조표상 자산 30억원 이상 법인)

바. 회원 이동상황 서류 1부(사단법인 회원명부)

사. 사업연도말 재산목록(잔액증명서 등 첨부) 1부

아.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사단) 1부

자. 지정기부금 사용실적 1부(해당법인 한함)

2.  관련근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붙임：1. 사업실적총괄표 및 결산서 서식 각1부.

2. 총괄표 및 결산서 작성요령 1부.  끝.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관내 공익법인 이사장
주무관				지역사회협력과장			행정지원국장				교육장
협조자
시행		지역사회협력과- ○○○(20○○.○○.○○.)							접수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	www.gne.go.kr
전화		055-268-1446			전송	055-268-1459				/	공개

【서식 5-13】

◌◌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 법 인 명：재단(사단)법인 ○○○○ (설립일：         .    .    .)

2. 일반현황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팩 스
회원총수 (사단)	명		임 원 정 수	이사： 명 감사： 명	임 원 현 원		이사： 명 감사： 명		상 근 임직원 정 수	임원, 유급 명 무급 명 직원, 유급 명 무급 명
기본재산		정관 및 등기상： 원 현재 실소유액： 원				보통재산		원

3. 결산현황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결 산 액	구 분			결 산 액
① 회 비			① 경상비	인건비
② 출연금	목적사업 기부			운영비
	재산증자 기부			소 계
	소 계		②퇴직적립금
③수익사업 전입금			③법 인 세
④기본재산 과실소득			④ 목적 사업비	장학금
⑤ 기 타 수 입	예금이자			연구비
				기타
				소 계
			⑤기본재산 편입액
⑥ 전 기 이월액	목적사업지급준비금		⑥ 차기 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전 기
					당 기
	이월잉여금
				이월잉여금
	기타
				기타
	소 계
⑦법인세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서식 5-14】

◌◌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 세입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결산액	증 감	산출기초
관 항 목
1. 회비수입
	회원회비
		일반회비
		특별회비
2.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예금이자
		임대수입
	보통재산수입
		예금이자
		기타수입
3. 환급금
	법인세환급금
		국세환급금
4.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5. 기부금
합 계

2. 세출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결산액	증 감	산출기초
관 항 목
1. 회의비
	1. 회의비
		이사회비
		총 회 비
2. 사무비
	인건비
		인건비
		수 당
	수용비
		공공요금
		여 비
3. 목적사업비
	목적사업
		장학금
		연구비
4.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목적사업준비금
합 계

총괄표 및 결산서 작성요령

Ⅰ. 사업실적총괄표 작성

1. 일반현황

□ 임원정수：정관상 임원의 정수 기재

□ 임원현원：감독청의 취임승인을 받고 임기 중에 있는 임원 수 기재

□ 상근임직원 정수：감독청의 정수승인을 받은 상근임직원수 기재

□ 정관 및 등기부상 기본재산액과 현재실소유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사유서 첨부

2. 결산현황 [수입]

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회비수입액 기재

② 출연금

-  목적사업기부：목적사업 사용을 위해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지정기부금액 기재

-  재산증자기부：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은 기부금액 기재

③  수익사업 전입금：승인 받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목적사업회계로 전입한 금액 기재

④ 기본재산 과실소득：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과실금액 기재

⑤  기타수입：법인이 취득한 수입 중 위 ①~④를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⑥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각 연도별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액을 연도별로 구분 기재

예) ’10년도：1,000,000 원

’11년도：  500,000 원

’12년도：1,550,000 원

- 이월 잉여금：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⑦ 법인세 환금액：전년도 원천 징수된 법인세를 환급 받은 금액 기재

3. 결산현황 [지출]

① 경상비

-  인건비：정수 승인된 상근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기재하되, 미승인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서 첨부

- 운영비：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정수 승인된 상근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한 금액 기재

③ 법인세：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근거로 지출한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한 금액과 기타사유(증여, 기부, 보통재산 등)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 기재

⑥ 차기이월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기”란에는 직전년도까지의 지급준비금 총액 중 미사용 합계를 기재하고 “당기”란에는 당해연도에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잉여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이월잉여금 기재

-  기타：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Ⅱ. 대차대조표 및 손액계산서 작성

1.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2. 반드시 전기(직전연도)와 당기(당해연도)로 대비하여 작성

3.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작성

4.  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Ⅲ.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1. 세입결산서의 산출기초에는 항목마다 소득이 발생한 총재산액에 대한 소득율 등을 기재

예) 이자수입의 경우 200,000,000원 × 4% × 12월 = 8,000,000원

주식 배당의 경우 5,000원 × 10,000주 × 2% = 1,000,000원

2. 세출결산서의 산출기초에는 항목마다 지출한 금액, 인원 등 내역을 기재

예) 목적사업비 지급의 경우

- 고등학생	300,000원 × 2회 × 10명 = 6,000,000원

- 대 학 생 1,000,000원 × 1회 ×  5명 = 5,000,000원

- 연 구 비 1,000,000원 × 1회 ×  3명 = 3,000,000원

수당지급의 경우	300,000원 × 1명 × 12월 = 3,600,000원

※ 세입·세출결산서 항목의 과목은 법인의 실정에 맞는 과목명으로 조정하여 사용 하시면 됩니다.

【서식5-15】

(추정)대차대조표

제○기 20××년 12월 31일 현재

제○기 20××년 12월 31일 현재

법인명：

(단위：원)

과 목	제 ○ 기(당해년도)	제 ○ 기(전년도)
	금 액	금 액
자 산 Ⅰ.유동자산 1. 2. Ⅱ.고정자산 1. 2. 자산총계
부 채 Ⅰ.유동부채 1. Ⅱ .고정부채 1. 부채총계
자 본 Ⅰ.자본금 1. Ⅱ.이익잉여금 1.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서식5-16】

(추정)손익계산서

제○기 20××년1월1일부터 20××년12월31일 까지

제○기 20××년1월1일부터 20××년12월31일 까지

법인명：

(단위：원)

과 목	제 ○ 기(당해년도)	제 ○ 기(전년도)
	금 액	금 액
비 용 Ⅰ.관리비 1. 2. 3. 4. 5. Ⅱ.목적사업비 1. 2. 3. 4. 5.
수 익 Ⅰ.수익사업 1. 2. Ⅱ.이자수익 1. 2.
당기순이익(순손실)

【서식5-17】

사업연도말 재산목록

(20×× .12.31.현재)

구 분	재산명	소 재 지	수량	평가액(원)	비고
기 본 재 산	현금(예금)
	부동산
	주식
소 계
보 통 재 산	현금(예금)
소 계
합 계

Ⅳ. 법인관련 법령 발췌

민법(요약)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 (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관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12.29]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 (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각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산

제77조 (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 (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 (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 (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벌칙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9.8] [법률 제10428호, 2011.3.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14]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8.3.14]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留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3.7>

④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08.3.14]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7조(감사 등)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14]

제20조 삭제 <2008.3.14>

부칙  <제10428호, 2011.3.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1.6] [대통령령 제24158호, 2012.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제2조(정의) 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①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신청) ①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삭제 <1991.5.31>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9. 삭제 <1991.5.31>

②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6, 1998.12.31, 2008.2.29>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①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1.20, 1995.7.6, 2004.3.17, 2006.6.12, 2010.11.2>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삭제 <2006.6.12>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② 삭제 <2010.11.2>

제8조(재산이전의 보고)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제9조(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①공익법인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7.6, 2012.11.6>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直系卑屬)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개정 1995.7.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제13조(주무관청의 감사추천) ①주무관청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의뢰된 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의뢰를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으로부터 감사 1인을 추천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추천의뢰가 없는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가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중 1인을 주무관청이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새로이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감사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은 날의 전일에 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0, 1995.7.6, 2011.8.19>

1. 처분재산명세서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5.7.6>

③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④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①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1995.7.6, 2011.8.19>

②공익법인이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기본재산의 처분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본재산을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매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매도등을 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본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각각 "매도등을 한 날의 직전 거래일부터 이전 2개월"로 본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하 "성실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제3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등을 한 경우에는 그 매도등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주무관청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본재산명세서 및 매도등을 한 재산의 명세서(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2.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은 보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19]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③ 성실공익법인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9>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자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

제20조(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편성요강) ①공익법인의 예산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원칙)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회계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4조(재산의 평가)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1995.7.6, 2001.1.29, 2008.2.29>

제26조 삭제 <2011.8.19>

제26조의2 삭제 <1997.12.31>

제27조(법인사무의 감사) ①주무관청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④ 주무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와 별도로 회계감사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로 제3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⑤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은 감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시행일 : 2013.1.1] 제27조

제28조(준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4158호, 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원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0.6.7]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2호, 2010.6.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말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7>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② 삭제 <2010.6.7>

③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7>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7]

부칙  <제62호, 2010.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요약)

[시행 2012.9.7] [대통령령 제24093호, 2012.9.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사항

제22조(교육과학기술부 소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 이 하 생 략 -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규칙(요약)

[시행 2012.6.29] [경상남도교육규칙 제691호, 2012.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경상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9. 28. 교규495, 2012. 6. 29. 교구691＞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1. 경상남도교육장학회·경남학생싸이클장학재단·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경남학교안전공제회, 경상남도학원안전공제회,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를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는 제외)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개정 2000. 7. 6. 교규458, 2004. 4. 1. 교규524＞

비송사건절차법(요약)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2011.7.25, 타법개정]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의 관할) ①「민법」 제44조에 관한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②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3조(임시이사·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청산의 감독의 관할) ①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4조(임시총회소집사건에 관한 관할) ①「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②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청산인) 제117조제1항, 제119조와 제121조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7조(청산인·검사인의 보수)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8조(감정인의 선임비용등) 제124조와 제125조의 규정은 「민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제5장 법인의 등기

제60조(관할등기소) ①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조 삭제 <2007.7.27>

제62조(이사·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한다.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제64조(변경의 등기) ①법인의 사무소의 신설·이전 기타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임시이사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1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①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해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을 관할구역안의 신문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이 휴간 또는 폐간된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65조의4(신문공고에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공고를 위한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상의 공고에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안의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제14호 및 제17호, 제29조, 제114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6조제1항,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제131조는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②「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와 제66조는 법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③「상업등기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7.27]

제67조(법인등기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등) ①이 법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②「상업등기법」 제11조 및 제12조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중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행정절차법

[시행 2012.10.22] [법률 제11498호, 2012.10.22, 일부개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2.10.22]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2]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2]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2]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2.10.22]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2.10.2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국세청 고시 제2009-102호, 2009.9.3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절차·방법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외부전문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말한다.

3. “세무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법 제50조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의 공익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장부”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ㆍ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지출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5.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등으로 운용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제3조(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등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최종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2. 영 제4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은 연도분에 한한다)

제4조(세무확인사항) 영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가.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여부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나.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였는지 여부

라.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각 연도별사용의무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였는지 여부

마.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초과 여부

2.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가. 출연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나. 이사장 및 이사 등에게 지급된 금액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등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취임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지출 여부

3.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준수 여부

나.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 여부

다.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제5조(세무확인기간)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세무확인서 작성 및 보고) ①외부전문가는 제4조에서 규정한 세무확인사항을 확인하여 공익법인등이 작성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 호 서식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확인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무확인서 등은 공익법인 등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는 제1항에 의하여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세무확인서 등에 결산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전문가의 선임제한)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를 선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ㆍ설립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2.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9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다만, 출연자 등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3.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상속인”은 “출연자 등”으로 본다.

4. 출연자 등 또는 이들이 경영하는 회사(당해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영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자

5. 공익법인 등과 업무와 관련된 채권ㆍ채무 이외의 채권·채무 관계에있는 자

6.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외부전문가가 소속된 법인이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제8조(외부전문가의 의무 등) ①외부전문가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함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직무를 규율하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외부전문가가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처벌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외부전문가는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128호, 2011.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0.12.30>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連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連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삭제 <2008.12.26>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10.12.30]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개정 2010.12.30>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경우(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3절 신고 및 납부 <개정 2010.12.30>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3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出捐)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제102조를 준용하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를 준용한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6장 보칙 <개정 2010.12.30>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주주등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 목적

4. 설립일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시작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전문개정 2010.12.30]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2.8.5] [대통령령 제24018호, 2012.8.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1.12.8, 2012.2.2, 2012.8.3>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 하.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 11. 생략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6.3>

③법 제3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2010.2.18, 2010.6.8>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2관 익금의 계산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3관 손금의 계산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8.25, 2010.12.30, 2011.3.31, 2012.2.2, 2012.8.3>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자. ~ 타. 삭제 <2001.12.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제기구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 (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일 것

나. 제1항제1호사목(1)부터 (6)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목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1.3.31>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1.3.31>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2011.3.31, 2012.2.2>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7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⑨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은 연간 내국인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 제1항제5호나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제9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⑪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2010.12.30>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0.2.18, 2010.12.30>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7.2.28, 2008.2.22>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④ 삭제 <2004.3.22>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9, 2010.12.30, 2011.3.31, 2012.2.2>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5.「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7.「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8.「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9.「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1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26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라목·마목(관련 토지의 취득·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⑦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12.30>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⑧법 제2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6.2.9, 2010.12.30>

⑨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⑩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8.2.29>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

1.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⑫ 제11항 단서 또는 제1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인건비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⑬ 제12항에 따라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건비 지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2>

⑭ 제1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정 2010.2.18>

제6장 보칙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② 법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란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③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2. 정관

3. 삭제 <2010.11.2>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1.2>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①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4조(사업자등록) ①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③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2.9]

[제목개정 2008.2.22]

제156조(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제156조에서 이동 <2009.2.4>]

제157조 삭제 <2009.2.4>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11.6.3>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1.6.3>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가. 삭제 <2009.2.4>

나. 삭제 <2009.2.4>

다. 삭제 <2009.2.4>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7.2.28, 2011.6.3>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2.19>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2011.7.25, 타법개정]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개정 2010.1.1>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0.1.1]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개정 2010.1.1>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1.1]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과 그 밖에 그 공익법인등의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2.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1.12.31]

제51조(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4장 재산의 평가 <개정 2010.1.1>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率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利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78조(가산세 등) ① 삭제 <2006.12.30>

② 삭제 <2006.12.30>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④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같은 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1.1>

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⑧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⑬ 제12항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제목개정 2010.1.1]

부칙  <제11130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제4조제4항, 제45조의3,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 2012.2.2, 일부개정]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2.2.2]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2.2.2>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2012.2.2>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2>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하며, 이 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의3 및 제80조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한다)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2.2.2>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3.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⑥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08.2.22, 2010.2.18>

⑦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⑧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2008.2.22>

⑨ 삭제 <2012.2.2>

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출연 당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2.2.2>

⑪ 삭제 <2012.2.2>

⑫ 삭제 <2012.2.2>

⑬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10.2.18, 2010.12.30, 2012.2.2>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2.2.2>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8.2.29, 2012.2.2>

1.「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신설 2000.12.29, 2010.2.18>

⑤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2000.12.29, 2005.8.5, 2010.2.18, 2012.2.2>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⑦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⑧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0.2.18>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당해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⑨법 제48조제2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운용소득·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각 조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3.12.30, 2009.2.4, 2010.2.18>

1.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19조제2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⑪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10.2.18, 2012.2.2>

1.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⑫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 기업(당해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12.2.2>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⑬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2008.2.22>

1.「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중 적은 금액

2. 공익법인등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제1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

⑭법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홍보는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4.12.31>

1.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2.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3. 삭제 <2004.12.31>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08.2.22, 2009.2.4, 2010.12.30, 2012.2.2>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출연자가 제1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출연자의 사용인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0.2.18>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한하여 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2.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당해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당해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8.2.29, 2010.2.18>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나.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 : 당해 미달사용금액

4.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

5. 제38조제8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②법 제4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8.2.22>

1. 법 제48조제1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제목개정 2010.2.18]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2.28, 2008.2.29, 2008.12.31, 2010.2.18>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②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③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2, 2010.2.18>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③ 삭제 <2008.2.22>

④ 삭제 <2008.2.22>

⑤제37조제7항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8.2.22>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5, 2012.2.2>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1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8.5, 2008.2.22, 2010.2.18, 2011.7.25, 2012.2.2>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제 <2000.12.29>

4. 기타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2.2.2>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0.12.30>

⑧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12.2.2>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이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받은 지출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3. 그 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

⑨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⑪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2]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7.25>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11.7.25>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2.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④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하 이 조에서 "표준서식"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제1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12.2.2>

⑦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표준서식의 작성방법,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

[본조신설 2008.2.22]

제44조(장부의 작성·비치)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5>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80조(가산세등) ① 삭제 <2007.2.28>

② 삭제 <2007.2.28>

③ 삭제 <2007.2.28>

④ 삭제 <2007.2.28>

⑤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⑥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등부터 이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⑦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⑧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⑨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0.2.18>

⑪제6항의 규정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31, 2003.12.30>

⑫법 제78조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3.12.30>

1. 제38조제14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홍보매체의 이용비용

2. 제38조제14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⑬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신설 2000.12.29, 2010.2.18>

1.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운용소득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운용소득 중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2.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매각대금 중 제38조제7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⑭ 법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란 해당 공익법인등의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⑮ 법 제78조제11항에서 "자산총액"이란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08.2.22>

<16> 법 제78조제1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9.2.4>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부칙  <제23591호, 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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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상대동 295-4	055-759-9553
진해등기소	645-280	055-547-0999
	진해시 석동 655-1	055-544-7774
통영등기소	650-831	055-648-0999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7	055-649-1510
사천등기소	664-807	055-852-7774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50	055-852-4637
김해등기소	621-902	1544-0773
	김해시 내동 1071-2	055-321-6292
밀양등기소	627-803	055-350-2554
	밀양시 내이동 428	055-354-3104
양산등기소	626-030	055-386-2020
	양산시 북부동 373	055-387-6292
거제등기소	656-800	055-636-2052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7-3	055-637-7193
의령등기소	636-803	055-573-2024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019-1	055-573-9855
함안등기소	637-800	055-582-0999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590-3	055-582-7868
창녕등기소	635-805	055-533-2017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318-1	055-533-0511
고성등기소	638-803	055-674-0999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09-1	055-673-5126
남해등기소	668-802	055-864-0999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35-2	055-863-3622
하동등기소	667-804	055-884-0999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37-3	055-883-5037
산청등기소	666-804	055-973-2010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181-1	055-973-7010
함양등기소	676-800	055-963-2027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9-3	055-963-9700
거창등기소	670-800	055-944-1215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33	055-944-1217
합천등기소	678-800	055-931-0999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25-1	055-931-0198

공익법인 담당부서 안내

교육청명	담당부서	주 소 (홈페이지)	전화(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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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www.gne.go.kr)	268-1446	268-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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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죽림2로 25-32 (www.gntye.go.kr)	650-8071	645-2253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사천시 삼상로 85 (www.gnsce.go.kr)	830-1573	832-3865
김해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김해시 구지로 105 (www.gnghe.go.kr)	330-9683	334-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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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 (www.eduys.or.kr)	379-3133	379-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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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497 (www.gnhme.go.kr)	580-8082	582-4945
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경남 창원군 창녕읍 창녕대로 135 (www.educn.or.kr)	530-3583	533-2511
고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08 (www.gngse.go.kr)	670-8171	67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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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91 (www.gnhde.go.kr)	880-1962	88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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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업무편람
▶	발행일	：	2012년 12월 일
▶	발행처	：	경상남도교육청(학교지원과)
▶	감수	：	변 성 규 (학교지원과장)
▶	기획․편집총괄	：	손 대 영 (사학지원담당사무관)
	기획ㆍ편집		권 상 태 (사학지원담당) 김 성 수 (사학지원담당)
▶	집필 및 편집	：	양 영 삼 (봉림초등학교) 임 미 정 (창원초등학교) 최 경 춘 (장복초등학교) 설 진 부 (북성초등학교) 이 태 희 (명도초등학교) 이 영 화 (석봉초등학교) 강 재 영 (의령교육지원청) 윤 재 호 (김해유치원) 이 창 배 (함안교육지원청) 안 애 진 (창원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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