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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함)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부서
전 공무원 담당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통
민원처리 민원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각종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금융거래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4항)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회의(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정보통신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행정지원과
교육재정과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관련 자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교통합지원센터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감염병 감염자의 진단결과에 따른 신상정보 등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된 비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학생건강과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행정지원과
행정감사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3조 및 제24조)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5조, 제32조)
공직자 병역사항 병역사항(변동)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 서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건강검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계약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교육재정과
시설물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전기공사업법 제37조)
공사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6)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부서
보안업무 충무계획과 관련된 문서 행정지원과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청사관리, 재난대비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입체도면, 청사 순찰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정보, 당직명령부
정보 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기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부서
신변보호 학교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정보, 위법·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교육지원과
학교통합지원센터
행정지원과
공직기강감사 및 처분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행정지원과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재산관리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특정지번의 매매가,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교육재정과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부서
소송업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통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공무원 범죄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정보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부서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공통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각종 심의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 임용,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근무성적평정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등
승진에 관한 사항 승진후보자 명부(본인 제외),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징계에 관한 사항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성과상여금 업무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교장 및 교육장 공모 교장 및 교육장 공모심사 및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육지원과
사립 중·고교 교원 정·현원 관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사업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확정 후 공개)
학교급식위생관리 학교급식 점검·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학생건강과
학교급식품 구매 관련 사항 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공무원 노조관련에 관한 사항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청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 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지원과
감사에 관한 사항 불시감사·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 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전용 비리신고 및 처리 서류
감독에 관한 사항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등에 있는 사항
비정규직 관리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학교신설 심사 학교 신설 심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사항 불시 지도·점검·단속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육재정과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부서
공무원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 기록, 연가·병가 사유,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 포인트 및 사용 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공통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학력,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 내역,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일반시민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전자우편 주소, 신용카드 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보조금 수령여부,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 여부, 종교, 범죄사실 기록,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기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부서
법인 인·허가 법인에 대한 인·허가 관계문서(신청서, 붙임서류 등에 기재된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지원과
법인 재산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교육재정과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교육금고 지정 평균 계좌잔액, 이자수익금, 이자율, 협력 사업비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지원과
교육관련 기관 용지 확보 교육관련 기관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업무
행정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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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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